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 재범 산정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핵심답변

초범·재범 기준, 먼저 결론부터

재범인지 아닌지는 이전 처분의 종류와 그 사이에 흐른 기간으로 나뉩니다.

벌금을 냈는지 기소유예로 끝났는지, 그리고 형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전력으로 셈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전력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 처분 종류 벌금인지 기소유예인지 처분의 종류를 구분해 봅니다.
• 확정 시점 이전 사건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까지 확인해 둡니다.
• 기간 계산 두 사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따져 봅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전력은 종류와 시점으로 셉니다

과거에 조사만 받고 끝난 경우와 형이 확정된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본인의 기억보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는 이전 사건의 처분 내용과 날짜를 하나씩 확인해 이번 사건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봅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11.

상담 전에 지난 사건에 관한 아래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초범·재범 기준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초범·재범 기준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지난 사건을 표로 세웁니다	몇 년도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면 계산에서 생기는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	공식 기록으로 맞춥니다	본인의 기억과 실제 처분 기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발급받은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면허 이력을 확인합니다	정지와 취소 이력은 행정 절차에서 따로 계산되므로 미리 조회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따지기에 앞서 이번 사건이 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10년 내에 같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한 조항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나누어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재범 기준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10년 내 재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10년 내 재범 가운데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10년 내 재범 가운데 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 내용은 2026-08-11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이전 처분이 기소유예인 때	처분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해 어떻게 다뤄지는지 따로 표시해 둡니다.
오래된 전력이 섞인 때	각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해 둡니다.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때	어느 조항 위반으로 처리되었는지 서류에서 확인해 구분해 둡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예로, 시흥에서 오래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단속되어 재범으로 볼지가 문제 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처분이 확정된 날과 이번 적발일 사이의 기간을 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쟁점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구성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오십시오.

•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사본
•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력을 조회한 자료
• 이번 단속의 측정 결과지와 단속 확인서
•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전 사건의 위반 날짜를 빠짐없이 찾아 적었는가
• 각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했는가
• 이번 위반과 직전 위반 사이의 간격을 계산했는가
• 전력 가운데 측정 거부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는가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확인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이전 처분의 종류와 확정된 날짜를 서류로 하나씩 확인해 둡니다.
2. 이번 사건의 측정 수치와 운전한 거리, 시간대를 함께 정리합니다.
3. 면허 결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행정 절차에서 따로 확인해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도로교통법이 별도의 법정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를 뜻하며 형법에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결격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해 둔 기간을 말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잘못 기억한 한 줄이 나머지 진술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은 같은 법 제93조에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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