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행강요·협박 혐의로 재판받은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었고 피해자와 음란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진까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유포하겠다며 강요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진행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신체사진을 통해서 나이를 유추할 순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위로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탁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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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7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