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를 당한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서 알게된 피해자와 여러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성관계도 수차례 맺기도 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먼저 집으로 귀가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 진행
피해자의 주장은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맺게되었다 주장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평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용과 사건 당일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으로 밝힌 바입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에서 똑같이 변론의 형태로 주장하였으며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 : 무죄
항소판결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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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4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