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답변

교통사고 판단,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사고가 난 자리가 도로인지, 도로가 아닌 곳인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열거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까지 포함해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의 정의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 음주와 약물의 영향, 사고 발생 시의 조치처럼 열거된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장소의 성격 그 자리가 누구에게까지 열려 있었는지 봅니다.
  • 적용 조항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하는 조항인지 가립니다.
  • 사람의 상해 치상으로 넘어가는 자료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같은 접촉인데 간선도로 사고와 지하주차장 사고가 갈리는 자리

저는 시흥에서 난 사고 상담을 시작하면 경위를 끝까지 듣기 전에 그 자리가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묻습니다. 바깥 차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사람이 걸어 다니는 통로였는지, 차단기나 경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유료도로, 농어촌도로를 먼저 적어 둔 다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도로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사유지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사건의 맨 앞자리에 놓인다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모아야 할 자료의 종류가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먼저 가르는 이유는 그다음에 더해지는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자리가 어디였든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문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지시, 중앙선, 통행 방법처럼 도로교통법이 정해 둔 의무는 도로를 전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없이 섞어 둔 상태에서는 어느 쪽 자료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종이 한 장을 반으로 갈라 왼쪽에는 장소와 무관하게 남는 쟁점을, 오른쪽에는 도로로 평가될 때 더해지는 쟁점을 적습니다. 두 칸을 채워 놓으면 지금 급한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눈으로 갈립니다. 아무 구분 없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쓰이지 않는 서류만 쌓이고, 정작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를 놓치게 됩니다.

시흥은 이 구분이 자주 문제가 되는 도시입니다. 시화공단과 정왕동 쪽에는 공장과 창고가 이어져 있어 야드와 구내 통로에서 차와 장비가 함께 움직이고, 배곧과 장현의 큰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층층이 있습니다. 월곶과 거모동 쪽 상가 주차장은 차단기가 없어 바깥 차가 들어와 돌아 나가는 길처럼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후진 접촉 사고를 이 세 곳에서 각각 상담한 적이 있는데, 자리의 모양이 달라 먼저 받아야 할 자료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의 사진을 한 장이라도 찍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출입구와 차단기, 통행로의 폭, 보행자가 다니는 선이 함께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뒤에 그 공간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로가 아니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은 괄호 안에 적혀 있다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의 정의부터 함께 읽어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괄호를 열어 몇 개 조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그 측정에 관한 조항,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의 운전,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에 관한 조항이 그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든 공장 구내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움직였다면 장소를 이유로 그 조항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괄호를 상담에서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어 드립니다. 조문 한 줄에 붙은 괄호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의 조치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때를 따로 정해 둔 조항이 있어서, 긁고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일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리를 떠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했는지,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관리실에 들렀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보면 그날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이 분명해집니다. 기억에만 두면 조사에서 묻는 순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 둔 종이 한 장이 있으면 흐린 자리와 분명한 자리를 미리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쪽지를 붙여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연락처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 와이퍼에 끼워 둔 종이가 바람에 날려 없어진 경우, 번호를 잘못 눌러 적어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쪽지를 붙인 쪽은 붙였다고 말하는 구도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쪽지를 붙였으면 그날 안에 그 쪽지가 꽂힌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에는 차량 번호와 쪽지에 적힌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찍으면 됩니다. 관리실에 사고를 알렸다면 그 시각과 응대한 사람의 이름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남겨 둔 기록이 있는 쪽은 설명할 수 있고, 없는 쪽은 기억으로만 맞서게 됩니다.

  • 차에서 내려 상대 차의 손상 부위를 확인한 시각
  • 쪽지를 붙였다면 꽂혀 있는 상태가 보이는 사진
  • 관리실이나 사업장에 알린 시각과 응대한 사람
  • 자리를 떠난 시각과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

