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유사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단체여행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침대에서 잠에 든 피해자를 보고
팔베개를 해주며 잠을 청했고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재판으로 회부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법정구속이 되면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해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원심판결의 오류를 찾아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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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6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