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폭행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위험한 물건 판단 순서

핵심답변

특수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특수폭행은 무엇을 들었는지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상대를 향해 휘둘렀는지 아니면 손에 쥔 채 서 있기만 했는지에 따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인천 사건은 인천중부경찰서나 남동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가므로, 현장 상황을 초기에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물건의 성질 무엇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부위에 닿았는지 봅니다.
• 사용 방법 휘둘렀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구분해 적어 둡니다.
• 거리와 방향 상대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탁자 위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가

집어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 유형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는 생각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조서에는 '소주병을 휴대하여'라는 한 줄로 적히지만, 그 한 줄 안에는 병을 쥔 동작과 쥔 채 서 있던 시간, 팔을 뻗은 동작이 아무 구분 없이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되는 것은 그 물건이 상대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어 냈는지이고, 그 위험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손의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물건 이름을 적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작을 한 줄씩 적게 합니다. '탁자 위에 있던 병을 오른손으로 쥐었다', '쥔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대가 다시 밀어서 뒤로 물러났다', '팔을 들어 상대 쪽으로 뻗었다' 같은 식입니다. 쥔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병을 목 부분을 잡았는지 몸통을 감쌌는지까지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쥐는 방식은 그 물건을 무엇에 쓰려 했는지와 이어져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쪼개 보면 본인이 '그냥 병을 들었다'로 한 덩어리로 기억해 두었던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성질이 전혀 다른 동작이 섞여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처음에 '병을 들기만 했다'고 설명하셨다가 동작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가오자 병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는 부분을 떠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내밀었다는 동작이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저는 그 동작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동작을 두고도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설명을 준비하는 순서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고만 있었을 때와 휘둘렀을 때 사이에 무엇이 끼어드는가

그 사이에는 거리와 방향, 그리고 상대가 그 물건을 보았는지 세 가지가 끼어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거리는 미터로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걸음 수나 탁자 몇 개 너비처럼 그 자리에서 떠올릴 수 있는 기준으로 적게 합니다. 방향은 팔을 뻗은 끝이 상대의 몸 쪽이었는지 바닥이나 허공 쪽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상대가 보았는지는 들어 올린 순간 상대가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지,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까닭은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 세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병을 든 채 서 있던 것과, 한 걸음 거리에서 상대 얼굴 쪽으로 팔을 뻗은 것은 조사에서 묻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를 향해 들어 올린 적이 없고 바닥에 내려놓았다면 그 사정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거리와 방향을 먼저 묻는 이유는, 나중에 영상이 나왔을 때 본인 설명과 화면이 어긋나지 않게 해 두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한 줄씩 짚어 보는 항목입니다. 오른쪽 칸에 걸린다고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왼쪽에 몇 칸 걸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표를 채워 보시면 본인이 어느 칸에서 말이 막히는지가 드러나고, 저는 그 막히는 칸을 조사에서 가장 길게 물어볼 항목으로 봅니다. 미리 답을 만들어 두자는 뜻이 아니라, 기억이 흐린 부분을 기록으로 보강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표를 다 채우고 나면 다섯 칸을 모두 왼쪽으로 적어 오시는 분은 드물고, 대개 두세 칸이 오른쪽에 걸립니다. 그 칸이 어디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인천특수폭행변호사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표를 채우는 데 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인가, 들고 온 물건인가

이 구분이 사건의 성격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다툼이 벌어진 자리에 원래 놓여 있던 물건을 순간적으로 쥐었다면 그 다툼이 어떻게 시작돼 어디까지 번졌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쪽에 가깝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가져오기로 한 판단 자체가 별도로 물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초반에 물건이 놓여 있던 자리를 지도나 약도에 표시하게 합니다. 본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손만 뻗어 닿는 곳이었는지, 몇 걸음 움직여 가져온 것인지가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쪽은 앞의 경우입니다. 구월동이나 부평 문화의거리, 동인천 신포동 쪽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은 손에 쥔 물건이 대개 탁자 위 소주병이나 유리잔, 바로 옆에 있던 의자나 재떨이입니다. 반면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시작된 다툼은 성질이 다릅니다. 차를 세워 두고 트렁크를 열어 공구를 꺼내 왔다면, 그 물건이 본인 차에 늘 실려 있던 것이라 해도 꺼내 오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에 한 생각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그 물건이 손에 있었는지'와 '그 물건을 쥐기까지 몇 걸음을 움직였는지'를 따로 적게 합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다툼의 우발성을 설명하는 재료가 되고, 자리를 떠나 가져왔다면 그 구간에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는지, 이미 돌아서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바꿔 적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영상이나 일행 진술과 어긋나면 그 한 대목 때문에 나머지 설명 전부가 흔들립니다.

