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성애자 채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되어 약 4일간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져 함께 식사를 한 뒤에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해서 잠깐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덥다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편하게 벗고 자라며 입고있던 옷을 벗겨주었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에 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간다는 피해자의 말에 왜그러냐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떠나간 피해자는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진행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아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단추만 풀어주었으며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 접촉은 있지도 않았으며 뒷목 부위를 잘자라며 2~3회 토닥여준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성애자 채팅어플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홀로 살면서 외로워 대화상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신빙성에 무게를 맞추었고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하여
증거 및 심리생리검사 등에 응하지 않아 무혐의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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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4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