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배임변호사 상담에서 임무 위배 판단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임무 위배, 먼저 결론부터

판단의 시작은 문제 된 결정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행위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무의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와 그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는지가 함께 살펴지며 두 가지는 별개로 확인됩니다.

• 사무의 주체 처리하던 일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가릅니다.
• 임무의 범위 어디까지 정해져 있었는지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 손해의 발생 본인 쪽에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 금액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

대개는 고소를 결심한 뒤에 내부에서 작성된 한 장짜리 산출표에서 나옵니다. 저는 고소장을 받아 보면 범죄사실에 적힌 총액보다, 그 숫자가 처음 등장한 문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숫자는 정확해 보이는데 전제를 적어 두지 않은 계산은, 전제가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바꾼 거래처의 단가와 종전 단가를 단순히 뺀 뒤 전체 수량을 곱한 계산, 그 거래가 없었다면 남았을 이익을 가정해 손해로 올린 계산, 그리고 이후 반품이나 정산으로 이미 돌아온 금액을 빼지 않고 지급 총액을 그대로 집계한 계산입니다. 배임 사건에서 이 금액은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까지 가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를 듣기 전이라도 이 부분부터 항목으로 분해해 둡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손해가 없다고 말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갈라 두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 나은 부분이 구분되고, 그 구분이 있어야 조사에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정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지만, 뭉쳐 있는 한 덩어리 숫자를 그대로 둔 채 조사를 받는 것과 항목별로 나누어 둔 상태에서 받는 것은 설명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는 자리였는가

직함이 아니라 문서가 정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그 정도는 늘 제 선에서 결정하던 일"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직무분장표와 위임전결규정, 그리고 같은 종류의 거래를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함께 모아야 확인됩니다. 과장이라는 직함이 어떤 회사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발주 권한을 뜻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품의 작성 권한만을 뜻합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나 부평·주안 일대의 중소 제조업체를 다루다 보면, 규정집이 설립 초기에 만들어진 뒤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서면상 결재선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 규정 자체보다 과거 거래 기록을 더 무겁게 봅니다. 같은 금액대의 거래를 수년간 담당자 전결로 처리해 왔고 회사가 그 결과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여 왔다면, 그 축적된 관행이 임무의 실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발령 문서에 적힌 담당 업무의 문언
• 위임전결규정에서 금액 구간별로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 적어 두었는지
• 같은 유형의 과거 거래 품의서 여러 건과 그때의 결재선
• 거래처 선정이나 단가 조정을 다룬 회의록과 품의 회람 기록
• 회사가 과거에 같은 방식의 처리를 승인하거나 포상한 흔적

다만 관행을 근거로 삼는 설명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전결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어도, 문제 된 그 건만 금액대나 거래 상대가 종전과 뚜렷하게 달랐다면 오히려 그 차이가 부각됩니다. 저는 관행을 주장할 자료를 모을 때 유리한 사례만 고르지 않고 비슷한 시기의 거래를 통째로 놓고 봅니다. 상대가 같은 자료에서 반대 방향의 사례를 먼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재를 받고 올린 일이 왜 다시 문제가 되는가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결재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승인했는지가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는 "위에서 사인을 했는데 왜 나만 조사를 받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은 승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품의서에 적어 올린 내용과 실제 거래 조건이 같았는지입니다. 품의서에 비교 견적 세 곳을 검토했다고 적혀 있는데 첨부가 한 곳뿐이면, 결재를 받았다는 사정은 설명을 돕기보다 질문을 만듭니다.

1. 품의서 원본과 그때 함께 올라간 첨부 자료를 결재 시스템에서 그대로 내려받습니다.
2. 결재자별 승인 시각을 뽑아,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까지 전달되어 있었는지를 맞춰 봅니다.
3. 구두 보고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전후의 메일·사내 메신저 기록을 함께 찾습니다.
4. 사후 보고나 긴급 처리로 넘어간 건이 있다면 그 사유가 당시 문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같은 결재선을 거친 다른 거래와 비교해 이 건만 절차가 달랐는지를 봅니다.

