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벌금분납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납부 유예 판단 순서
납부 유예 요건,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벌금이 확정된 날이 언제이고 납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입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해져 있어 남은 날짜를 세어 두면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할 곳도 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맡은 검찰청이 되고, 접수 창구도 그곳에서 안내받게 됩니다.
- 확정일 판결이 확정된 날짜를 문서에서 찾아 적습니다.
- 남은 기한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일까지 며칠인지 셉니다.
- 소득 사정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어 둡니다.
남은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길의 수가 달라집니다
스무 날이 남은 분과 사흘이 남은 분께는 같은 순서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사회봉사로 바꾸는 길은 모두 이 30일이라는 선 안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벌금분납변호사 상담을 시작할 때 사건 내용을 길게 듣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두 날짜만 먼저 적습니다. 벌금이 확정된 날과 오늘입니다. 이 사이가 며칠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말씀드릴 수 없고,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접수 자체가 늦어지면 쓸 곳이 없어집니다.
확정일을 잘못 세어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벌금 사건의 상당수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데,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받으신 경우라면 선고일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난 날이 확정일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선고일을 확정일로 알고 계셔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었고, 반대로 이사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받아 실제로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이 남은 줄 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경우 모두 기억에 남은 날짜를 적지 않고 판결문과 고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을 받은 날과 그 봉투에 찍힌 날짜
-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항소나 상고를 했는지와 그 결과가 나온 날
- 벌금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일과 사건번호, 집행을 맡은 검찰청 이름
- 오늘을 기준으로 납부 기일까지 남은 날이 며칠인지 숫자로 적은 것
- 주소가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기와 서류가 어디로 갔을지
남은 날이 열흘을 넘으면 소득 자료를 모아 신청 내용을 다듬을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사나흘 남은 상태로 오시면 자료를 완성하기보다 기한 안에 사정을 알리고 접수해 두는 쪽이 먼저가 됩니다. 허가 여부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한을 넘긴 뒤에 같은 자료를 들고 가는 것과 기한 안에 접수해 둔 뒤 보완하는 것은 다루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상담 첫 10분에 먼저 설명드립니다.
미루어 달라는 것인지, 나누어 내겠다는 것인지
두 신청은 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납부연기는 지금은 못 내니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달라는 것이고, 분할납부는 전체 금액을 몇 회로 쪼개어 매달 얼마씩 내겠다는 것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질병이나 재해, 실직처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느 쪽인지를 의뢰인께 직접 고르게 하지 않고, 수입이 끊겼다 다시 들어오는 모양인지 아니면 적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모양인지를 보고 먼저 제안합니다. 석 달 뒤 퇴직금이나 보험금이 들어올 예정이면 연기가 맞고, 월급이 적지만 매달 들어오면 분납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을 선고받고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 기한 역시 확정일부터 30일 안입니다. 다만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받은 경우, 법원에서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한 경우처럼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적혀 있어서, 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의 주문을 먼저 읽고 이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네 갈래를 나누어 보여 드릴 때 쓰는 구분입니다.
| 고를 수 있는 길 | 기한과 요건의 핵심 | 접수하는 곳 | 제가 먼저 챙기는 자료 |
|---|---|---|---|
| 기한 안에 한 번에 내기 | 확정일부터 30일 내 전액 납입 | 고지서에 적힌 수납 기관이나 가상계좌 | 고지서의 금액과 납부 기일, 사건번호 |
| 납부연기 | 기한 안에 신청하고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룸 | 집행을 맡은 검찰청 집행과 | 연기가 필요한 사유의 날짜가 찍힌 제삼자 자료 |
| 분할납부 | 기한 안에 신청하고 회차와 금액을 정해 나누어 냄 | 집행을 맡은 검찰청 집행과 | 매달 남는 돈을 보여 주는 소득과 지출 자료 |
| 사회봉사 대체 | 500만원 범위 내 벌금, 확정일부터 30일 내 신청 |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 | 주문에 노역장 유치 명령이 있는지와 벌금액 |
| 고지서를 그냥 두기 | 기한이 지나면 재산 집행이나 노역장 유치로 넘어감 | 따로 없음 | 이 칸은 선택지가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
표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모을 서류가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한 사건에서 두 칸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를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내는 식입니다. 그때는 먼저 낼 금액과 나머지 회차를 신청서에 숫자로 적어 두는 편이 뒤에 혼선이 적습니다. 어떤 길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이 단계에서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고, 해당하는 칸과 그 칸에서 부족한 자료만 두 줄로 나누어 적습니다.
낼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어떤 숫자로 바꿔 내는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그 차액 세 줄로 바꿉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판단할 자료가 되지 않고, 담당자가 보는 것은 매달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빠지고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줄을 종이에 직접 적게 합니다. 월 수입 한 줄,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 학원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을 줄별로 쓴 다음, 맨 아래에 남는 금액을 적는 식입니다. 남는 돈이 20만원이라면 회차를 그 안에서 짜야 하고, 이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회차만 적어 낸 신청서는 근거가 비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숫자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가장 깔끔하지만, 인천 남동공단이나 항만 쪽에서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명세서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최근 여섯 달 통장 입금 내역을 뽑아 들쭉날쭉한 폭 자체를 보여 드리는 편이 오히려 설명이 됩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에는 일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수입이 세 배 넘게 차이 나던 분이 있었는데, 평균만 적는 대신 달별로 나눠 적자 신청 내용과 통장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료가 없는 칸을 빈칸으로 두지 않고 왜 남지 않았는지를 한 줄 적어 둡니다. 비어 있는 칸과 설명이 붙은 빈칸은 읽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 최근 여섯 달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 입금만 따로 표시합니다.
- 매달 반복되는 고정 지출을 항목별로 적고 합계를 냅니다.
