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특수폭행변호사 상담에서 물건 휴대 인정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특수폭행 성립, 먼저 결론부터

휴대는 물건을 지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쓸 수 있게 두었는지를 봅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물건인지 아니면 현장에 놓여 있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집어 든 것인지에 따라 휴대로 평가되는 폭이 달라집니다.

부천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나 소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릅니다.

• 준비 시점 그 물건을 언제 손에 넣었는지 시간대별로 확인합니다.
• 보관 위치 몸에 지녔는지 주변에 놓여 있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사용 의도 겁을 주려 했는지 막으려 했는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미리 가지고 들어간 물건인가,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인가

둘 다 특수폭행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물건만 휴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시작된 뒤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든 경우도 형법 제261조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니 특수폭행은 아니라는 설명은 조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천특수폭행변호사로 상담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오해를 그대로 안고 조사에 들어가면 정작 설명해야 할 대목을 비워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경우의 출발선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리 가져간 물건은 왜 그날 그것을 챙겼는지부터 답해야 하고, 현장에 놓여 있던 물건은 누구나 손이 닿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과 그것이 원래 그 장소의 비품이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을 잡기 위해 상담 첫 십 분을 물건의 이동 경로에만 씁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다가 누구의 손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 문장으로 적기 전에 선으로 그려 보게 합니다.

• 그 물건을 처음 본 시점이 다툼 전인가, 다툼이 시작된 뒤인가
• 가게 안에 원래 놓여 있던 비품인가, 본인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 앉아 있던 자리에서 손을 뻗어 닿는 거리였는가, 몇 걸음 움직여 가져왔는가
• 그 몇 걸음을 옮기는 사이 상대는 어떤 상태였는가
• 물건을 집기 직전에 말로 오간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는가

여기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준비했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집으러 움직인 몇 걸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앉은 채 탁자 위 물건을 잡은 경우와 카운터까지 걸어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온 경우는 같은 물건이라도 읽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이 몇 걸음이 영상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진술 준비로 넘어갑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사안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쥔 시각과 놓은 시각 사이에 몇 초가 남아 있는가

초 단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시간은 휴대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되는 사정이고, 저는 이 시간을 기억이 아니라 영상의 구간으로 특정하려고 합니다. 잠깐 들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뜻하는 길이가 다르지만, 영상에 찍힌 2초와 40초는 서로 다투어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급한 일은 진술 연습이 아니라 그 구간을 남기는 일입니다.

부천은 면적이 좁은 대신 상가 밀집도가 높아 다툼이 술집이나 당구장, PC방처럼 실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부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보존 기간입니다. 소규모 업소가 쓰는 녹화장치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름 전후에 앞부분부터 덮어쓰기가 시작되곤 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영상 확보 요청을 먼저 넣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1. 다툼이 벌어진 업소의 상호와 정확한 주소를 적고 내부 녹화장치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표시합니다.
2. 업소에 직접 연락해 보존 기간과 저장 용량을 묻고 통화한 날짜와 응대한 사람을 메모합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구간 영상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본인 휴대전화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에서 그 시간대 앞뒤 십 분 분량을 캡처해 둡니다.
5. 영상을 확인하면 물건을 쥔 시각, 내려놓은 시각, 상대와의 거리가 바뀐 시각을 각각 따로 적습니다.

짧게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을수록 다른 설명이 함께 서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를 보면, 5초쯤 들고 곧 내려놓은 사건에서는 그 5초 안에서 팔이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까지 확인하게 되고, 반대로 수십 초 들고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사이 상대가 물러섰는지 다가왔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의 길이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의 움직임이 확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놓여 있던 상태에 따라 달리 읽힌다

물건의 종류보다 그 물건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큐대나 소주병처럼 이름만 들으면 무겁게 들리는 물건이라도, 원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비품인지 본인이 들고 들어온 소지품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묻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본인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고르게 합니다. 칸이 정해지면 그날 준비해야 할 자료의 목록도 함께 정해집니다.

