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공용부분 출입을 보는 기준

핵심답변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사정에 따라 주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잠금 여부와 외부인 통제 방식, 들어간 시간대가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판단하는 재료로 함께 쓰입니다.

부천오정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므로, 현관 구조와 출입 방식을 초기에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통제 방식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봅니다.
• 출입 목적 그 건물에 무엇을 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 체류 범위 어느 층까지 올라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출입 목적이 평가를 좌우합니다

택배 배달이나 방문처럼 통상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목적이 달랐다면 같은 공간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는 건물 구조와 출입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 두고 어느 지점부터 통제되는 구역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6.

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 전 건물 구조를 떠올리며 아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입 성립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침입 성립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출입 경로를 층별로	정문에서 몇 층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층별로 적어 두면 설명이 한결 더 명확해집니다.
객관자료	승강기 영상이 핵심	승강기와 복도의 폐쇄회로 영상은 체류 시간과 이동 경로를 그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할 일	재방문을 삼갈 것	설명을 하려고 다시 찾아가면 신고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방문을 멈추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 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들어간 공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 형법 제319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에 적힌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2조형법 제322조는 제319조부터 제321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주거·신체 수색죄가 포함됩니다.

침입 성립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주거·건조물 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2항
실행에 착수했으나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 적용	형법 제322조

위 내용은 2026-08-06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출입문이 열려 있던 때	잠금장치와 관리 방식이 어떠했는지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방문 목적이 있던 경우	약속이나 배달 등 그 시각 방문 사유가 남은 기록을 찾아 둡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이 그 공간을 관리하는 지위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예로, 부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찾아왔다가 호수를 착각해 다른 층 복도에 십여 분 머문 사람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착각을 뒷받침할 연락 기록이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설명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사실 확인이 쉬워집니다.

• 건물 출입구와 층별 구조를 담은 사진
• 그 시각 방문 이유를 보여 주는 연락 기록
• 승강기와 복도 영상의 보존 요청 서류
• 관리사무소 방문 기록이나 출입 대장 사본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들어간 층과 머물렀던 위치를 특정해 두었는가
• 출입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두었는가
•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확인했는가
•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 공용부분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신고 내용에 적힌 침입 시각과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2. 영상 보존 기간을 확인한 뒤 확보를 요청할 시점을 정해 둡니다.
3. 출입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모아 둡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관리하는 건조물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건물과 그 부속 공간을 가리키며,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주거의 평온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이익으로, 거주자가 누구를 어디까지 들일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주거침입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

영상은 정식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편이 확보에도 설명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미수범에 관한 조문은 형법에 정리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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