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업무방해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속임수의 상대방

핵심답변

위계 여부, 먼저 결론부터

업무방해에서 위계가 문제 되면 누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를 가장 먼저 특정합니다.

형법은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두었고, 그중 위계는 상대가 잘못 알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착오에 빠진 쪽이 업무의 주체였는지 아니면 그 일을 거들던 다른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착오의 주체 누가 잘못 알게 되었는지를 이름으로 적습니다.
• 전달된 내용 어떤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 업무의 흐름 그 일이 원래 어떤 순서로 처리되던 것인지 봅니다.

속임수를 믿은 쪽이 사람이었는지 전산 시스템이었는지

답부터 드리면, 저는 업무방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듣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놓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같은 업무방해라도 사람을 상대로 한 위계와 위력을 제1항에,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제2항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갈라져 있으면 조사에서 돌아오는 질문도 갈라집니다. 창구 담당자가 그 말을 믿고 처리했다는 쪽으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가 중심이 되고, 예약 화면이나 전산 프로그램이 입력을 그대로 받아 처리했다는 쪽으로 보면 그 입력이 처리 과정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두 갈래가 한 사건 안에 섞여 있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넣었는데 그 뒤를 직원이 확인해 전화를 돌리는 구조라면, 장치와 사람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항이냐를 서둘러 고르지 않고, 입력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경로를 한 줄로 그린 다음 그 선 위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잘못 알게 되었는지를 짚습니다. 선을 그려 놓으면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항이 그 선의 어느 구간을 보고 있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표의 왼쪽 칸에 서면 사람의 판단 경위가, 오른쪽 칸에 서면 기계에 남은 흔적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저는 두 칸을 동시에 끌고 가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칸을 정해 그 칸에 맞는 자료를 두껍게 쌓는 편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약이나 접수를 대신 넣은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가

그것만으로는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력이 상대의 착오를 거쳐 업무 처리를 어긋나게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조문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짓된 내용을 넣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상대의 일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점만 남고 그 뒤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 연결이 끊긴 자리가 생기고, 반대로 그 입력 때문에 다른 손님의 접수가 밀렸거나 담당자가 헛된 준비를 했다면 연결이 메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입력한 내용보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더 길게 묻습니다. 넣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은 대개 기록으로 금방 드러나지만, 그 거짓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처리를 낳았는지는 의뢰인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었는지, 담당자가 전화를 걸었는지, 다른 신청이 거절되었는지는 상대 쪽 기록에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비워 두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모르는 상태로 답하면 상대가 제시하는 피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 입력 내용: 어떤 칸에 무엇을 적었는지 화면 문구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 이름, 연락처, 수량, 날짜 중 어디가 달랐는지 하나씩 표시합니다.
• 입력한 이유: 대신 넣은 것인지, 자리를 잡아 두려 한 것인지, 다툼 끝에 한 것인지 적습니다.
• 상대의 처리: 접수가 확정됐는지, 확인 연락이 갔는지, 다른 신청이 밀렸는지 확인합니다.
• 되돌린 시점: 취소나 정정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남깁니다.

다섯 줄을 채워 보면 사건이 입력의 문제인지 처리의 문제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입력은 인정되지만 처리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안과, 입력도 처리도 모두 흔들린 사안은 준비할 설명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구분을 조사 일정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착오에 빠진 사람이 업무의 주인이 아니었을 때

그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조가 한 칸 길어집니다. 속임수를 믿은 사람과 업무를 방해받은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판단만 보면 되지만,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간에 선 사람의 착오가 어떻게 업무 주체의 일로 번졌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거짓 내용을 받은 사람, 그 내용을 다음 단계로 넘긴 사람, 그 때문에 일이 어긋난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이 구조가 가장 자주 나타난 곳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위탁업체가 접수를 맡고 있던 사업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시간제 직원이고, 자리 배정은 본사 프로그램이 하고,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은 가게 주인인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부를 사람도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 쪽의 조직도를 대략이라도 그려 보게 합니다. 누가 어느 권한을 들고 있었는지가 보이면 어느 사람의 착오가 쟁점인지도 함께 잡힙니다.

1. 거짓된 내용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직책과 함께 적습니다.
2.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어디로 넘겼는지 전달 경로를 한 칸씩 이어 적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일이 어긋난 주체가 누구인지 사업자 단위로 특정합니다.
4. 중간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원래 있었는지, 그날 생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각 단계마다 어떤 기록이 남는지를 옆에 메모해 둡니다.

세 칸과 다섯 단계를 적어 놓으면 사건이 한 사람의 판단 문제인지 조직의 절차 문제인지 보입니다. 저는 인천업무방해변호사 상담에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그다음에 자료 목록을 짭니다. 그림 없이 자료부터 모으면 쓰임이 겹치는 서면만 쌓이게 됩니다.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거짓 내용을 넣었다면 어느 항이 문제인가

권한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제2항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한 경우와 함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즉 들어갈 자격이 있었느냐와 넣은 내용이 사실과 달랐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자기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했더라도 수량이나 이름을 사실과 달리 적어 넣어 처리가 어긋났다면 허위의 정보 입력 쪽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에서 특히 자세히 확인합니다. 제 계정으로 들어갔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을 보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 하나로 끝나는 설명은 아닙니다. 반대로 남의 계정이나 남의 정보를 끌어다 쓴 경우에는 업무방해와 별개로 다른 법령이 함께 검토되는 일이 있어, 저는 처음부터 계정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따로 적어 둡니다.

