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경제 법률칼럼
계약, 부동산, 채권, 손해배상과 집행 절차의 핵심 기준 · 총 36건
인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 9,629만원 [승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하는 임대인, 민사소송 통해 9,629만 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원상회복' 등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임
칼럼 읽기인천사기죄변호사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 법정구속시킨사건입니다 피해자편
1심 벌금형에 그친 적반하장 투자 사기, 항소심 징역 10월·법정구속 참교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가해자가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 을 받고도 뻔
칼럼 읽기경쟁회사 설립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사례
- 사건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건개요 의뢰인들 중 의뢰인B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재직중이던 회사의 비슷한 유형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A는 겸업상태로 생활했지만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함께 주식회사의
칼럼 읽기지인 투자 권유 후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개업한 병원의 경영악화
칼럼 읽기대출업체에 속아 경제범죄에 연루된 사건
- 사건 분류 : 경제 범죄 - 사건명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업체가 시키는데로 행동을
칼럼 읽기불법게임장 운영 혐의로 적발된 사례
- 사건 분류 : 경제범죄 - 사건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업무도 진행을 했었으나 이 모든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도 운영을 계속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게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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