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금분할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분할 대상 기간 판단 순서

핵심답변

연금 분할, 먼저 결론부터

연금 분할은 혼인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나 겹치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연금 분할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 계산 방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인천지방법원 절차 기록과 함께 확인되므로 문구를 미리 살펴 두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를 기준으로 셉니다.
• 가입 기간 그 기간 중 실제 보험료를 낸 달수를 확인합니다.
• 청구 시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기한을 봅니다.

혼인 15년이면 15년이 전부 나누어지는가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혼인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과 겹친 부분입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백지에 가로선을 두 줄 긋습니다. 위쪽 줄은 혼인 신고일부터 이혼 신고일까지이고, 아래쪽 줄은 배우자의 가입 내역서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된 구간입니다. 그다음 두 줄이 동시에 이어진 구간에만 색을 칠하고 그 개월 수를 적습니다. 인천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십오 년을 살았으니 십오 년이 대상이겠지요’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두 줄을 겹쳐 놓고 달 단위로 세어 보면 색이 칠해지는 구간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결혼 초반에 배우자가 아직 취업 전이었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몇 해 동안 납부예외로 두었거나, 폐업 뒤 소득이 없어 가입에서 빠져 있던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이미 십 년 넘게 직장을 다닌 배우자라면 가입 기간 자체는 길지만 그 앞부분은 혼인 기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가입 기간이 길다’는 말과 ‘분할 대상 기간이 길다’는 말을 일부러 구분해서 씁니다. 두 말을 섞어 쓰면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계산이 크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최소 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문구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혼인 생활이 7년이었더라도 그 가운데 배우자가 보험료를 낸 구간이 4년뿐이라면 이 요건부터 걸릴 수 있습니다. 인천연금분할변호사를 찾기 전에 가입 내역서 한 장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만 미리 떼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이 계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끊겨 있던 몇 해가 계산에서 빠지는 이유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할연금은 상대가 받는 연금액 전체를 반으로 자르는 제도가 아니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에서 생긴 부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 내역서를 받으면 형광펜 두 색으로 표시부터 합니다. 한 색은 납부가 이어진 달, 다른 색은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그리고 미납으로 비어 있는 달입니다. 이 작업을 해 두지 않으면 협의 자리에서 양쪽이 서로 다른 숫자를 들고 앉게 되고, 대화가 금액 조정이 아니라 ‘몇 달이 맞느냐’는 다툼으로 흘러갑니다.

내역서에 비어 있는 구간이라도 성질이 다릅니다. 소득이 끊겨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 구간,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적용제외 구간,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미납 구간이 한 장 안에 섞여 나옵니다. 여기에 과거 구간을 뒤늦게 추후 납부로 되살린 이력이 있으면 그 구간이 가입 기간으로 들어가므로 분할 대상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내역서에서 추납이나 반납 표기를 먼저 찾아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혼 뒤에 상대가 과거 구간을 채워 넣었다면 겹치는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안과 공단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확인을 거칩니다.

상대 명의 내역서는 본인이 임의로 뗄 수 없으므로, 저는 보통 본인 내역서를 먼저 확보한 뒤 이혼 절차 안에서 상대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가입 내역서를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장만 있어도 혼인 기간과 겹치는 구간을 어림할 수 있어 첫 상담의 밀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별거했던 기간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 기간을 빼 달라고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가운데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부부의 실질이 없었는가’가 서류에 한 줄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간을 특정하거나, 법원의 판결과 조정 내용으로 확인되거나, 공단의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양쪽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분할을 받으려는 쪽은 별거를 짧게, 내주는 쪽은 길게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사건을 맡으면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별거 개시 시점을 문서에 적어 둘지를 의뢰인과 먼저 의논합니다. 몇 년 뒤 연금 분할을 다툴 때, 그때 적어 둔 한 줄이 가장 다루기 쉬운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어 두지 않았다면 흩어진 기록을 모아 시점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 이력 — 예컨대 한쪽이 남동구에 남고 다른 쪽이 서구나 부평구로 세대를 분리한 날짜
• 따로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전기요금 명의 변경 시점
• 자녀 학교나 어린이집 기록에 적힌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가 바뀐 시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빠진 날, 통신요금 결합이 해지된 날
• 생활비 송금이 끊긴 계좌 거래 내역

