성범죄 법률칼럼
진술, 동의 여부, 디지털 자료와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보는 기준 · 총 59건
미성년자 음행강요·협박 혐의로 재판받은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피해자와 음란적인 대
칼럼 읽기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서 알게된 피해자와 여러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성관계도 수차례 맺기도 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먼저 집으로 귀가했지만 이후 피
칼럼 읽기치매 초기 증상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지나가던 성인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여 기소된 사례입니다
칼럼 읽기촬영 동호회 모델 사진을 둘러싼 성범죄 분쟁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메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모델촬영을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촬영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
칼럼 읽기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며 성관계를 맺어온 이성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던 중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했었지만 의뢰인은 ‘니 마음만 있냐, 내마음도 있다’라며 강제
칼럼 읽기모텔 술자리 후 성범죄 신고를 당한 사건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헌팅술집에서 이성과 헌팅을 한 뒤에 따로 모텔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후에
칼럼 읽기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현장 체포된 사건의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었고 단일규모로는 인천에서 최대규모로 운영을 해왔었기에 단속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인천광역수사대
칼럼 읽기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락실내에 있는 코인노래를 자주 이용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중 간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등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칼럼 읽기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관련 음행강요 혐의 사건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와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해자가 미성
칼럼 읽기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관계를 지속하였고 음주를 하던 어느 날 피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유사성행위를 하며 자신의 휴
칼럼 읽기친족관계 강제추행·13세 미만 강간 혐의 사건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어린 사촌동생과 같이 TV프로그램을 보던 중 여자는 힘이 약하기에 아무리 약한 남자도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이길 수 있
칼럼 읽기강제추행·카메라 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거짓으로 피팅모델을 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직접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뽑았고 이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진작업인 것처럼 행동하던 의뢰인은 이내 점
칼럼 읽기해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시기에 유학생으로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만 집에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칼럼 읽기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서울 소재의 한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이후 만취가 되었고 흥에 겨워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의뢰인은 동시간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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