서로 주고받은 다툼인데 한쪽만 특수폭행으로 조사받는 까닭

중간에 물건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쪽이 비슷한 정도로 몸을 밀고 당겼더라도 한쪽 손에만 물건이 있었다면 그쪽에는 특수폭행이, 다른 쪽에는 폭행이 검토되는 식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물건이 손에 들어온 시점이 상대의 첫 접촉보다 앞인지 뒤인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설명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시간 단위로 끊어 적게 합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때, 처음 몸이 닿은 때, 누가 먼저 밀었는지, 물건을 쥔 때, 물건이 상대에게 닿았는지, 누가 먼저 멈췄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분 단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수준으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이 아니라 전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본인은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기억하는데 영상에서는 그 전에 본인이 병을 쥐고 일어선 장면이 먼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 때문에 설명 전체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방어하려고 그랬다는 설명도 그 말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 물러날 공간이 있었는지, 물건을 쥐지 않고 벗어날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좁기와 출입구 위치, 등 뒤에 벽이 있었는지까지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합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려 둔 그림이 있으면 적어도 말로만 하는 설명보다는 훨씬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1. 말다툼이 시작된 계기를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이었는지로 특정해 적습니다.
2. 처음 몸이 닿은 순간과 그때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적습니다.
3. 물건을 쥔 시점이 그 접촉보다 앞인지 뒤인지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4. 물건이 상대의 몸에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였는지 적습니다.
5. 다툼이 멈춘 계기와 그때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인천의 어느 경찰서에 접수됐는지가 준비 순서를 바꾼다

접수 관서에 따라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와 남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중부·미추홀·남동·연수·논현·부평·삼산·서부·계양·강화로 경찰서가 나뉘어 있고, 사건은 다툼이 있었던 장소를 관할하는 서에 접수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소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서인지 정해지면 그 주변에 어떤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지, 누구에게 보존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바로 달라집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나 부평역 일대, 신포동 먹거리 골목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은 상가가 자체적으로 달아 둔 카메라와 구청·경찰이 함께 보는 방범 카메라가 섞여 있습니다. 상가 카메라는 저장 기간이 짧아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덮여 버리는 경우가 흔하고, 주차장이나 지하상가는 또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당일에 매장과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먼저 넣게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절차는 그 뒤에 밟아도 늦지 않지만, 지워진 영상은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강화나 옹진에서 벌어진 사건도 같은 법원에서 다뤄지고, 부천지원은 부천과 김포를 맡으므로 인천 안의 사건과는 구분됩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한곳에 모여 있어 기록을 보러 가거나 서면을 내는 일 자체는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그 뒤 절차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인천특수폭행변호사 상담에서 법원 단계 이야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남길지를 훨씬 길게 다룹니다.

상대가 합의해 주면 그대로 끝나는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오시는 분이 가장 많아서 저는 상담 시작 무렵에 반드시 짚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정한 제261조에는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바로 닫히지는 않고,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대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상대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성립 여부를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합의가 됐으니 조사는 간단히 끝날 것이라 생각해 첫 조사 준비를 미뤄 두신 분들입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고 사용 방식에 대한 설명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연락 경로를 공식 절차로 돌리고,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하는 쪽을 권합니다. 상대가 인천 안에 계속 거주하거나 같은 상권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마주칠 가능성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계속되는 이유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물건의 사용 방식이 위험했는지는 서로 다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아무 상처가 없더라도 그 물건을 쓴 방식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조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이 곧바로 사용 방식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다쳤는지 여부와 어떻게 썼는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정리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저는 상처 부위를 먼저 봅니다. 사람 몸을 간단히 그린 그림에 상처 위치를 표시하고, 그 위치가 당시 서로의 자세와 물건의 움직임으로 설명되는지 맞춰 봅니다. 손등에 생긴 상처는 막으려고 손을 들어 올린 자세와 이어지고, 뒷머리에 생긴 상처는 등을 돌린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진단서에 적힌 상처 부위가 본인이 설명한 접촉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아, 그 불일치를 짚는 것이 준비의 중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유리에 베인 것인지 눌려 멍이 든 것인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다툼 중에 상대가 스스로 균형을 잃어 생긴 상처라면 물건의 사용과 바로 이어 붙이기 어려운 쪽에 가깝고, 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영상이나 일행의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자료를 두고도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어긋나는 대목을 모아 두는 데까지만 준비를 맞춥니다.

첫 조사에서 사용 방식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온다

처음 조서에 적힌 한두 문장이 그 뒤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보태거나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바뀐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그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동작 단위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는 일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말이 조서에 사실처럼 적히면, 뒤에 영상이 나왔을 때 설명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또렷한 대목과 흐린 대목을 색을 달리해 표시하게 하고, 흐린 대목은 조사에서 그대로 흐리게 말하도록 정리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서를 읽는 시간을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병을 쥐었다'고 말한 것이 '병을 들어 휘둘렀다'로 정리돼 있는지, '밀었다'가 '때렸다'로 적혀 있는지는 읽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은 서명 전이고, 그 자리를 넘기면 바로잡는 데 훨씬 많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인천 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께 제가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도 조서에 적힌 동작 표현이 본인이 한 말과 같은지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특수폭행과 폭행에 관한 조문은 형법에 규정돼 있고 처벌 범위도 같은 법에 정리돼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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