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술자리 후 성범죄 신고를 당한 사건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헌팅술집에서 이성과 헌팅을 한 뒤에 따로 모텔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후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있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분위기로 탈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관계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먼저 집에 간다고 나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했고
결국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성관계 시도를 한 것은 맞지만 거부하는 피해자의 뜻을 듣고 바로 마음을 접었고 동영상 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음성과 화면이 나오면서 술에 취해 웃으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두고 모텔을 두고 간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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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5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