이런 자료는 한두 개만 있으면 반대쪽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점이 서로 맞물리는 자료를 묶어서 봅니다. 주소가 갈린 날, 생활비가 끊긴 날, 아이 보호자 연락처가 바뀐 날이 같은 시기로 모이면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만 별거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혼인 생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자료가 모였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은 이혼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나머지 요건을 채우기 전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았고 본인도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어도, 청구라는 행위 자체는 지금 해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과 청구를 해 두는 시점은 다른 문제인데,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몇 해를 넘기신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종이에 꼭 따로 적는 숫자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청구 기한인 3년, 다른 하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뒤의 청구 기한인 5년입니다. 두 숫자는 기산점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이혼한 해만 기억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혼신고 수리일이나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서 3년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1.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서류로 특정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수리일, 재판이면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입니다.
2. 그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선청구가 아직 가능한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3. 가능하다면 가입 내역과 혼인 기간 자료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선청구를 접수합니다.
4. 이후 본인 연령과 상대의 수급 개시 요건이 채워지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협의서에 적어 둔 한 줄이 균등 분할을 바꾸는가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그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 있으면, 저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고 한 단어씩 따져 봅니다. 그 문구가 ‘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으로 읽히는지, 아니면 연금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재산 정리 문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장 자주 보는 것은 연금을 겨냥하지 않은 포괄 문구입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넓게 적어 둔 문장이 몇 년 뒤 연금 분할을 두고 양쪽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이혼 단계에서 연금 문구를 쓸 때 분할 대상 기간, 비율, 청구 주체를 숫자와 이름으로 적습니다. 애매하게 적어 둔 한 줄보다, 연금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덜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 정한 내용이 공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형식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문구를 다듬을 때 그 서면이 나중에 어디에 제출되어 누가 읽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사안이라면 판결이나 조정 내용 안에 연금 부분을 함께 담아 두는 방식이 검토되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단에 가야 하는 일과 인천가정법원에서 끝내야 하는 일

분할연금을 받겠다는 청구 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 하는 절차이고, 균등이 아닌 비율로 정하거나 별거 기간을 다투는 일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다룹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법원에 먼저 가서 ‘연금을 나눠 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공단 창구에서 별거 기간을 주장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인천 거주자의 가사사건은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 단지 안에 있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다루고, 부천과 김포에 주소를 둔 분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 갈립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므로, 저는 상담 첫머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강화군이나 영종도처럼 법원까지 이동 시간이 걸리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기일 한 번을 잡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서 서면과 자료를 한 번에 몰아 정리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가입 내역서와 주소 이력, 합의서 사본을 미리 갖추어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연금분할변호사를 찾으실 때 ‘공단 일인지 법원 일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갈래를 먼저 나눠 드리고, 지금 당장 공단에서 해 두어야 할 일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5년이라는 기한은 어느 날부터 세기 시작하는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채워진 날, 즉 가장 늦게 채워진 요건의 날부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5년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저는 상담에서 이 문장을 꼭 소리 내어 다시 읽어 드립니다.

달력에 점을 세 개 찍어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혼한 날,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 본인이 60세가 된 날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늦은 날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서 5년을 세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보다 나이가 많아 이미 60세를 넘겼다면 상대의 수급 개시일이 기산점이 되고, 반대로 상대가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본인의 생일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의 수급 개시 시점은 본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인 경우가 많아, 저는 이 부분을 추측에 맡기지 말고 공단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기한 계산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서류 두세 장으로 거의 확인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순서를 금액이 아니라 날짜부터로 잡습니다. 남은 기간이 넉넉하면 협의를 먼저 시도할 여유가 생기고, 촉박하면 절차를 먼저 걸어 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재혼하거나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그 뒤에 생긴 사정으로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 수급권을 얻기 전인 단계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수급권을 취득한 뒤의 이야기와 취득 전의 이야기를 섞어 들으면 안심해도 될 상황을 걱정하고, 서둘러야 할 상황을 느긋하게 보게 됩니다.

재혼에 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성격이 다른 급여여서 재혼이 미치는 영향도 같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급여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저는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본인의 가입 이력과 함께 공단에서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 지금이 수급권 취득 전인지 취득 후인지 — 같은 질문의 답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 명의의 가입 이력이 있어 장차 받게 될 급여가 있는지
•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직인지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다른 법에 따른 연금이 섞여 있는지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서 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 법률에 분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 연령 요건과 계산 방식이 국민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직에 있었던 사안이라면 국민연금 기준으로 세워 둔 계산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인천연금분할변호사 상담에서 저는 어느 제도의 연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도가 섞여 있으면 각각의 기한과 요건을 따로 적어 비교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기간과 서류에서 나오므로, 가입 내역서 한 장을 들고 오시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요건과 청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칼럼인천재산분할변호사 상담 전 부동산과 대출자료 정리
• 관련 칼럼인천면접교섭변호사 상담 전 아이 중심의 일정 정리법
• 관련 칼럼인천사실혼해소변호사 상담 전 공동생활 증거 정리
• 형사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고의와 인식
• 이혼·가사부천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기여도 인정 범위를 보는 기준
• 형사시흥중고거래사기변호사 상담 전 기망 의사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