공장 구내와 창고 야드에서 난 사고는 어느 틀로 들어가는가

시화공단과 정왕동 일대에서 오시는 분들의 사고는 상당수가 구내에서 일어납니다. 지게차가 짐을 옮기다 작업자를 스친 경우, 화물차가 야드에서 후진하다 보행 중인 사람을 밀친 경우, 통근버스가 사업장 안에서 사람을 치어 놓은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먼저 어떤 장비였는지를 묻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열거하고 있어, 장비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처럼 열거된 자동차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도 있으므로 저는 처음부터 하나로 묶지 않고 장비명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업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구내 사고가 복잡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절차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열린다는 점입니다. 다친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그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주 쪽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직후에 사업장 내부에서 작성한 서류를 모두 모아 보시라고 권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업일지, 안전교육 기록, 그날의 배차와 작업 지시가 남은 문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사업장 바깥으로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직 중이라도 부서를 옮기거나 퇴사하면 같은 서류 한 장을 보기까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같은 구내라도 통행이 열린 정도는 곳마다 다릅니다. 외부 차량이 검수를 받고 들어오는 야드, 납품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적재장, 직원 차량만 등록해 세우는 주차장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사고 지점이 그 사업장에서 어떤 자리였는지를 도면이나 약도로 그려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손으로 그린 약도도 충분합니다. 출입구가 몇 개인지, 사람과 차가 같은 길을 쓰는지, 보행 통로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 약도를 보면서 어느 조항까지 따라오는지를 함께 가려 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공간이 서로 다르게 떠오르는데, 그림이 한 장 있으면 같은 자리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속 접촉에서 상해가 다투어질 때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주차장이나 구내에서 난 사고는 속도가 낮아 상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그 사고로 상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제출된 진단 내용이 그 사고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상대가 사고 당일 병원에 갔는지 며칠 지나 갔는지, 처음 적힌 상병명이 뒤에 바뀌었는지를 저는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발급일과 최초 내원일이 다른 서류가 흔해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해 두었고, 사람이 다친 사고로 넘어가면 조사의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충격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체감은 그대로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숫자와 부품으로 남은 자료를 찾습니다. 수리 견적서에 적힌 교환 부품과 공임, 범퍼 안쪽 부재의 상태, 차량이 스스로 저장한 충돌 전후 기록, 그리고 주차장 영상에 찍힌 차의 움직임입니다. 걸어가던 사람과 접촉한 사고라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향으로 닿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바퀴가 발을 밟은 사고와 몸통이 차체에 스친 사고는 남는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상대의 설명과 손상 부위가 맞아떨어지는지를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전부터 치료받던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봅니다. 같은 자리를 전에도 치료한 기록이 있으면 이 사고로 생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확인은 피해를 깎으려는 작업이 아니라 책임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 자료에 절차 안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에게 직접 묻거나 병원에 전화해 알아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물으면 확인하려던 내용은 얻지 못하고 연락한 사실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험사나 담당 부서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차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구내와 주차장 사고에서 생각보다 자주 걸리는 자리는 운전자 특정입니다. 영상이 위에서 비스듬히 찍혀 차는 보이는데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와 사람을 따로 세워 확인합니다. 그 차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사고 시각에 운전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평소 그 차를 쓰는 사람인지입니다. 가족이 번갈아 쓰는 차, 회사 명의로 등록해 여러 사람이 쓰는 차, 당일만 빌려 쓴 차는 설명해야 할 것이 서로 다릅니다. 운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을 맞추면 뒤에 그 설명 자체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 차량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배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날 열쇠를 누가 받아 갔는지, 출입 기록에 누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배차대장과 차량 운행 기록, 주유 기록, 출입 카드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서로 다른 장부가 같은 시각을 가리키면 운전자가 특정되고, 어긋나면 그 어긋남을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어긋난 자리를 숨기지 말고 먼저 찾아 두기를 권합니다. 조사에서 먼저 지적받는 것과 미리 정리해 두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자리입니다.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차의 보험이 그 사람의 운전까지 담보하는지가 바로 걸립니다. 운전할 사람을 본인과 배우자로 묶어 둔 특약, 나이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제한해 둔 특약이 붙어 있으면 담보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험증권과 특약 내역을 사고 경위를 듣는 자리에서 함께 펼쳐 봅니다. 사고 당일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험사가 면책을 통지하는 시점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그 운전자의 사고까지 담보가 닿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내 영상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요청해야 남는가

주차장과 구내 사고에서 결론을 끌고 가는 자료는 대개 그곳에 설치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차량 블랙박스와 성격이 다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고,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열람과 제공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상가는 건물 관리단, 사업장은 안전관리 부서가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창구를 먼저 확인하고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전화로 부탁해 두면 요청한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요청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뒤에 자료가 됩니다.

보관 기간은 설비의 용량에 따라 달라서 짧은 곳은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앞 기록을 덮어씁니다. 저는 그래서 사고를 알리는 연락보다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존을 요청해 두면 그 구간만 따로 떼어 보관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본 경우는 보험 처리를 기다리다 영상이 사라진 분들입니다. 보험사가 받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담당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쪽이 요청했는지 알 수 없으면 두 번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는 중복으로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 지워지면 같은 장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가 제공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어 그대로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때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고 구간만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일시와 주차 구역 번호, 차량 번호를 적어 요청하면 찾는 범위가 좁아져 응답이 빨라집니다. 저는 요청서에 사고 시각의 앞뒤를 넉넉하게 적습니다. 접촉 직전 몇 초만 떼어 놓으면 그 차가 어느 통로에서 들어와 어떻게 돌았는지가 빠지고, 정작 설명에 필요한 구간이 남지 않습니다.

