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과실 비율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과실 비율, 먼저 결론부터

과실 비율은 사고 직전 각자가 지켜야 했던 주의를 어디까지 지켰는지에서 갈립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므로 사고에서는 양쪽의 잘못이 함께 저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 진행 우선 신호와 표지로 어느 쪽에 우선이 있었는지 봅니다.
• 속도와 거리 제동할 수 있는 거리였는지를 영상으로 따집니다.
• 회피 가능성 위험을 알아채고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보험사가 알려 준 그 숫자는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가

그 숫자는 법원이 정한 것이 아니고, 양쪽 보험사 담당자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내 사고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도표를 하나 골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인정기준은 사고 모습을 유형별로 나눠 기본 비율을 제시하고, 거기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사정을 가감 요소로 더하거나 빼도록 짜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장 비슷해 보이는 도표'를 고르는 단계가 결국 사람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교차로 진입 각도가 조금 다르거나 한쪽이 이미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였다면 적용될 도표가 바뀌고, 도표가 바뀌면 기본 비율이 20에서 30씩 움직입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보고 산정했다고 하던가요'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30이고 상대가 70이라고만 들었다'고 하십니다. 숫자만 받은 상태에서는 사실 다툴 대상이 없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분류됐는지, 어떤 가감 요소가 들어갔고 어떤 요소가 빠졌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 항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구까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물으면 '기준표상 그렇습니다'로 끝나기 쉬워서, 적용한 사고 유형과 기본 비율, 가감 사유를 각각 나눠 적어 달라고 명시해야 답이 옵니다. 이 서면이 오면 다툴 자리가 두세 곳으로 좁혀지고, 좁혀지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도 그때 분명해집니다.

충돌 순간이 아니라 그 앞 몇 초를 왜 그렇게 따지는가

과실은 부딪혔다는 결과에 매기는 점수가 아니라, 부딪히기 전에 각자가 지켜야 했던 주의를 어디까지 지켰는지를 묻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충돌의 순간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를 볼 수 있었던 시점, 감속할 수 있었던 거리, 핸들을 돌릴 여지가 있었던 폭이 전부 충돌 이전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아 보는 영상 가운데 상당수는 충돌 장면 앞뒤로 10초 정도만 잘려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기 좋게 짧게 편집해 오신 것인데, 비율을 다투는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잘려 나간 구간에 내가 이미 충분히 감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차량이 멀리서부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은 반드시 원본 파일 그대로, 가능하면 사고 전 1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따로 복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블랙박스 기기의 시각이 실제 시각과 몇 초 차이 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충돌 시점을 0초로 잡고 거꾸로 5초까지 구간을 나눕니다.
3. 각 초마다 두 차량이 도로의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를 적습니다.
4. 같은 초의 신호 색과 보행 신호 상태를 함께 적습니다.
5. 영상에 찍힌 차선 간격이나 전봇대 사이 거리로 속도를 역산해 둡니다.
6. 정리된 표를 보험사가 보낸 산정 근거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이렇게 정리된 한 장을 훨씬 신뢰합니다. 사고를 겪으신 분의 기억은 충돌 직전 1초에 강하게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앞의 흐름은 오히려 영상에서 읽어 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교차로 사고인데 비율이 다르게 나오는 자리

갈리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진행 우선이 있었는지, 한쪽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였는지, 그리고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내 쪽에 속도나 전방주시 문제가 있었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부천에서 받은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고 모습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유형이라도 어떤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움직이는 대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칸부터 짚습니다. 예를 들어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차에 높은 비율이 붙는 것은 일반적인 산정 방향이지만,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면 가감 요소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쪽이 직진이었다 해도 전방을 보지 못한 사정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유리한 쪽만 보고 준비하면 상대 보험사가 꺼내는 자료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이 지워졌으면 끝인가

