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주거침입변호사 상담 전 출입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세우는 법

핵심답변

특수 침입 가중, 먼저 결론부터

특수 요건은 몇 명이 어떤 물건을 지닌 채 들어갔는지에서 먼저 나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합동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누어 하나씩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인천남동경찰서에서 확보한 출입 기록은 인천지방법원 심리에서 시간대를 확인하는 기준 자료로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 인원 구성 그 자리에 모두 몇 명이 함께 있었는지 봅니다.
• 휴대 물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하나씩 따져 봅니다.
• 진입 방법 어떤 방식으로 문을 지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가중 조문이 붙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갔을 때'를 가중하는 조문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들어갔을 때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인원수는 요건을 판단하는 재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사람 수가 상대방을 누르는 힘으로 작동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이 구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세 명이 갔으니 당연히 특수가 된다고 체념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체념한 상태로 조사에 나가면 다퉈 볼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접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본 구도는 대체로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세 사람이 함께 문 앞에 섰지만 말을 한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떨어져 서 있었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세 사람이 문 앞을 막아선 채 번갈아 소리를 낸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세 명이 갔다'로 적히지만, 뒤에 붙일 수 있는 설명의 폭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수보다 그 자리의 배치를 먼저 그려 보게 합니다.

• 문 앞에 선 사람과 계단 아래나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을 나눕니다
•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고 나머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 그 자리에 가기로 한 결정이 사전에 함께 정해진 것인지, 한 사람을 따라간 것인지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문을 닫거나 물러설 공간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위력을 보였는지는 결국 상대가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었는지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그 여지는 복도 폭과 문의 개폐 방향 같은 물리적인 조건에 많이 좌우됩니다. 인천 구도심의 다세대주택은 계단참이 좁아 두 사람만 서 있어도 길이 막히는 구조가 흔한데, 이 점은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읽힐 수 있어 도면이나 사진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라도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손에 들려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올라가는 선은 어디인가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드라이버라도 작업하다 주머니에 넣어 둔 채 들어간 경우와, 손에 쥐고 상대 쪽으로 들어 보인 경우는 다른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었나'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언제부터 손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였나'를 먼저 묻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이 늘어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본 어긋남은 소지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공구를 차에 늘 두고 다니는 직종이라면 그 사실 자체가 설명이 되는데, 정작 그 증빙을 아무도 챙겨 오지 않습니다. 작업 일지,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날의 작업 예정 기록 같은 것이 소지의 이유를 말해 줍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집어 든 물건이라면 집어 든 시점과 그 전후의 상황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두 설명을 섞어 버리면 어느 쪽도 서지 않습니다.

• 원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인지, 그 자리에서 집은 것인지
• 손에 쥔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고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 상대가 그 물건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 들고 있던 사람과 나머지 일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동현관을 지난 순간과 세대 현관을 지난 순간은 같은 침입인가

둘 다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과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다뤄지므로, 세대 문 앞까지만 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는가'를 한 덩어리로 묻지 않고, 공동현관·승강기·해당 층 복도·세대 현관을 네 개의 구간으로 쪼개어 각각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천특수주거침입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종이에 그리는 것이 이 네 칸입니다.

구간을 쪼개는 이유는 남는 기록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주거 형태의 폭이 넓은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주안·간석 일대의 구옥 다세대처럼 공동현관이 아예 없어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건물이 있고, 남동구 구월동·논현동의 오피스텔처럼 카드 로그와 승강기 영상이 모두 남는 건물이 있으며, 연수구 송도나 서구 청라의 신축 단지처럼 층별 복도와 주차장 차량 기록까지 남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건물이 어디인지에 따라 세울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표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록을 요청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옥 다세대 사건에서 승강기 영상을 찾느라 시간을 쓰다 정작 이웃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거주자가 문을 열어 주었는데도 침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실은 승낙이 있었다는 쪽으로 읽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승낙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이야기하자고 열어 준 것인지, 집 안에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었는지, 몇 명이 들어와도 된다는 전제였는지가 나누어 확인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열어 줬다'는 한 문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직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되짚게 합니다. 대개 통화나 문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들어간 뒤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승낙이 있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고, 제320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함께 가중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간 시각'만 맞추지 않고 '나가 달라는 말이 나온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적어 둡니다. 이 간격이 길수록 설명해야 할 분량이 늘어납니다.

