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초기 증상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 인근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지나가던 성인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여 기소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사건 당시 온전치 못했던 상태라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하여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이 당장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받아 검사진단을 하였고
이후 치매 초기증상 판단을 받아 이를 양형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피해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성으로 잡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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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6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