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마약변호사 상담에서 투약 고의 인정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투약·소지 쟁점, 먼저 결론부터

투약 사건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알고 썼는지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누구에게 건네받아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와 모른 채 섭취했다는 설명은 그 무렵 남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천오정경찰서 조사에서 정리된 취득 경위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취득 경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받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사용 정황 언제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 검사 결과 어떤 시료로 무엇이 검출됐는지 결과지를 살핍니다.

검사에서 성분이 나온 뒤에도 남아 있는 다툼은 무엇인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성분이 어떤 경위로 몸에 들어왔는지입니다. 감정 결과는 채취한 시료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 자료 하나로 누가 무엇을 알고 사용했는지가 함께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소지와 사용, 투약 같은 행위이고,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검출 사실과 고의는 같은 줄에 놓이지 않고 따로 다뤄집니다.

저는 부천마약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결과지에 적힌 수치보다 먼저 그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시간 구간을 여쭙습니다. 구간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설명을 해도 근거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신 분이 결과지를 손에 들고 인정할지 부인할지만 물으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답을 미뤄 두고 채취 시각과 최근 한 달의 일정부터 함께 적었습니다. 인정과 부인은 그 표가 채워진 뒤에 정해지는 순서입니다.

• 검출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어느 분류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그 성분이 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나눕니다.
• 그 기간 안에 있었던 모임과 이동, 복용한 약을 하루 단위로 적습니다.
• 물질을 건넨 사람이 특정되는지, 그 사람과의 연락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건네졌는지를 문장으로 옮겨 둡니다.

이 다섯 줄이 채워지면 검출 사실과 사용 경위 가운데 어디가 다투어지는 사안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성분과 기간, 사람이 모두 맞물리는 사안이라면 다툼의 무게는 경위 설명보다 이후 절차 쪽으로 옮겨 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남으면 그 빈칸이 조사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기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 자리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소변에서 나왔는지 모발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두 시료가 보여 주는 시간의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 구간에 관한 자료로 다뤄지고, 모발은 자란 길이만큼 뒤로 거슬러 가는 구간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라도 어느 시료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하는 날짜의 범위가 며칠에서 몇 달로 벌어집니다. 저는 결과지를 받으면 성분명보다 시료 종류와 채취 시각에 먼저 줄을 그어 둡니다.

표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은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소변 쪽 결과만 있는 사안에서 몇 달 전의 일을 설명하려 하거나, 반대로 모발 쪽 결과를 두고 특정한 하루를 짚어 말하려 하면 자료와 설명이 어긋납니다. 모발은 한 달에 1센티미터 안팎 자란다고 보는 설명이 쓰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 방법과 절단 구간에 따라서도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지에 적힌 검사 조건을 고쳐 읽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먼저입니다.

채취 절차도 함께 봅니다. 본인이 동의해 제출한 것인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따라 뒤에 짚어 볼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천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 가운데 당시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제출 서류의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서류는 남기 때문입니다.

모른 채 마셨다는 설명은 어떤 자료가 붙어야 근거가 되나

그 자리를 시간과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모르고 마셨다는 말 자체는 조사에서 흔히 나오는 설명이고, 말만으로는 검출 사실과 맞서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자리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누가 무엇을 건넸는지, 그 자리를 떠난 시각과 채취 시각 사이가 얼마인지가 바깥 자료로 확인되면 설명에 뼈대가 생깁니다. 저는 이 작업을 진술을 다듬는 일이 아니라 그날을 복원하는 일로 봅니다.

부천은 상동과 중동 일대, 부천역과 송내역 주변에 모임 장소가 몰려 있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으로 서울 서남권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자리가 부천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나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어느 장소가 문제된 시각을 품고 있는지부터 갈라야 하고, 카드 결제 시각과 택시·대중교통 기록이 그 경계를 잡아 줍니다.

1. 모임이 시작된 시각과 끝난 시각을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에서 확인해 적습니다.
2.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한 명씩 이름과 연락처, 앉은 자리까지 나눠 적습니다.
3. 무엇을 누가 건넸는지, 잔이나 병이 오간 순서를 사람별로 적습니다.
4. 자리를 떠난 시각과 이후 이동 경로를 교통카드와 택시 결제로 이어 붙입니다.
5. 다음 날까지의 몸 상태와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6. 채취가 이뤄진 시각을 같은 시간축의 마지막에 찍어 간격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날의 몇 시부터 몇 시 사이가 비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 빈 구간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만큼만 적게 합니다. 빈 구간을 억지로 메운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결제 기록과 부딪히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를 깎습니다. 이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복원된 시간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조사에서 오가는 질문의 수가 다릅니다.

