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밀친 행동으로 상해 고소를 당한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상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장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시비에 좁은 통로를 몸으로 밀치면서 지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상해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으로 회부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였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스스로 손가락을 꺽어 상해를 입히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CCTV 확보가 불가능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조사단계부터 무죄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며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꾸준하게 양형주장을 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무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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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5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