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현장 단속 사건의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아 오피스텔로 향했고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맺은 뒤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업소 문을 여는 순간 단속반이 현장을 급습하였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어 조사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처벌이 처음이라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의 업소 방문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생계형과 순간적인 일탈과 부양가족, 부채 등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이후 조건부 기소유예로 비교적 간단히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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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5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