  • 영상의 보관 기간을 먼저 물어 남은 날짜를 셉니다
  • 사고 구간의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 주차 구역 번호와 차량 번호를 요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 요청한 구간은 사고 시각의 앞뒤를 넉넉하게 잡습니다

시흥에서 난 사고는 어느 창구를 거쳐 어디로 이어지는가

시흥에서 난 사고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정왕과 배곧, 목감과 은행동처럼 생활권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접수되는 창구는 한곳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시흥이 인천과 생활권으로 붙어 있어 인천지방법원으로 간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관할은 생활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버스로 오가던 길과 서류가 오가는 길이 다르다는 점을 저는 첫 상담에서 반드시 짚어 드립니다. 날짜를 잘못 알고 엉뚱한 곳에 전화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회신하기 전에 챙길 것이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사진과 약도로 정리하고, 관리 주체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고, 그날 움직인 시간을 한 줄로 늘어놓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반쯤이라도 채워진 뒤에 날짜를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회신 자체를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에는 바로 답하고 출석 날짜만 조정하는 것이 제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답을 늦추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기록되고, 그 기록은 뒤에 설명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받는 일, 보험사가 손해를 정리하는 일,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갈래의 진행 상황을 한 장에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보험사가 내놓은 정리가 조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조사가 끝났다는 사실이 금액에 관한 다툼을 닫아 주지도 않습니다.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이 칸부터 그리는 이유는, 세 갈래를 한 덩어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답할 필요가 없는 쪽에 먼저 서면을 보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차 중에 찍힌 장면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까닭

주차장 사고에서 블랙박스는 평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엔진이 꺼진 뒤에는 상시 녹화가 멈추고 충격을 감지했을 때만 짧게 저장되는 설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그 차의 주차 녹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충격 감지로만 저장되는 설정이면 접촉 순간의 몇 초만 남아 있고, 그 앞에 상대 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비어 있게 됩니다. 저전압 차단이 걸려 녹화가 아예 멈춰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설정과 전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여러 번 본 경우는 파일이 남아 있는데 찾지 못한 상태로 오신 분들입니다. 충격 감지로 저장된 파일은 상시 녹화와 다른 폴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평소 보던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메모리를 빼서 폴더를 하나씩 열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에서 메모리를 빼 두는 일입니다. 그대로 꽂아 두고 며칠 더 운행하면 용량이 차면서 그 파일부터 덮어쓰입니다. 사흘 만에 같은 구간이 사라진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메모리를 빼고 파일 전체를 컴퓨터에 복사해 두면 그 뒤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남은 장면이 없어도 끝은 아닙니다. 같은 층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의 주차 녹화에 그 장면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 지점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의 번호를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이라면 입구 쪽의 차량 번호 인식 장치에 들어오고 나간 시각이 남아 있어 그것만으로도 시간대를 좁힐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얼마나 쓰일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저는 미리 장담하지 않지만, 장면이 남은 자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 두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 받은 전화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확인할 것이 있다는 말로 시작해 사고 경위를 묻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한 설명이 뒤에 조사에서 하는 설명과 어긋나면 어긋난 이유부터 묻게 됩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른다고 답하는 것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후자로 답하신 분들이 뒤에 훨씬 수월하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한 말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뒤에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문장을 손으로 적어 주면 뒤에 책임의 범위를 정리할 때 그 종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구호와 신고에 필요한 말만 하고, 금액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보험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종이를 사진으로 먼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사고 직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뒤에 양쪽 설명이 갈릴 때 기준이 됩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통화한 날짜와 길이만 따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비를 먼저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내는 일 자체를 말리지는 않지만,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한 줄이라도 적어 두고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만 오가고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사고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소와 사람, 자료를 한 장에 모아 두면 보이는 것

상담이 끝날 때 저는 종이 한 장을 함께 채웁니다. 맨 위에는 사고가 난 자리의 성격을, 그 아래에는 운전한 사람과 차량의 명의를, 그다음에는 다친 사람에 관한 자료를, 마지막에는 보존을 요청한 영상과 받은 회신을 적습니다. 네 칸이 채워지면 이 사건이 어느 틀로 들어가는지, 지금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 네 칸을 머릿속에 섞어 둔 상태로 오십니다. 섞여 있으면 어느 자료부터 구해야 할지 정하기 어렵고,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를 먼저 놓치게 됩니다.

비어 있는 칸을 채우는 순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먼저 둡니다. 구내 영상과 주차 녹화 파일, 사업장 내부 서류가 그 앞자리에 옵니다. 차량 등록 관계나 보험 특약처럼 언제 확인해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자료는 뒤로 미룹니다. 이 순서를 정해 두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보험 서류를 먼저 완벽하게 모아 오셨는데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경우, 할 수 있는 설명의 범위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 일입니다. 장소가 도로인지, 상해가 그 사고와 이어지는지, 운전한 사람이 특정되는지는 모두 자료로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대신 그 판단에 쓰일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쪽을 택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이 생기고, 설명할 수 있으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양쪽의 기억만 마주 세워지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성실하게 말씀하셔도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만들지 않는 일이 준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도로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는 범위는 같은 조 제26호, 교통사고의 정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아 괄호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

인천·부천·시흥·김포 지역의 음주·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실무를 기준으로 2026-11-20 현행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 작성 원칙 ·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 예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49-10, 2층 · 0507-1371-7045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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