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고의·인식을 보는 기준

핵심답변

고의·인식 판단, 먼저 결론부터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는 현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보다 그 당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경로와 보수 조건, 지시 방식, 신분 확인 절차를 함께 묶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부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하며, 부천원미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 모집 경로 구인 광고 문구와 면접 방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 구조 하루 일당이 통상 업무 대가를 크게 넘는지 따져 봅니다.
• 지시 형태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가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현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

같은 현금 수거 행위를 두고도 결론이 나뉘는 것은, 행위 사실과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인식이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종이를 두 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칸에는 '무엇을 했는가'를 적고, 다른 칸에는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적습니다. 앞의 칸은 계좌 거래 내역과 역 주변 폐쇄회로 영상, 피해자 진술로 거의 확정되는 영역이라 다툴 여지가 넓지 않습니다. 반면 뒤의 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이라 모집 경로, 보수 조건, 지시 방식,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간접 사실을 모아 추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 현장에서 두 칸이 쉽게 섞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봉투를 받아 전달한 것은 맞지요'라고 물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 행위만 인정한 것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질문에 같은 호흡으로 답하다 보면 조서에는 범죄임을 알면서 전달했다는 흐름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뢰인에게 '전부 부인하자'거나 '전부 인정하자'는 식의 접근을 권하지 않습니다. 옮긴 봉투의 개수와 날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조직적 사기 구조를 언제부터 짐작할 수 있었는지는 따로 떼어 설명하는 편이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지킵니다.

사실관계를 억지로 줄이려 하면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와 어긋나는 대목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어긋남 자체가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히는 일도 적지 않아, 저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먼저 꺼내 놓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날짜로 특정해야 하는 까닭

인식은 '알았다'와 '몰랐다'의 두 칸이 아니라 시간 축 위에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상태가 어느 날 어느 지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달력을 꺼내 놓고 공고를 본 날,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통화한 날, 첫 지시를 받은 날, 처음 현금을 만진 날, 호칭이나 이동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진 날을 각각 다른 칸에 적게 합니다. 날짜가 비어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부터 다시 묻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본 어긋남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좀 수상했다'고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솔직하게 말한 것이지만 조서에는 지원 시점부터 인식이 있었다는 문장으로 남고, 이후에 '사흘째부터 이상했다'고 설명해도 번복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진술은 영수증 없이 봉투를 받은 사정, 중간에 호칭이 바뀐 사정, 현금을 지정된 계좌가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넘긴 사정과 맞물리지 않아 설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이 달라진 구간을 가능한 좁게 특정하고, 그 구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연락을 줄였는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는지, 그대로 계속했는지에 따라 같은 '의심'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1. 구인 공고를 본 날짜와 플랫폼, 광고 문구를 그대로 적습니다.
2. 첫 통화 또는 메신저 대화 날짜와 그때 들은 업무 설명을 적습니다.
3. 첫 지시를 받은 날짜와 실제로 한 일을 분리해 적습니다.
4. 이상하다고 느낀 날짜와 그 계기가 된 구체적 장면을 적습니다.
5. 그 뒤의 행동과 일을 그만둔 날짜까지 이어서 적습니다.

모집 경로와 보수 조건이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

수사기관이 인식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이 기대는 자료가 채용 단계의 흔적입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라면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절차가 비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저는 상담에서 아래 다섯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해 봅니다. 모든 칸이 오른쪽에 걸린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몇 칸이 왼쪽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미리 알아 두면, 조사에서 그 항목을 질문받았을 때 설명할 말이 준비됩니다.

제가 이 표를 상담에서 직접 그려 보이는 이유는, 의뢰인이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던 불안의 정체를 짚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왜 그걸 이상하게 안 봤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 당황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정을 칸으로 나눠 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였는지, 신분증을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지시가 어느 앱으로 왔는지에 따라 설명의 결이 달라집니다. 생활비가 급했던 사정이나 구직 기간이 길었던 사정도 그 칸 안에서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방조와 공동정범, 어디서 선이 그어지는가

선은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움직였는지'에서 그어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보아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금 수거라도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전체 범행의 한 공정을 맡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갈립니다.

