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건 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었고 선거기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반대되는 정치인이 거주지 근처에 방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선거유세 활동 시간에 맞춰 현장에 갔습니다.
이후 불만섞인 목소리를 표출하던중 유세활동을 하던 후보쪽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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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3&uid=191&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