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친구의 지인이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술자리를 즐기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 진행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의 뜻을 비추었으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에 방법이 없어져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였고 이후 수많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에 맞는 대응으로
공탁을 시도하였고 이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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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67&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