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직무 적법성 판단 순서

핵심답변

직무 적법성, 먼저 결론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문제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에서 갈립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봅니다.

적법성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그리고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켰는지를 나누어 살피는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 직무의 범위 그 공무원이 맡은 권한 안의 일이었는지 봅니다.
• 절차와 방식 고지나 제시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행위의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라 할 만한 유형력이 있었는지 가릅니다.

경찰관이 그 순간 집행하던 직무가 무엇이었는가

답부터 적겠습니다. 이 한 줄이 비어 있으면 뒤에 붙는 어떤 주장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전제로 삼는 죄여서, 그 공무원이 그 순간 무엇을 하려던 중이었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법했는지 따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하면 사건의 이름이나 혐의 명칭을 묻기 전에 이 한 줄을 먼저 받아 적습니다. '음주 단속 중이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는 서로 전혀 다른 답이고, 각각 따라야 하는 법령과 절차도 전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바로 이 지점이 비어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오신 분께 경찰관이 무엇을 하려던 중이었느냐고 물으면 대개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잡으려 한 것이 임의동행 요구였는지, 신분을 묻는 불심검문이었는지, 현행범 체포였는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구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만 기대지 않고 조서에 수사기관이 스스로 그 직무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이 자기 행위를 어떤 이름으로 규정했는지가 그 기재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입으로 밝힌 근거 — 단속인지 신고 출동인지 체포인지
• 조서에 적힌 직무의 이름 — 당사자가 기억하는 것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의 권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 소속과 담당이 맞물리는지

인천은 지역마다 문제 되는 직무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 구월동이나 부평 문화의거리처럼 밤에 사람이 몰리는 상권에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부딪친 사건이 많고,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쪽은 세관이나 출입국 업무와 얽혀 경찰관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문제 되는 사건도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뒤에서 대조할 법령이 달라지므로, 저는 이 한 줄을 정하고 나서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킨 집행이었는가

다툼이 실제로 갈리는 곳은 거의 이 질문입니다. 적법성은 '그 공무원의 권한 안의 일이었는가'와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켰는가'로 나뉘는데,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방식이 생략된 경우는 흔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한 쪽은 짧게 확인하고 절차 쪽에 시간을 더 씁니다. 현장이 급박했다는 사정이 절차를 건너뛸 이유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그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절차를 되짚을 때는 당사자의 기억을 '있었다 / 없었다'로 가르지 않고 순서대로 물어 봅니다. 고지가 있었는지 묻기보다, 경찰관이 다가와 처음 꺼낸 말이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말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이 또렷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갈리고, 흐릿한 부분은 흐릿한 대로 남겨 두는 것이 뒤에 나오는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 길입니다.

1. 체포였다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2. 불심검문이었다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3. 음주 단속이었다면 측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어떤 안내가 있었고 거부 의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확인합니다.
4. 주거나 영업장에 들어온 경우라면 들어온 근거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동의를 구한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뿌리치고 밀친 동작도 폭행에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비교적 넓게 이해되고 있어서, 상처가 남지 않았다거나 가볍게 스쳤을 뿐이라는 설명이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넓게 이해된다는 말이 무엇이든 해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부정하는 방향보다,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지를 분 단위로 복원하는 쪽에 힘을 둡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접촉의 방향입니다. 붙잡힌 팔을 빼내려는 동작과 상대를 향해 내민 동작은 영상에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조서에는 둘 다 '밀쳤다'로 한 줄에 적히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신체를 잡은 시점이 언제였고 거기서 몇 초 뒤에 당사자의 동작이 나왔는지를 적어 두면, 같은 장면을 놓고도 설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밀쳤다'는 한 단어로 정리된 부분을 다시 쪼개어 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 구간을 메워 설명하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뒤에 확보된 영상과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기억나는 부분의 신빙성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끊긴 구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어 있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전부를 이어 붙인 설명보다 뒤에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성격이 다릅니다.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큰 소리로 한 말이 협박으로 기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이 되고, 영상보다 음성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접촉 사건과 발언 사건을 처음부터 갈라 놓고 자료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적법성을 다툴 때와 정도를 다툴 때, 준비가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모을 자료와 조사에서 받을 질문이 갈립니다. 저는 두 방향을 한꺼번에 펼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쪽을 받쳐 주는지를 먼저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아래는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실제로 종이에 그려 놓고 설명하는 비교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적법성 쪽은 말이 남은 자료가 핵심이고, 정도 쪽은 움직임이 남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둘 다 필요한 사건이 많지만 보존을 요청할 순서는 정해야 합니다. 저는 보관 기간이 짧은 쪽을 먼저 손대고, 비교적 오래 남는 쪽을 뒤로 돌립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지점과 자료가 받쳐 주는 지점이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남은 자료로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정작 접촉의 정도 쪽에 유리한 각도의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억울함을 접으라고 하지 않고,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지금 손에 쥔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그 설명을 듣고 방향을 고르는 일은 결국 당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그날 영상은 어디까지 남아 있는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고, 동시에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저는 상담 첫날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영상이 남아 있을 자리를 먼저 적어 둡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지구대와 경찰서 내부 화면, 당사자나 동행자의 휴대전화, 그리고 현장 주변의 민간 폐쇄회로가 각기 다른 주체의 관리 아래 다른 기간으로 보관됩니다. 한 곳이 지워졌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인 각도가 지워지는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인천은 현장 성격에 따라 찾아볼 곳이 꽤 달라집니다. 월미도나 소래포구처럼 관광객이 많은 구역, 구월동과 부평역 주변 상권, 인천 지하철과 1호선 환승 구간,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은 관리 주체가 각각 달라 보존 요청을 보낼 곳도 달라집니다. 상가 폐쇄회로는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쓰이는 설정이 흔하고, 가게 사정에 따라 그보다 짧은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서를 한 장씩 따로 준비하지 않고, 사건 당일 동선을 따라 한 번에 목록을 만든 뒤 가까운 순서로 돌립니다.

