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다툰 사례

- 사건분류 : 형사사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 진행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쌓기에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사건을 법무법인 예율에 의뢰하였고 당시의 블랙박스, 방범CCTV, 동승자진술,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파악에 들어갔으며
이후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하다 판단되어 피해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썼고 이후 재판을 통해서 금고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결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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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19&uid=274&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