1. 거주자와 그날 주고받은 통화·메시지를 시각 순서대로 한 장에 옮겨 적습니다
2. 열어 준 당시의 대화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한 것으로 읽히는지 표시합니다
3. 나가 달라는 말이 나왔는지, 나왔다면 몇 시 몇 분이었는지 적습니다
4. 그 말이 나온 뒤 실제로 건물을 나온 시각을 출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일행 각자의 퇴거 시각이 서로 다른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남아 있었다면, 두 사람의 평가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함께 정리한 진술에서는 이 차이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각자 따로 적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사실로 남겨 두는 편입니다. 억지로 맞춘 시각보다 어긋난 채로 설명되는 시각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 기록은 언제 사라지는가 — 인천 관할에서 실제로 걸리는 시간

빠르면 며칠, 길어도 한 달 안쪽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상담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만은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시라고 안내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에는 변호인 선임이 전제되지 않고, 거주자나 관리 주체가 이미 지워 버린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동구 논현동이나 미추홀구 일대의 소규모 건물은 외부 관리업체가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에 말해 두는 것만으로는 보존이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건물의 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하고, 요청을 문서로 남기고, 접수한 사실을 증빙으로 받아 둡니다. 전화로만 부탁한 요청은 나중에 '요청받은 적 없다'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반드시 서면과 접수증을 권합니다. 수사가 이미 시작되어 인천남동경찰서나 부평경찰서 같은 관할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보존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전달하는 방법도 함께 씁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언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절차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물의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인지 외부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자료의 날짜와 시간대, 구간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요청을 접수한 사실을 증빙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4.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부터 먼저 요청하고 로그는 그다음으로 둡니다
5. 확보가 어려운 자료는 어떤 사유로 받지 못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는 사실이 절차에서 뜻하는 것

제320조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31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조문 안에 있는데, 제320조는 5년 이하의 징역만 두고 있습니다. 적용 조문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가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모양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혐의 사실에 적힌 조문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칸입니다. 가중 요건을 다투는 쪽과 관여 범위를 다투는 쪽은 준비할 자료가 다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흐리게 주장하면 어느 쪽도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출입 기록으로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고정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 고정된 부분은 인정하고 아직 열려 있는 부분에 자료를 집중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인천 사건은 수사 단계가 남동구·부평구 등 관할 경찰서에서, 이후 단계는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어지는데, 초기에 적어 둔 표현이 뒤 단계에서 그대로 읽히는 일이 많아 첫 조사의 문장을 신중하게 봅니다. 물론 조문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수사와 심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멈춘 경우는 어떻게 나뉘는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문을 열지 못했거나 문턱에서 돌아섰더라도 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왜 멈췄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쪽이 자료를 더 챙겨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멈춘 지점과 멈춘 이유입니다. 스스로 돌아선 것인지, 문이 열리지 않아 더 가지 못한 것인지, 거주자나 이웃의 제지로 멈춘 것인지가 각각 다른 사정으로 읽힙니다. 공동현관은 지났지만 세대 문은 열지 못한 경우처럼 구간이 나뉘는 상황도 흔합니다. 이때는 어느 구간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정리되고 어느 구간부터가 미치지 못한 것인지를 기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공동현관을 지났는지, 지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났는지
• 세대 문 앞에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행위였는지
• 돌아선 계기가 본인의 결정인지 외부의 제지인지
• 그 사이 일행 가운데 먼저 내려간 사람이 있는지

다섯 번째 항목을 묻는 이유는 미수 단계에서도 일행 간의 평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 승강기 영상에 남아 있다면, 그 시각 자체가 그 사람의 관여가 어디서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문 앞에 남아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록으로 구간을 나눠 둔 사건과 '다 같이 갔다가 못 들어갔다'로만 적힌 사건은 뒤에 붙일 수 있는 설명의 폭이 분명히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제가 꼭 확인하는 네 가지

순서를 정해 두는 일입니다. 저는 첫 조사 전에 적용 조문, 구간별 진입 여부, 휴대 물건의 소지 경위, 일행별 역할 이 네 가지를 각각 한 줄로 정리해 둡니다.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려 하면 조사에서 말이 길어지고 길어진 말은 대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정리됩니다. 인천특수주거침입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대개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인데, 그 며칠 사이에 이 네 줄을 세워 두는지가 이후에 쓸 수 있는 설명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출입 기록과 영상은 분 단위로 남고, 메워 넣은 문장은 그 기록과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의 무게를 떨어뜨립니다. 저는 기억이 흐린 구간은 흐리다고 적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만,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 설명을 유지하는 일은 어느 사건에서나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와 제320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차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쟁점을 다룬 해결사례와 관련 칼럼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칼럼인천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 특수상해 대응전략
• 관련 칼럼인천주거침입변호사 상담에서 출입 경위가 중요한 이유
• 관련 칼럼인천특수절도변호사 상담 전 공모 여부를 정리하는 방법
• 이혼·가사인천연금분할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분할 대상 기간 판단 순서
• 형사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고의·인식을 보는 기준
• 형사시흥야간주거침입죄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침입 범위 판단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