채취 시각과 진술한 사용 시점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어긋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먼저 깎입니다. 조사에서 사용 시점을 특정해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결과지에 적힌 구간과 맞대어 검토됩니다. 소변 쪽 결과만 있는데 몇 달 전 한 번이라고 말하거나, 모발 구간에서 여러 지점이 확인되는데 한 번이라고 말하면 그 어긋남 자체가 다음 질문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점을 기억으로 말씀하지 말고 남은 자료로 먼저 좁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조사에서 시점을 특정해 답해야 할 때 근거가 함께 나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여러 번 본 모양은, 첫 조사에서 대략적으로 말한 날짜가 뒤에 확인된 기록과 며칠씩 틀어져 그 틈을 메우느라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고 아는 부분만 날짜로 적는 편이 뒤에 설명할 양을 줄입니다. 부천오정경찰서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같은 문서로 이어져 다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간격 계산 자체가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임과 채취 사이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그 간격이 결과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감정 결과의 해석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간격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성분과 검사 방법,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산한 간격과 그 근거를 나란히 적어 두고, 해석은 감정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투약으로 적혔는지 소지로 적혔는지를 왜 먼저 확인하나

죄명에 따라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수수를 나란히 금지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출 결과는 사용 쪽에 관한 자료이고, 소지는 물건을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여서 필요한 증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받아 오신 서류의 죄명 칸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투약인지 소지인지, 둘 다인지 확인합니다.
• 소지가 함께 적혀 있으면 어디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적혀 있는지 찾아 둡니다.
• 수수나 교부가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특정된 사건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성분 분류에 따라 제60조와 제61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갈라 봅니다.
• 상습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지가 함께 적힌 사안은 대개 압수 과정이 같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나왔는지, 그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검출 결과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제가 부천에서 상담해 드린 경우 가운데 차 안이나 함께 쓰던 공간에서 물건이 나와 여러 사람이 같은 조사를 받게 된 형태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공간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썼는지가 오래 다뤄졌습니다. 같은 검출 결과를 두고도 사람마다 설명해야 하는 항목이 달랐습니다.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정리되기도 하고, 상습 여부나 수수 상대방이 새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조사 전에 현재 적힌 죄명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그 죄명이 넓어질 수 있는 지점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어떤 조문이 끝까지 적용될지는 절차가 진행된 뒤에 정해지는 부분이어서 미리 단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처방약을 먹고 있었다면 결과지와 처방 기록을 어떻게 이어 붙이나

성분명을 기준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약 이름만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성분이 상품명을 달리해 여러 개 있고, 결과지에는 대개 성분명이나 대사체 이름으로 적히기 때문에 처방전의 제품명과 그대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처방전과 결과지를 나란히 놓고 성분명 칸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갈라 놓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처방전 한 장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기록입니다. 투약 이력이나 진료 기록의 사본을 검사 대상 구간 전체에 맞춰 모아 오시면 어느 날 어떤 용량을 받았는지가 줄로 이어집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처방일과 조제일, 용량, 복용을 끝낸 시점이고, 그 네 가지가 결과지의 구간과 겹치는지를 봅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설명의 근거가 되고, 겹치지 않는 구간이 남으면 그 구간은 따로 다뤄야 합니다.

처방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분이 남는 경우도 감추지 않고 정리합니다. 처방된 약으로 설명되는 부분만 골라 말하면 남은 성분이 뒤에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그때는 앞서 한 설명까지 다시 읽히게 됩니다. 처방 이력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성분과 검사 방법, 복용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답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분명 단위로 맞춰 본 표를 들고 가는 경우와 약 봉지만 들고 가는 경우는 조사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가 다릅니다.

재감정을 구할지 말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

남은 시료가 있는지와 같은 구간을 다시 채취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재감정은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일단 내 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확인할 대상이 물리적으로 남아 있을 때에만 뜻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 여부를 먼저 묻지 않고 잔여 시료의 보관 상태와 보관 기간, 채취 당시의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이 사라진 뒤에 내는 요청은 절차만 늘립니다.

1. 결과지에 적힌 채취 일시와 감정기관, 검사 방법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잔여 시료가 남아 있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모발이라면 같은 구간을 다시 채취할 만큼 길이가 남았는지 살핍니다.
4. 채취와 봉인, 인수 과정이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순서대로 읽습니다.
5. 다시 확인하려는 것이 성분인지 구간인지 수치인지 하나로 정해 적습니다.
6. 요청을 내는 시점을 절차 일정과 맞춰 정하고 그 근거를 함께 씁니다.

절차 서류를 읽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무엇을 언제 누가 채취해 어디로 보냈고 봉인이 어떻게 됐는지가 서류에 남아 있고, 그 순서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서류부터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툴 것이 남아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다른 쪽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재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진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저는 요청을 낼 때 바뀔 수 있는 폭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미리 나눠 말씀드립니다. 성분이 확인된 사실 자체는 재감정으로 달라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간이나 수치의 해석은 검사 조건에 따라 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른 뒤에 요청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시간을 아낍니다.

부천지원 절차에서 치료와 재활 이력은 어느 자리에 놓이나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줄에 놓이는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검출 결과나 경위 판단을 바꾸지는 않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조치를 밟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정하고 있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와 형사 절차를 나눠 설명하는 일부터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일정의 충돌입니다. 조사와 출석 일정이 잡혀 있는데 입원이나 통원 일정을 먼저 채워 두시면 두 절차가 서로를 밀어내고, 그때는 어느 쪽도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부천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일정을 달력에 먼저 올려놓고 치료 일정을 그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짜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경인 지역에는 치료보호 지정 기관이 있어 통원과 상담을 이어 가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진료 기록이나 참여 확인서처럼 날짜가 붙은 형태로 남아야 절차에서 읽힐 수 있고, 다녀왔다는 말만으로는 자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첫 방문 날짜와 이후 방문 간격, 상담 참여 여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부천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순서가 엉키지 않게 잡아 두는 것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투약과 소지에 관한 처벌 기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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