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집을 잘못 찾아 신고된 주거침입미수 사례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주거침입미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마시고 난 뒤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했습니다.
복도식이었던 의뢰인의 거주지는 각 층마다 여러 세대가 있었는데 만취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주민의 집의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는 등 격한 행동을 보였고 안에 있던 주민의 신고로 입건이 된 사례입니다.

- 진행
다음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난 뒤 술에 취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변호인에게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일정 수준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었기에 보다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 및 진행해나갔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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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215&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