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공용부분 출입을 보는 기준

핵심답변

침입 성립, 먼저 결론부터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사정에 따라 주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잠금 여부와 외부인 통제 방식, 들어간 시간대가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판단하는 재료로 함께 쓰입니다.

부천오정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지므로, 현관 구조와 출입 방식을 초기에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통제 방식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봅니다.
• 출입 목적 그 건물에 무엇을 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 체류 범위 어느 층까지 올라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봅니다.

공동현관을 지난 것만으로 침입이 되는가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들어간 그 공간이 법이 말하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들어간 모습이 거주자가 누리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태양이었는가입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는 이 두 질문이 동시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지나다니는 통로 같지만, 거주자들이 함께 쓰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해 온 공간이라면 주거에 딸린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만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정리한 뒤로는, 거주자가 싫어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성립을 인정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공용부분이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의 무게가 허락을 받았는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로 옮겨 갔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어느 문을 어떤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느냐입니다. 같은 3층 복도라도 도어락이 걸린 공동현관의 번호를 눌러 들어간 경우와, 늘 열려 있는 빌라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간 경우는 조서에 적히는 첫 문장부터 달라지고, 이후 설명할 수 있는 폭도 함께 달라집니다.

부천은 이 다섯 가지가 건물마다 크게 갈리는 도시입니다. 중동과 상동의 대단지 아파트는 카드키와 세대 호출기로 공동현관 출입이 통제되는 반면, 원미동과 심곡동, 역곡과 소사 일대의 구축 다세대나 원룸 건물은 공동현관 자체가 없거나 사실상 늘 열려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부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없는 빌라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는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잠금장치 유무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그 건물이 외부인의 출입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여러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상시 개방된 계단이라도 관리인을 두고 있었거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가 붙어 있었거나, 야간에는 셔터를 내려 왔다면 통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생깁니다. 반대로 도어락이 걸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호출로 문이 열려 들어간 경우라면 들어간 태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문의 상태보다 통과 방법입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앞서 들어가는 입주민을 바짝 뒤따라 붙어 들어갔는지, 배달기사가 열어 둔 사이에 따라 들어갔는지에 따라 같은 문이라도 평가가 갈립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뒤따라 들어간 경우는 그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나중에 설명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 첫날에 확인합니다. 기억에 기대어 그냥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공동현관 영상에서 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면, 사건 자체보다 진술이 흔들렸다는 점이 더 크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 두면 그다음 검토는 그 줄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건물 도면이나 손으로 그린 약도를 먼저 펼쳐 놓는 것도, 말로 설명하면 뒤섞이는 이 구분이 그림 위에서는 한 번에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러 들어갔는지가 출입 사실보다 크게 다뤄지는 이유

출입 목적이 들어간 태양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복도에 서 있어도, 택배를 놓으러 간 사람과 특정 세대의 문 앞을 살피러 간 사람은 걷는 속도도, 머무는 위치도, 시선이 향하는 곳도 다릅니다. 영상에는 목적이 직접 찍히지 않지만 그 차이는 고스란히 남고, 수사기관은 남은 장면으로 목적을 되짚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가 초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달을 마친 뒤에도 계속 머물렀다면 그 이후 시간은 따로 떼어 평가될 수 있고, 지인을 만나러 갔더라도 만나지 못한 것을 확인한 뒤의 체류는 다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목적이 끝난 지점이 어디인지가 사실상 구간을 나누는 선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목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보여 줄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아 곤란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전화로만 잡았고, 방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고, 물건은 그냥 문 앞에 두고 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말로 정리하기 전에 그 목적이 어디에 흔적으로 남았는지부터 함께 훑습니다.

• 약속을 잡은 메신저 대화나 통화 목록에서 방문 시각과 맞물리는 부분
• 배달·수거·설치 같은 업무였다면 배차 내역이나 주문 기록, 업무용 앱의 이동 기록
• 물건을 전달하러 갔다면 구매 내역과 문 앞에 둔 사진, 이후 수령 여부에 관한 연락
• 호수를 착각한 경우라면 원래 찾아가려던 주소가 남은 지도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기록
•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이동 기록과 그날 주고받은 연락

이 가운데 두어 가지만 남아 있어도 출입 목적에 관한 설명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목적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분부터 오래 머물렀다고 보는가

몇 분이라는 고정된 선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은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과 실제 머문 시간의 차이입니다. 문 앞에 물건을 놓는 데 20초면 충분한 일로 8분을 서 있었다면 그 차이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고, 반대로 이사 도움이나 설비 점검처럼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면 30분도 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은 언제나 목적과 짝을 이뤄 검토됩니다.

머문 위치도 함께 봅니다. 같은 10분이라도 승강기 앞에서 기다린 10분과 특정 세대 현관문 앞에서 보낸 10분은 무게가 다릅니다. 층을 오르내린 횟수, 같은 자리를 반복해 지나간 흔적, 한 곳에 멈춰 선 시간도 모두 영상에 남고, 신고서에는 대개 이 가운데 가장 불리한 장면이 요약되어 적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뢰인께 시간을 분 단위로 다시 짚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억은 대체로 실제보다 짧게 남기 때문에, 5분쯤이라고 하신 체류가 영상에서는 12분으로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먼저 스스로 적어 둔 시간표와 영상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도 함께 신뢰를 얻습니다.

