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현장 체포된 사건의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었고 단일규모로는 인천에서 최대규모로 운영을 해왔었기에
단속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인천광역수사대 풍속팀에서 검거를 위해 의뢰인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으로 회부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예율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후 영장실질심사부터 함께 동행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생계목적이였던 점 등을 토대로 하여 양형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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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6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