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상담에서 사건의 목표와 질문 목록이 중요한 이유

핵심답변

처음 상담 판단, 먼저 결론부터

처음 상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 일에서 얻고 싶은 결과입니다.

변호사는 위임이나 위촉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도록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어, 무엇을 맡길지가 정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상담에서는 빼지 않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원하는 결과 처벌인지 금전인지 관계 정리인지 하나를 고릅니다.
• 남은 선택지 지금 고를 수 있는 길이 몇 개인지 세어 봅니다.
• 맡길 범위 어느 절차까지 함께 갈지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상담 한 시간이 배경 설명으로 지나가 버리는 자리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의 상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시간 안쪽인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 순서대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해 전 일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다 보면 정작 오늘 결정해야 했던 대목에 닿기 전에 시간이 끝나고, 다음에 다시 뵙자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상담은 사연을 접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한 주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먼저 듣고 배경은 제가 물을 때 보태 주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묻습니다. 묻는 일이 제 몫이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결론을 들으면 거의 정해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문장은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 말만으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세 줄 만 적어 두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누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사실을 어떤 종이나 전화로 알게 되었는지, 앞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저는 사건이 고소장이 들어간 단계인지, 조사가 한 번 끝난 단계인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인지를 몇 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인천은 중부와 남동, 미추홀로 경찰서가 나뉘어 있어서 연락이 온 기관의 이름만으로도 사건이 놓인 자리가 한 번 좁혀집니다. 세 줄을 적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받은 종이를 봉투째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대신 적습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 오시는 분께도 저는 같은 세 줄을 여쭙니다. 전화에서는 서류를 함께 볼 수 없으니 기관 이름과 날짜만이라도 정확히 들어야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줄만으로 오늘 당장 움직여야 하는 사건인지, 며칠 안에 정리해서 오셔도 되는 사건인지가 대체로 가려집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급하게 정하는 것과 급한 일을 미루는 것은 둘 다 뒤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1. 상대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한 줄로 적습니다.
2. 그 사실을 알게 된 경로와 받은 서류의 발신 기관을 적습니다.
3. 앞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날짜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세 줄 아래에 지금 가장 바라는 결과를 한 단어로 붙입니다.

얻고 싶은 것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목표를 물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축으로 나누어 여쭙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지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은지입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오시는데, 실제로는 서로 당기는 방향이 다릅니다. 상대에 대한 처벌을 구하려면 자료를 모으고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접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을 돌려받는 쪽에 무게를 두면 상대와 말을 섞어야 하고, 관계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쪽을 택하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덜 받게 됩니다. 어느 쪽도 틀린 선택이 아니고, 다만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에서 내려놓을 것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교환 관계를 먼저 펼쳐 놓고 보여 드립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에는 고소를 하려고 왔다고 하셨다가 이야기를 풀어 보니 실제로 바라던 것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필요한 준비는 처벌을 구하는 쪽의 준비와 겹치는 부분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하셨지만 이미 상대가 절차를 시작해 둔 상태여서 가만히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고르실 때 지금 남아 있는 선택지가 몇 개인지를 먼저 세어 본 다음에 고르시라고 권합니다. 선택지가 세 개 남아 있을 때 고르는 목표와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고르는 목표는 같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이 축을 가를 때 쓰는 형태입니다.

목표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에 맞춰 다시 고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어떤 선택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고, 어떤 선택은 다음 단계까지 열려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쪽을 미리 표시해 두면 급한 자리에서도 순서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는 질문과 답이 범위로만 나오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는 범위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하나의 답을 드리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짐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몇 개인지, 그 선택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가운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어느 것인지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물으면 답이 범위가 아니라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목록은 가지고 나가서 생각할 수 있지만 범위는 들고 나가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세 개 까지 줄여 번호를 붙여 오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궁금한 것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급한 자리에서 들은 말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설명을 마치고 다시 여쭤 보면 절반쯤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은 듣는 분의 잘못이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중에 적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권합니다. 받아쓰기가 어려우면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세 가지는 제가 다시 짚어 드리고, 적어 가실 수 있도록 한 줄씩 끊어 말합니다. 질문이 많으신 분에게는 나머지를 뒤쪽에 적어 두시라고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순서를 매겨 오신 분의 상담은 끝날 때 남는 것이 다릅니다.

오시기 전에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져오시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글에 적힌 결과는 그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내 사건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질문으로 바꾸어 오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의 사건과 제 사건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어 주시면 저는 차이가 나는 대목을 하나씩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빼고 말하면 방향이 두 번 바뀝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공백은 여전히 말하지 않은 불리한 사정 입니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상대와 주고받은 말 가운데 내 쪽이 먼저 꺼낸 대목, 사건 뒤에 지워 버린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었을 때 판단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정이 상대의 자료로 먼저 나오면 대응할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먼저 알면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알면 수습해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느 순서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가장 아쉬운 경우는 두 번째 만남에서 중요한 사실이 나온 사건입니다. 첫 상담에서 정한 방향으로 서면까지 준비해 두었는데, 뒤늦게 나온 사정 때문에 그 서면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사이에 날짜는 지나갔고 선택지는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록을 지운 행위 는 그 자체가 따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지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운 기록이 복원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워진 사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더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 가운데 실제로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큰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도 같은 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쪽에서 꺼내지 않은 대목이 끝까지 묻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내면 그 내용은 설명 없이 절차 안으로 들어오고, 저는 그 뒤에 해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대목을 먼저 꺼내 맥락을 붙여 두는 쪽이 낫습니다. 드러나는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것과 상대가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이 올 수 없을 때 가족이 먼저 할 수 있는 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경우에는 남은 시간이 48시간 단위로 흐르기 때문에, 가족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루를 알아보는 데 쓰면 그 시간이 그대로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분의 전화를 받을 때 사연보다 먼저 세 가지를 여쭙니다.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입니다.

