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분류 : 미성년자 성범죄

- 사건명 : 강간,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관계를 지속하였고
음주를 하던 어느 날 피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유사성행위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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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3&uid=192&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