끝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영상이 없을 때 경위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남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비율을 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 한 개가 하던 일을 여러 자료가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들고, 자료를 모으는 시점이 늦어지면 그마저 사라집니다. 저는 영상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날 바로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 사고 지점 주변 상가와 건물의 CCTV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2주 안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관리하는 방범·교통 카메라입니다. 위치와 각도를 먼저 확인해야 요청 대상이 정해집니다.
• 상대 차량이나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아 두셨다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차량 파손 부위와 깊이가 담긴 사진, 그리고 수리 견적서입니다. 충돌 각도와 힘의 방향이 여기서 읽힙니다.
• 노면의 타이어 흔적과 파편이 흩어진 범위를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 경찰에서 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우는 영상도 사진도 없고, 사고 처리를 전부 보험사에 맡긴 뒤 두 달이 지나 찾아오신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차량은 수리가 끝나 파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 CCTV는 모두 덮어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에 의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리를 맡기기 전에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몇 장이 뒤에 가장 요긴한 자료가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천 도로 사정이 비율 판단에 들어오는 대목

들어옵니다. 과실은 그 장소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의 모양과 통행 양상이 바뀌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부천은 한 도시 안에 성격이 꽤 다른 도로가 섞여 있어서 이 차이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중동과 상동 일대는 격자형 도로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 출입구가 촘촘히 붙어 있어 측면에서 끼어드는 차량과의 접촉이 잦고, 원미동과 소사동 구도심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시야가 막힙니다. 오정과 삼정 쪽은 물류·제조 시설 통행으로 대형차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지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능하면 현장 사진을 함께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에는 도로 폭이 숫자로 나오지만,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실제 통행 폭이 절반으로 줄어 있는 상태는 지도에 없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차에 높은 비율이 붙었는데 사진을 보니 모퉁이까지 차량이 세워져 있어 정지선 위치에서는 큰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은 산정에 반영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쪽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천에서 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맡고,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접수한 경찰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어느 서에서 접수됐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는 단계부터 시간이 밀리기 때문에, 저는 상담 초반에 접수 관서와 사건 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과실 10퍼센트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가

생각보다 큽니다. 비율은 받을 돈을 깎는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물어 줄 돈을 늘리는 쪽으로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손해가 3천만 원, 상대 손해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내 과실이 10퍼센트일 때 나는 2,700만 원을 받고 상대에게 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과실이 20퍼센트로 올라가면 받을 돈은 2,400만 원으로 줄고 부담할 돈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퍼센트가 움직였는데 정산 차이는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립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비율을 다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때 손해액 규모를 먼저 세워 봅니다. 손해액이 작은 접촉 사고에서 비율 10퍼센트를 다투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 저는 그런 때에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치료가 길어지거나 일을 쉬게 된 기간이 있다면 손해액이 커지면서 같은 10퍼센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는 비율을 먼저 정하고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 항목을 하나씩 세워 총액을 잡은 다음 비율을 적용해 보는 쪽입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차량 수리비와 감가, 위자료를 각각 세워 보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협의로 마무리할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볼지, 소송으로 갈지가 갈리는데 이 판단도 총액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나오면 민사 과실도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상 과실 비율은 따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민사에서는 양쪽이 각각 어떤 주의를 놓쳤는지를 비율로 나눕니다. 보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민사 과실이 20퍼센트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가해자로 처리된 쪽에도 상대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부분을 특히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형사 쪽 결과를 듣고 민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별다른 처분 없이 정리됐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하셨다가, 몇 주 뒤 상대 보험사로부터 비율 산정 통보를 받고 당황해서 오시는 식입니다. 세 절차, 즉 형사 처리와 보험사 사이의 협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각각 자기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형사 기록이 민사에 도움이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실황조사 자료나 상대의 진술은 경위를 다투는 자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든 관련 서면은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내 진술도 뒤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니,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비율이 정리되기 전에 하면 무엇이 남는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남습니다.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손해까지 함께 덮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목이나 허리 증상이 사고 직후가 아니라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분명해지는 일이 있고, 그 사이에 비율과 금액을 마무리하면 뒤에 확인된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류하는 상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고 처리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비율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무엇을 포기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세 군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합의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이 무엇인지 적혀 있는지입니다. 둘째,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적용된 과실 비율이 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표시돼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가 비어 있는 합의서가 적지 않은데, 그 상태로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율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지금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과 현장 사진, 산정 근거 서면이 갖춰진 정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같은 사고라도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정리됩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그 자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에 다툴 실익과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과실상계는 제396조에 있으며 제76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해당 조문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원문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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