다만 가족만 오셨을 때 생기는 한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만 아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전해 주는 이야기로는 사실관계에 빈칸이 남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 둔 채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정합니다. 가족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에 온 우편물과 등기를 모으는 일, 본인의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처럼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두는 일, 함께 일하거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인천 안에서도 사건이 걸린 경찰서가 어디인지에 따라 오가는 거리가 달라지므로 그 확인부터 먼저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분께 제가 꼭 말리는 일도 있습니다. 상대나 상대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일입니다. 선의로 건 전화가 접촉으로 기록되어 뒤에 다른 사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어떤 경로로 전할지부터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해야 할 말과 전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르는 일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 연락한 기관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받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집으로 온 우편물과 등기를 열어 보기 전 상태로 모아 둡니다.
•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해 둡니다.
• 가족이 들은 이야기와 본인이 한 말을 섞지 않고 따로 적어 둡니다.

어디까지 맡길지를 첫 상담에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를 위임이나 위촉 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그리고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위임입니다. 맡긴 범위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디까지 함께 갈지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 적습니다. 경찰 단계의 조사까지인지, 검찰로 넘어간 뒤까지인지, 재판이 열리면 그 절차까지인지에 따라 준비하는 양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범위를 비워 둔 채 시작하면 뒤에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어긋남은 사건이 급할 때 드러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범위를 먼저 적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묻는 일을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먼저 꺼내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에서 비용을 물으면 어떤 절차가 몇 번 남아 있고 각 절차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함께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체가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다음 날짜가 정해지는 절차가 어느 것인지와 그 절차에서 보통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끝나는 날은 제가 정하지 못하지만 다음 한 걸음은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가실 때 손에 남아야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할 일과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위를 정할 때 함께 맞춰 두면 좋은 것이 연락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느 경로로 알려 드릴지, 서류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사건은 매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기간이 정상인 경우도 있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아시면 기다리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천에서 내 사건이 놓이는 창구와 오가는 길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에 따라 서류가 들어가는 창구가 바뀝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건을 맡은 경찰서가 창구가 되고, 인천에서는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가운데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지에 따라 찾아갈 곳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창구가 한 번 옮겨지고, 재판이 열리면 인천지방법원으로 옮겨집니다. 저는 인천변호사 상담에서 이 세 창구를 처음에 그려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전화를 돌리다가 하루를 쓰는 분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서류의 머리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 번호의 형식만 보아도 지금 사건이 어느 창구에 놓여 있는지는 대체로 가려집니다.

거리와 시간도 함께 셈에 넣습니다. 인천은 남북으로 길어서 연수와 남동에서 구월동 쪽으로 오는 길과 서구나 강화에서 들어오는 길의 소요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조사 날짜를 잡을 때 이동 시간과 직장 사정을 함께 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가 꼭 그날이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정을 설명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부탁할 때에도 연락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응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사정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그날 안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다음 날짜를 잡는 쪽을 권합니다.

서류를 내는 방법도 함께 정합니다. 직접 들고 가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전자적으로 내는 방법이 절차마다 다르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기한이 가까운 서류는 접수된 기록이 바로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수한 뒤에는 받은 표시가 찍힌 종이를 따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 받은 서류의 머리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 번호 형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서류를 낼 창구가 다릅니다.
• 출석 날짜를 조정하려면 미루지 말고 그날 안에 연락해 둡니다.
• 이동 시간과 직장 사정을 함께 적어 일정 후보를 두 개 준비합니다.

같은 상담을 두 번 하게 만드는 네 가지

상담을 두 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서류를 두고 오신 경우입니다. 내용을 외워 오셔도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기관 이름, 죄명의 표기가 사건의 단계를 알려 주기 때문에 종이가 없으면 확인이 멈춥니다. 둘째는 날짜가 대략 그 무렵 으로만 기억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정확한 날짜를 요구하지 않지만, 앞뒤 사건과의 순서만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엇을 바라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자료를 모을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넷째는 불리한 사정이 뒤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시간을 잃게 하고, 마지막 하나는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오시는 분께 준비를 많이 해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오시는 것보다 빠뜨리지 않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종이, 상대와 주고받은 화면, 그리고 묻고 싶은 질문 세 개를 적은 메모면 첫 상담은 충분히 굴러갑니다. 나머지는 상담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정해진 다음에 모으시면 됩니다. 저는 상담을 마칠 때 다음에 가져오실 자료의 목록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그 목록이 이번 주에 할 일이 됩니다. 처음 상담은 사건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의 순서를 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준비해야 할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신 뒤에 생각나는 대목이 있으면 바로 적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떠오르지 않았던 사실이 며칠 뒤에 떠오르는 일은 흔하고, 그 사실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온 메모를 사건 기록의 맨 앞에 붙여 둡니다. 첫 상담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떠오를 때마다 적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 받은 서류를 봉투째 들고 오는 것만으로 확인이 절반 끝납니다.
• 날짜가 흐리면 앞뒤 사건과의 순서라도 정해 둡니다.
• 바라는 결과를 한 단어로 골라 메모 맨 위에 적어 둡니다.
• 말하기 어려운 사정은 그런 대목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먼저 꺼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변호사법 제3조, 비밀유지의무는 같은 법 제26조, 구속된 사람과의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조문 번호를 넣어 원문을 직접 펼쳐 보시면 범위가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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