결재 라인에 있던 분들이 함께 입건되면 진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이 달랐다고 하고, 아래에서는 다 알고 승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 초기에 이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 말을 맞추려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지는 일이 있고, 반대로 아무 정리 없이 각자 조사에 들어가면 사소한 기억 차이가 거짓 진술처럼 비칩니다. 어느 쪽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두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잘못된 선택인데, 그때도 그랬는가

이 질문을 가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정 시점에 남아 있던 기록입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임무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위배가 아니었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선은 그 결정을 내리던 날 책상 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가이고, 그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은 그날 전후에 만들어진 문서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지금의 설명이 아니라, 결정 직전에 받은 견적서, 담당자끼리 주고받은 메일, 검토 메모, 회의 때 돌린 자료를 날짜순으로 깔아 둡니다. 여기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이 문서로 뒷받침되면 통상의 재량 안에서 내린 판단이었다는 설명이 서고, 뒷받침되지 않으면 같은 말이 사후의 변명으로 읽힙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 자료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말리는 것은, 지금의 결과에 맞추어 그때의 이유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구성한 설명은 당시 문서와 미세하게 어긋나고, 조사에서 그 어긋남이 한 번 드러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의심을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지만, 남아 있는 기록 안에서 설명을 세우는 편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배임 고소는 어디를 거쳐 가는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경제팀에서 시작해, 사안의 규모에 따라 인천경찰청 수사대로 넘어가거나 그대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함께 있어 조사와 재판이 같은 권역에서 이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부천시와 김포시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갈라지므로, 회사 주소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상담 초기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부평·주안의 제조업, 인천항을 낀 물류와 하역, 송도와 영종 쪽 신생 법인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인천배임변호사로 받아 온 상담에서도 구매와 외주를 맡았던 직원, 지분을 나눈 동업자,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법인의 이사가 당사자인 경우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규정과 실제 운영이 벌어져 있고, 관계가 틀어진 뒤에 과거 거래를 거슬러 올라가 고소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 경제팀 접수 — 남동·부평·서부·연수·미추홀 등 각 경찰서
• 이득액이 크거나 법인 내부 구조가 얽힌 사건은 인천경찰청 단위 수사부서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 송치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완수사와 처분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원에서 심리합니다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실 점은 기간입니다. 거래 내역과 결재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 첫 조사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회사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사 통지를 기다리는 기간을 비워 두지 않고, 그 시간에 임무 범위와 손해액 산출을 먼저 정리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횡령과 배임이 번갈아 적히는 이유

행위의 대상이 보관하던 재물인지, 처리하던 사무인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두 죄명이 함께 적혀 오거나, 경찰 단계에서는 횡령으로 조사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배임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거래를 두고 이름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와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두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에서 한쪽만 겨냥한 설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횡령이 아니라고 강조하다 보면 "재물이 아니라 회사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말이 되어 배임 쪽 구성요건을 스스로 채워 주는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돈의 흐름을 계좌 단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흐름의 각 단계가 보관이었는지 사무 처리였는지를 나누어 붙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설명이 엉킵니다.

죄명이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금과 결정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했고 그 직후 회사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한 줄로 이어지면, 어느 조문으로 보든 같은 설명이 유지됩니다.

이득액 5억원이라는 선 앞에서 달라지는 것

적용되는 법이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금액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형법 범위 안에 머무를 때 손해액은 주로 양형의 문제지만, 5억원 선 근처에서는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구간에 걸친 사건이면 다른 쟁점보다 산정 방식에 시간을 더 씁니다. 이득액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볼 것인지, 담보가 제공된 부분이나 이후 회수된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경계선의 안팎이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설명드립니다.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를 수사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내놓는 편이, 기소된 뒤에 같은 주장을 꺼내는 것보다 다루어질 기회가 넓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날, 손대면 안 되는 기록과 지금 모을 기록

회사 서버와 메일함에 남아 있는 기록은 그대로 두시고, 본인이 정당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일을 지우는 행위는 그 메일의 내용보다 삭제한 사실이 더 크게 다루어질 수 있고, 회사가 같은 메일의 사본을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드러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보다 무엇을 건드리지 않을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1. 회사 계정과 사내 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상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 이미 보유한 근로계약서, 발령 문서, 개인 수첩,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읍니다.
3. 문제 된 거래의 시점을 가운데 두고 전후 3개월의 일정과 보고 내역을 시간표로 적어 둡니다.
4. 회사가 자료 제출이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면, 제출 전에 그 문서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확인합니다.
5.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때까지 정리한 시간표와 손해액 분해표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내 PC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면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자료를 분리해 두는 것과 회사 자료를 복사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그 자체로 별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를 반납 전에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하면 회사에 정식으로 사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절차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합의나 사직을 전제로 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는 확인서나 경위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는 일이 드물지 않아, 저는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읽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같은 배임 사건이라도 임무의 범위와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진행 방향은 달라집니다. 박유순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판단을 서두르기 전에 당시 문서부터 손에 쥐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배임의 기본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은 제356조이며 이득액에 따른 가중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습니다.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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