표로 나누어 보면 같은 물건을 두고도 물어보는 항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 표를 상담 자리에서 직접 채우게 하는 이유는, 어느 칸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것만으로 준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칸 중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칸에 걸친 상황으로 적어 두고 양쪽 자료를 모두 챙기는 편을 택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도 있지만, 실무에서 더 자주 갈리는 쪽은 그 물건이 상대를 향해 어떻게 쓰였는지입니다. 들고 흔들었는지, 바닥을 쳤는지, 상대 쪽으로 겨눴는지에 따라 같은 물건이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동작을 말로 옮기기 전에 손으로 재현해 보게 합니다. 말로 적으면 실제보다 크게도 작게도 남는데, 영상이 나오면 결국 그 문장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물러선 뒤에 무엇을 했는가

물러선 뒤의 몇 초가 사용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가 뒤로 물러났는데도 물건을 계속 들고 따라갔다면, 막으려고 잡았다는 설명은 그 뒤에 이어진 행동과 어긋납니다. 반대로 상대가 물러서자마자 물건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면 그 동작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다툼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상대가 처음 뒤로 움직인 순간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이 기준점을 세워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순서가 정리됩니다. 누가 먼저 밀었는지를 두고 양쪽이 다르게 말하는 사건은 흔하지만, 상대가 물러선 뒤의 행동은 영상이나 동석자 기억에 비교적 또렷하게 남습니다. 제가 그 몇 초를 미리 문장으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서 이 질문이 뒤쪽에 나오는 편인데 그때 즉석에서 답하면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 상대가 처음 뒤로 물러난 순간을 영상 시각으로 특정해 두었는가
• 그 순간 물건이 여전히 손에 있었는가,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는가
• 물러선 상대를 따라 움직였는가, 제자리에 서 있었는가
• 주변에서 말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 물건을 내려놓은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인가, 다른 곳인가

물건을 내려놓은 자리를 확인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지, 치워서 다른 곳에 놓았는지는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가 나중에 설명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손을 대지 말고 사진만 남기시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폭행으로만 적혀 있을 때

죄명이 폭행으로 적혀 있어도 그대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의 죄명은 접수 단계의 판단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물건의 존재가 확인되면 특수폭행으로 옮겨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서류마다 적힌 죄명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상대가 낸 고소장, 본인이 받은 출석요구서, 조사 뒤 받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서로 다른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폭행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절차에 작용하는 방식이 두 죄명에서 같지 않습니다. 부천특수폭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죄명부터 확인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특수폭행으로 적혀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물건의 출처와 쥔 시간이 정리되면서 판단이 달라지는 흐름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저는 죄명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한쪽만 보고 준비하면 방향이 바뀌는 순간 모아 둔 자료가 제 몫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부천원미·소사·오정 가운데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어느 경찰서에서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초기 일정과 연락 창구가 달라집니다. 부천시는 2016년에 행정구를 없앴지만 경찰서 이름에는 원미·소사·오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주소만 보고 담당 경찰서를 바로 짚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사건 발생 장소가 서로 맞는지부터 봅니다. 상대가 다른 동네 지구대에 먼저 신고한 뒤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는 접수 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 사이에 며칠이 비어 있기도 한데, 그 기간에 영상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부천은 상동과 중동, 신중동역 주변처럼 상가가 촘촘히 붙어 있는 구역이 넓어, 늦은 시간 술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 실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는 내부 영상과 동석자가 함께 남는다는 점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석자를 적을 때 우리 쪽 사람만 세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대 쪽 동석자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세는 일부터가 준비입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 담당 부서, 수사관 연락처를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2. 사건 발생 장소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3. 최초 신고가 어느 지구대나 112를 통해 들어갔는지, 이송이 있었는지 물어 둡니다.
4.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말해 둡니다.

이후 절차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사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쟁점은 다음 단계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고, 그때는 이미 작성된 조서가 함께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첫 조사 전 준비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중에 보태는 설명보다, 처음에 남는 문장을 바로 세우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합의를 먼저 볼 것인가, 휴대를 먼저 다툴 것인가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죄명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단계인지 여부입니다. 죄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저는 휴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특수폭행으로 굳어진 뒤에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폭행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은 같은 노력이 닿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강하게 나오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나란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상해가 있었는지, 물건이 실제로 상대 몸에 닿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회복인지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협의의 결이 다르고, 물건이 닿지 않은 사건은 설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놓고 나면 무엇을 먼저 할지가 대체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휴대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고, 인정되는 전제에서 경위와 그 뒤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남아 있는 영상, 물건의 출처,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상담 자리에서 결론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천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첫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단체나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특수폭행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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