제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역할의 폭입니다. 받은 봉투를 지정된 사람에게 그대로 넘기기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수거 담당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말을 맞췄는지,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전달받아 실행했는지를 봅니다. 또 보수가 고정 일당이었는지 수거 금액에 연동됐는지도 살펴봅니다. 금액에 연동된 구조는 수익을 함께 나눈 모습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저는 이 부분을 상담 초반에 반드시 물어 둡니다.

• 역할의 폭: 전달만 했는지, 모집·교육·대화 각본까지 관여했는지
• 보수의 성격: 고정 일당인지, 수거 금액에 비례한 분배인지
• 관여 기간: 하루이틀인지, 여러 주에 걸쳐 반복됐는지
• 구조 인식: 윗선과 다른 담당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중단 경위: 스스로 그만뒀는지, 단속으로 중단됐는지

다만 이 항목들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결과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는 대신, 어느 항목이 유리하게 설명될 수 있고 어느 항목이 보강 자료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지를 구분해 알려 드립니다.

부천원미경찰서 조사와 부천지원 절차에서 각각 달라지는 것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마다 다퉈지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부천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가 사건 발생지와 거주지에 따라 나누어 수사하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넘어가며, 공판은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라는 사실 확정이 중심이고, 검찰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방조로 볼지 공동정범으로 볼지와 구속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법원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조서를 전제로 양형 사정이 다퉈지는 비중이 커집니다.

부천은 지리적 사정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붙습니다. 1호선 부천역과 송내역, 7호선 신중동역과 상동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현금 전달 장소로 지목되는 일이 있고, 서울 구로·양천과 인천 부평이 바로 붙어 있어 하루 동선이 여러 관할을 넘나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다른 경찰서에서 접수된 피해 사건과 같은 사람의 행위가 뒤늦게 엮이면서, 처음 조사 때 '한 건'이라고 알고 갔던 사건이 여러 건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첫 상담에서 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와 담당 관서, 죄명을 그대로 적어 두고, 이후 다른 관서에서 연락이 오면 같은 노트에 추가하도록 안내합니다. 건별로 날짜와 전달 금액, 장소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나중에 사건이 병합될 때 같은 설명을 반복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 조서에 들어간 한 문장이 끝까지 따라오는 구조

첫 조서는 이후 모든 단계에서 되풀이 인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이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제가 부천지원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도 공소사실의 문장이 경찰 조서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시간 순서가 비지 않았는지, 둘은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같은 추측 표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셋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지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수사관이 정리해 준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돈이 범죄 수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다'고 답하면, 조서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문장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권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바뀐 시점을 끊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첫날에는 어떤 설명을 믿었고 며칠째부터 무엇이 걸렸는지를 나누어 말하면 같은 내용이 훨씬 정확하게 기재됩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면서 기재가 기억과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을 나온 뒤에 바로잡으려면 들이는 설명의 양이 훨씬 커집니다.

일당을 돌려주는 일과 인식 판단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

반환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고, 고의가 있었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두 축을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이 '그때 몰랐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고, 반대로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두 축을 섞어서 기대하면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고, 그 오해가 다음 단계의 준비를 늦춥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고 피해 금액 전체 중 본인이 직접 만진 금액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짜별·건별로 전달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로 손에 쥔 보수가 얼마였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한 다음에 회복 노력의 범위를 상의합니다. 순서를 바꿔 금액을 모른 채 합의를 서두르면 뒤에 특정되는 피해 건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참작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가담 기간, 역할, 전과 유무, 피해 규모가 함께 고려되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저는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조사 전날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조사 전날에 필요한 것은 긴 변명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한 장의 표와 그것을 받쳐 주는 원본 자료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조사를 앞둔 분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순서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지원 시점부터 중단 시점까지의 날짜표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그 표의 각 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없는 줄은 '기억으로만 말하는 부분'이라고 따로 표시해 둡니다.

1. 출석요구서의 사건번호·죄명·관서·조사 일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 구인 공고 화면과 메신저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3. 보수가 입금된 계좌 내역과 현금으로 받은 날짜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4. 교통카드 기록으로 이동 경로와 날짜를 맞춰 봅니다.
5.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한 문단으로 써 둡니다.
6. 조사 후에는 조서를 열람해 기재가 기억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표시해 둔 '기억으로만 말하는 부분'은 조사에서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대목을 확실한 것처럼 메우려다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여기 적은 순서가 모든 경우에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사기와 방조에 관한 규정은 형법에, 계좌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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