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락실내에 있는 코인노래를 자주 이용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중 간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등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보게 된 의뢰인은 장난식으로 피해자를 놀리게 되었는데
이후 불쾌함을 느꼈던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 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가 중요했던 상황에서 변호인은 모든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하여
고의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갔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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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194&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