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메라 촬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거짓으로 피팅모델을 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직접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뽑았고 이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진작업인 것처럼 행동하던 의뢰인은 이내 점점 수위높은 포즈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행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제시해드리며
모든 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지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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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1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