표의 어느 줄에 서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줄을 정하기 전에는 자료 수집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은 자료는 조사에서 쓰이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알아채고 되돌렸다면 끝나는 일인가

되돌렸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는 방해의 결과가 끝까지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것으로만 다루어지지 않는 편이어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처리가 흔들렸다면 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착오가 얼마나 지속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었는지는 사건을 보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돌렸다는 사실만 말씀하시는 분께 되돌리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같이 적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본 상담 중에는 스스로 취소한 것인지 상대가 발견해 지운 것인지가 섞여 기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바로 취소했다고 기억하시지만 기록에는 담당자가 삭제한 것으로 남아 있는 식입니다. 두 사정은 설명의 방향이 다릅니다. 스스로 되돌린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자리를 분명히 해 두는 쪽이 낫고, 상대가 정리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어떤 처리가 진행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확인하려고 취소 알림 문자나 변경 내역 화면을 꼭 찾아보게 합니다.

• 입력이 들어간 시각과 되돌아간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습니다.
• 되돌린 주체가 본인인지 상대 담당자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그 사이에 확인 전화, 자리 배정, 다른 신청 거절이 있었는지 봅니다.
• 같은 입력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 반복됐는지 횟수를 셉니다.
• 되돌린 뒤에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다면 원문을 보관합니다.

다섯 줄이 채워지면 흔들린 시간의 길이가 숫자로 남습니다. 저는 숫자로 남긴 자료가 말로 하는 해명보다 조사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쓰인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피해가 과장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느 길을 지나가는가

고소가 접수된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인천 시내 사건이라면 대체로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느 경찰서가 맡는지는 사업장이나 행위가 있었던 곳에 따라 갈립니다. 구월동과 남동공단 쪽이면 인천남동경찰서나 논현경찰서, 송도와 연수 쪽이면 연수경찰서, 부평 상권이면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가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느 서에서 연락이 왔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서가 정해지면 조사 일정과 담당 부서의 성격이 어느 정도 가늠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사업장의 성격이 지역마다 꽤 다릅니다. 구월동과 부평은 학원과 병원, 음식점처럼 예약과 접수가 업무의 중심인 곳이 몰려 있고, 남동공단과 항만 쪽은 발주와 출하 전표처럼 전산 입력 자체가 업무인 곳이 많습니다. 같은 위계 여부가 쟁점이어도 앞쪽은 사람이 믿고 처리했는지가, 뒤쪽은 시스템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먼저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업무방해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업종과 소재지를 함께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연락을 받은 경찰서 이름과 담당 부서, 사건 접수 번호를 한 줄로 적습니다.
2. 조사 날짜를 받기 전에 어느 항으로 보고 있는지 물어 확인합니다.
3. 상대 쪽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을 적어 보관 요청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4. 조사 전에 입력 내용과 처리 경과를 붙인 시간표를 만들어 둡니다.
5.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문언이 내 설명과 같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두 번째를 건너뛰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항으로 보고 있는지는 물어보면 알려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첫 통화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전에 제가 꼭 만들어 두는 두 장의 종이

한 장은 시각 순서대로 적은 시간표이고, 다른 한 장은 전달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긴 문구표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이 없는 상태로는 조사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방해에서 위계가 쟁점이 되면 조사는 거의 전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했고 상대가 그 뒤에 어떤 처리를 했느냐로 진행됩니다. 기억에 의지해 답하면 시각이 조금씩 어긋나고, 어긋난 시각은 설명을 바꾼 것처럼 읽힙니다.

시간표에는 입력과 발신, 상대의 응답, 처리 완료, 취소까지 모든 사건을 한 줄씩 적습니다. 저는 분 단위까지 적게 하고, 확실하지 않은 시각은 추정이라고 따로 표시하게 합니다. 문구표에는 통화에서 한 말, 메시지로 보낸 문장, 화면 칸에 입력한 글자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맞춤법이 틀렸거나 거칠게 적은 부분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된 문장으로 옮기면 조사에서 제시되는 원본과 달라져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착오가 생긴 지점이 대개 한 칸으로 좁혀집니다. 저는 그 칸을 찾은 뒤에 설명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안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쟁점이 되는 칸을 알고 들어가는 조사와 모르고 들어가는 조사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면 사건이 그대로 정리되는가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바로 절차가 멈추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와 상대의 의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저는 회복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갈라 드리는 쪽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하는 대목은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해 버리는 일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상대가 적어 온 피해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고 나면, 그 서면이 뒤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문서상 분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숫자부터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나눠 적습니다.
• 그 항목이 내 입력 때문에 생긴 것인지 다른 사정이 섞인 것인지 구분합니다.
• 회복에 관한 합의문에 사실관계 인정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고받은 금액과 날짜, 전달 방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거래 관계가 있었던 상대라면 이전의 다툼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마지막 줄을 특히 당부합니다. 인천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거래처나 임대인, 같은 건물 입점 업체 사이의 오래된 다툼이 배경에 깔린 사건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입력 행위 하나만 떼어 놓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저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경위서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신용훼손은 제313조에 있습니다.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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