1. 건물에 도착한 시각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먼저 고정합니다.
2. 공동현관을 통과한 시각, 승강기를 탄 시각, 내린 층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3. 각 층에서 멈춰 선 지점과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대략이라도 구간으로 나눠 둡니다.
4. 건물을 나온 시각을 확정하고, 도착 시각과의 차이가 전체 체류 시간이 되는지 맞춰 봅니다.
5. 이 시간표에서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을 표시해 두고 상담 때 그 구간부터 이야기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간을 모르는 채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리 표시해 두면 적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가 오히려 더 크게 다뤄지는 이유

들어간 것 자체가 침입이 아니었더라도 그 이후의 시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주거에 침입한 경우와,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앞은 들어가는 순간을 보고 뒤는 나가지 않은 시간을 봅니다. 공용부분 사건에서 이 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잦은 것도, 들어갈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제지를 받은 뒤의 대응에서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지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식 통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민이 문을 열고 나가 달라고 말한 것도, 경비원이 다가와 용건을 묻고 돌아가라고 한 것도 실무에서는 퇴거요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점이 몇 시였고 그 뒤 몇 분을 더 있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부천 사건에서 제지 상황을 특히 자세히 여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이어 가신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해명을 한 시간이지만 기록에는 요구를 받고도 머문 시간으로 남습니다. 두 조문 모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 있어,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지를 받았다면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 대응하는 편이 거의 언제나 낫습니다. 해명은 나중에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보낸 몇 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보관 기간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이 사실상 상한처럼 운용되는 단지가 많아 한 달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세대나 개인이 설치한 건물 카메라는 이보다 훨씬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천의 구축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보름 남짓 만에 자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히면 자료를 놓칩니다. 조사 날짜를 통보받은 뒤에 움직이면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보존 요청부터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을 내가 직접 보는 것과 사라지지 않게 잡아 두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급한 쪽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저는 상담 첫 자리에서 영상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 편입니다. 다른 자료는 시간이 지나도 모을 수 있지만 영상은 기다리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장면, 이를테면 제지를 받고 바로 돌아 나가는 모습이나 배달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곧장 내려오는 모습은 신고인이 보존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구간이라 더 쉽게 사라집니다.

1.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대략의 시각, 건물 주소와 동·층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2.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구간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남깁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요청한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3. 공동현관, 승강기 내부, 해당 층 복도로 카메라 위치를 나눠 각각 요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4. 보존 기간이 짧아 보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이 남아 있을 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립니다.
5. 요청한 날짜와 응답 내용을 기록해 두고, 확보 여부를 며칠 뒤 다시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최소한 자료가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보된 영상이 늘 유리하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스스로 기억을 정리해 둔 뒤에 영상을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집 거주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고와 사건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옆 동 입주민이 신고한 경우에도 절차는 그대로 시작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 공간을 사실상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공용부분의 평온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인의 지위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관리규약상 출입 통제를 맡은 관리주체인지, 그 층에 사는 입주민인지, 마주친 다른 방문자인지에 따라 퇴거요구의 무게도 달라지고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 기준도 달라집니다. 신고인이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제지가 곧 거주자들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이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다른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던 상황은 판단이 단순하지 않으니, 누가 어떤 말로 들어오게 했는지를 가능한 한 그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형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일반론으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고한 사람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인지
•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나가 달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곧바로 신고만 했는지
• 같은 자리에 다른 입주민이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 이전에도 같은 사람과 마주치거나 다툰 일이 있었는지
• 신고 내용에 적힌 시각과 장소가 내가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마지막 항목은 생각보다 자주 어긋납니다. 신고서에 적힌 층이나 시각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늘어나므로, 수사 기록에서 이 부분을 처음 볼 때 꼼꼼히 대조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고, 조사 전에 무엇을 하면 불리해지나

부천 안에서 접수된 주거침입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관할 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인천 본원이 아니라 부천지원이라는 점 때문에 기일 통지나 서류 접수 장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천지원과 부천지청은 상동 청사 권역에 함께 있어 한 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부천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세대가 조밀하게 들어찬 도시라, 같은 주소에 여러 동이 붙어 있거나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슷한 이름의 빌라가 이어지는 구역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호수를 착각했다는 설명을 비교적 자주 듣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각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 찾아가려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명으로 기능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해명하겠다며 그 건물을 다시 찾아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 출입의 목적까지 다시 보게 만들고, 신고가 하나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영상을 보여 달라며 언쟁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천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첫 자리에 정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사라질 자료 가운데 지금 잡아 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에서 어느 구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공용부분 출입이라도 결론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적어도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미수범에 관한 조문은 형법에 정리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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