- 입금 합계에서 지출 합계를 빼서 달마다 남는 금액을 적습니다.
- 남는 금액 안에서 한 회에 낼 수 있는 액수와 회차를 정합니다.
- 부양가족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그 서류를 뒤에 붙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이나 차상위 확인 서류, 진단서와 통원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가 이미 손에 있는데도 벌금 사건과 상관없다고 생각해 두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네 가지가 있는지를 따로 물어봅니다.
500만원 이하인지, 그리고 주문에 유치명령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사회봉사로 바꿀 길이 열려 있는지를 가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500만원 범위 내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낼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금액이 500만원에 가까운 사건이면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으로 주문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 문장이 있으면 이 길은 닫혀 있고, 남은 선택은 연기나 분납 쪽으로 좁혀집니다.
금액과 주문 외에 걸리는 사유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받은 경우,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처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있어서, 사건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셔도 저는 다른 사건이 걸려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묻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벌금 사건 하나만 들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 다른 건이 수사 단계에 남아 있어서 순서를 다시 짜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는 금액에 따라 집행할 시간이 환산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누어 이행하게 되므로, 평일에 일을 하셔야 하는 분께는 이행 가능한 일정인지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 벌금액이 500만원 범위 안인지 숫자로 확인한 것
- 주문에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한 문장이 있는지
- 같은 판결에서 징역이나 금고가 함께 선고되지 않았는지
-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
- 주중에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일정이 되는지
사회봉사 신청도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같은 선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분납이 안 되면 그때 사회봉사를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면 두 길이 함께 닫힐 수 있어서, 저는 해당될 가능성이 보이면 신청 가능한 길을 처음부터 같이 올려 두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뒤에 오셨다면 무엇부터 보는가
집행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의 집행을 검사의 명령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미납된 재산형에 대해 민사집행이나 국세징수 절차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한을 넘긴 분이 오시면 먼저 받으신 우편물을 전부 꺼내 놓게 합니다. 독촉 안내인지,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 통지인지,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인지에 따라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일부라도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그 사실도 반드시 적습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납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얼마를 언제 냈는지가 뒤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에는 급한 마음에 가상계좌로 조금씩 넣어 두셨는데 영수 자료를 모아 두지 않아 얼마를 냈는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장 출금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뽑아 금액을 맞췄습니다. 저는 임의로 나눠 넣는 방식보다 회차를 정해 두고 내는 쪽을 권해 드리는데, 기록이 흩어지지 않고 남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 받은 우편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늘어놓습니다.
- 압류 통지가 있으면 대상이 예금인지 급여인지 자동차인지 적습니다.
-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낸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해 합계를 냅니다.
-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낼 수 있는 회차를 계산합니다.
- 집행을 맡은 검찰청 집행과에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접수 방법을 묻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기한 안에 낸 신청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정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낼 수 있는 금액을 들고 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망을 말씀드리는 대신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어 드립니다.
인천에서 받은 벌금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가
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맡은 검찰청으로 갑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집행에 관한 신청이기 때문에 접수처가 법원이 아닙니다. 인천 사건 대부분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나 약식명령을 거친 뒤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타운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집행되고, 부천과 김포 쪽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묶입니다. 강화에서 생긴 사건이면 시군법원을 거쳐 본청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벌금분납변호사 상담에서 고지서에 인쇄된 검찰청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 확인하고 그곳 집행과를 접수처로 적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셨다가 다시 학익동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한 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은 단속이 잦은 영역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벌금 사건이 생기는 경로도 눈에 보이게 나뉩니다. 중부경찰서나 연수경찰서 쪽은 항만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동선에서 나오는 사건이 많고, 남동경찰서나 부평경찰서 쪽은 공단과 상업지구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신경 쓰는 부분은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서 시작됐는지보다, 교대 근무나 일용직처럼 평일 낮에 창구를 찾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접수 방법을 설명하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분과 우편이나 대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둡니다.
- 고지서에 인쇄된 집행 검찰청 이름과 집행과 연락처를 그대로 옮겨 적기
- 본청과 부천지청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건번호로 확인하기
- 방문이 필요한 절차와 서면으로 가능한 절차를 미리 갈라 두기
- 낮에 창구를 찾기 어려우면 가능한 시간대와 대리 방법을 먼저 묻기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접수와 함께 정정해 두기
판결문에 적힌 환산 기준을 왜 먼저 읽어야 하는가
내지 못했을 때 며칠이 되는지가 거기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기간은 판결에서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와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벌금액을 들은 다음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의 주문을 다시 읽으며 환산 금액과 유치 일수를 찾아 적습니다. 이 숫자를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은 결정의 속도가 다릅니다.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 숫자가 보이면 당장 낼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환산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일수가 유치기간에서 공제되므로, 지금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뒤에 남는 기간과 직접 연결됩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액이 큰 경우 유치기간의 하한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하는 일은 이 계산을 겁주는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돈과 매달 남는 돈을 그 숫자 옆에 나란히 놓고 어느 길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못할 회차를 적어 낸 신청은 뒤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총액, 판결문에 적힌 하루 환산 금액, 매달 남는 돈. 이 세 숫자를 한 줄에 적어 놓으면 한 번에 낼지, 나누어 낼지, 사회봉사를 알아볼지가 비교적 빨리 정해집니다. 허가 여부는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되는 것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신청할지는 이 세 줄에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역장 유치는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그 기간은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판결문에 적힌 환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만 먼저 내도 되나요
일부를 먼저 낸 뒤 나머지를 나누어 내는 방식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넣기보다 신청 절차를 통해 회차와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뒤에 혼선이 적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집행 서류는 기록에 남은 주소로 보내지므로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으면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사실이 있다면 먼저 정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벌금의 납부 기간과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 재산형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절차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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