• 사건이 난 지점에서 걸어서 1분 안에 있는 가게와 그 출입문 방향
• 현장에 들어온 순찰차의 대수와 도착 순서 — 블랙박스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 지구대나 경찰서로 이동한 경로와 도착 이후의 내부 화면
• 동행자나 주변 사람이 촬영해 두었을 수 있는 휴대전화 영상

덧붙여, 영상을 확보하기 전에 진술이 먼저 끝나는 순서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분께는 보존 요청을 먼저 걸고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다쳤다고 하면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조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지만, 상대가 다쳤다는 주장이 들어오면 상해 부분이 별도로 검토되고 형법 제144조 제2항의 가중 규정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상병명이 당사자가 기억하는 접촉 경위와 맞물리는지, 전치 기간이 어떤 근거로 적혔는지를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부위가 어긋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한쪽 팔에서만 있었는데 진단서에는 다른 부위가 적혀 있는 식입니다. 이런 어긋남이 곧바로 결론을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의 경위를 다시 들여다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부위가 맞아떨어지면 저는 다투는 방향을 돌려 경위와 정도, 그리고 사후 수습 쪽으로 준비를 옮깁니다. 가능성이 낮은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상해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받는 질문의 결이 바뀝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를 짭니다.

현장에서 이미 말해 버린 내용은 되돌릴 수 있는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말이나 지구대에서 간단히 적은 내용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는 일이 많고,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뒤에 설명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체포된 직후였는지, 술이 덜 깬 상태였는지, 상대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그 진술을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당사자가 현장에서 상대를 달래려고 접촉을 넓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제가 밀었습니다'라고 말해 두었는데, 뒤에 영상을 보니 붙잡힌 팔을 빼내는 동작이었던 식입니다. 이때 앞서 한 말을 단순히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앞 진술을 뒤집는 방식보다, 그 말이 어떤 뜻으로 나온 것인지를 영상 속 동작과 나란히 놓고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 현장이나 지구대에서 한 말의 내용과 그때의 신체·정신 상태
• 그 말을 하기 전에 경찰관이 어떤 질문이나 설명을 했는지
•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은 서류가 있었다면 그 종류와 분량
• 이후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았는지 여부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무엇을 끝내 두는가

세 가지를 끝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경찰관이 집행하려던 직무를 한 줄로 적어 두는 일, 둘째는 접촉이 있었던 시각을 분 단위로 끊어 적어 두는 일, 셋째는 영상이 남아 있을 곳에 보존 요청을 걸어 두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조사실에서 질문이 어디로 튀어도 답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줄을 함께 적어 보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차의 흐름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건 장소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중부경찰서, 미추홀경찰서, 남동경찰서, 연수경찰서, 부평을 담당하는 삼산경찰서, 서부·계양경찰서, 강화경찰서처럼 담당이 나뉘어 있고, 공항 구역에서 벌어진 일은 별도의 경찰 조직이 맡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천이나 김포에서 벌어진 사건은 같은 인천지방법원이지만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부서와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 둡니다.
2. 영상이 남아 있을 곳의 목록을 만들어 보관 기간이 짧은 순서로 보존 요청을 보냅니다.
3. 직무의 성격과 접촉의 시각을 각각 한 장에 정리해 상담 자리에 가져옵니다.
4. 곁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와 당시 서 있던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으시는 시점은 대개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결과를 앞세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하는 쪽을 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위계에 의한 방해는 제137조에, 가중 규정은 제144조에 있습니다. 각 조문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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