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대응 사례

- 사건 분류 : 마약범죄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우연치 않게 마약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마약을 하고 나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문구가 의뢰인을 강하게 자극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어 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입건이 된 사례입니다.

- 진행
변호인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의뢰인께서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실함을
밝힐 수 있도록 단약교육 프로그램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고
모든 일정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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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1&uid=222&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