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준강제추행 현장 검거 사건의 대응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준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면서 만차였던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 사례입니다.
당시 지하철 좌석에서 앉으면서 가던 의뢰인은 옆자리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만한 물적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단순히 사람에 치여
불가피한 접촉이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았던터라 적절한 대응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아 검찰 추가조사부터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의뢰인의 양형주장을 통하여 선고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선고유예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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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0&uid=25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