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폭행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 공소기각을 받은 사례

- 사건 분류 : 강력범죄

- 사건명 : 공동상해, 폭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공간이 넓지는 않아 사람들과 옷깃이 스치는 등 잦은 부딪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던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집단으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진행
사건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연루가 되었으나 친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빠른 판단으로 곧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고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이어나간 결과 의뢰인께서는 홀로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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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2&uid=196&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