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고변호사 상담에서 허위 인식 여부를 보는 기준
허위 인식, 먼저 결론부터
무고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와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살펴집니다.
- 신고의 상대 고소장을 받은 곳이 수사기관이나 감독 관청인지 봅니다.
- 내용의 허위성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지 살핍니다.
- 인식과 목적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을 구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틀린 신고와 알면서 한 신고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갈라지는 자리는 "신고서를 쓸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한 지점입니다. 신고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여기서 허위라는 요소와 그것을 허위로 알고 있었다는 요소는 따로 검토됩니다. 결과가 틀렸다는 사실과 알면서 틀리게 적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고소했습니다"입니다. 그 말 자체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조사에서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게 믿게 된 근거가 신고 이전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고소를 하고 나서 뒤늦게 사정을 정리하며 생긴 해석인지를 갈라 보는 것입니다. 앞쪽이라면 착오 주장의 뼈대가 서지만, 뒤쪽이라면 설명이 바뀐 이유를 따로 대야 합니다.
인천무고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신고서 전체를 통째로 놓고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보통 문장 단위로 다툼이 생깁니다. 열 문장 가운데 여덟 문장은 다툼이 없고 두 문장이 문제가 되는 식입니다. 그 두 문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방어도 통째로 흐려집니다.
무고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내 고소장의 어느 문장이 허위로 지목됐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한 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소장의 어느 문장이 지목됐는지 어떻게 알아내나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읽어 주는 질문 문장 자체가 단서입니다.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반드시 원래 고소장의 특정 대목을 들어 "여기 이렇게 적으셨는데 사실이 맞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등장한 대목이 곧 수사기관이 허위로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는 상담에 오신 분께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질문의 순서와 반복 횟수만 봐도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 상당히 드러납니다.
조사가 끝났다면 진술조서 사본을 확보하는 쪽이 훨씬 정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저는 인천 사건에서 조서를 먼저 받아 원래 고소장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고소장에 쓴 표현과 조서에서 다시 설명한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차이를 본인이 먼저 발견하는 것과 조사 막바지에 지적을 받아 처음 알게 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겪은 경우로는, 돈 문제로 상대를 사기로 고소했던 분이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고소 전체가 거짓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조서를 받아 보니 문제가 된 대목은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 한 문장뿐이었고, 거래의 존재나 송금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범위가 좁혀지자 찾아야 할 자료도 분명해졌습니다. 범위를 좁히는 일은 기술적인 정리가 아니라 방어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 고소장 사본을 다시 꺼내 문장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 조사에서 질문으로 나온 문장에 표시를 해 둡니다.
- 표시된 문장만 따로 뽑아 한 장으로 옮겨 적습니다.
- 그 문장을 쓸 때 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문장 옆에 적습니다.
- 자료가 떠오르지 않는 문장에는 빈칸으로 두고 표시만 남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빈칸으로 남는 문장이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없는 대목을 조사 직전에 그럴듯하게 메우면, 설명이 바뀐 사실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남습니다.
신고하던 날의 자료와 그 뒤에 나온 자료를 가르는 일
판단의 기준 시점은 고소장을 낸 날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정이 아니라, 그 날 손에 쥐고 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허위 인식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시간 축을 하나 그려 놓고 시작합니다. 왼쪽 끝에 사건이 생긴 날, 가운데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 오른쪽에 조사 통보를 받은 날을 찍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날짜 위에 올려 봅니다.
이렇게 올려 보면 의외의 것이 보입니다. 본인은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고소 전에 받은 문자였던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고소 접수보다 한 달 뒤 날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쪽이고, 후자는 "그때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입니다. 기억은 순서를 쉽게 뒤섞지만 메신저 기록과 통화 기록에는 시각이 남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반드시 끝내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조사실에서 "그 문자를 언제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고, 한 번 틀린 답은 뒤에서 수정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통신사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를 미리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그 질문에 기록을 보며 답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남동산업단지와 서구 일대 중소 제조·유통업체, 그리고 가좌동 주변 중고차 거래처럼 금전거래와 물품대금 다툼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이 길어 자료가 여러 해에 걸쳐 흩어져 있고,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가 서로 다른 시점에 나옵니다. 제가 인천 사건에서 시점 정리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보다,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놓지 않아 설명이 엉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접 본 일인지 전해 들은 일인지가 왜 결정적인가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면, 허위 인식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고소장에 단정적으로 쓴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은 남지만 그것을 허위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적은 일이 객관적으로 없었던 일이라면 설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본인 경험은 본인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읽을 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유심히 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많은 분이 고소장을 쓸 때 단호하게 쓰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생각해서 전해 들은 일도 직접 본 일처럼 적습니다. 그 습관이 뒤에 무고 조사로 돌아오면 가장 아픈 대목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고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였는데 고소장에는 본인이 장부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 확인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횡령 여부와는 별개로 그 문장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해 들었다고 처음부터 적었다면 다루는 방식이 달랐을 사안입니다.
지금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뒤라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문장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된 것인지를 정직하게 분류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할 순서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류표를 조사 전에 함께 만들고, 전해 들은 대목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들은 상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과장과 착오와 조작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
세 가지는 조사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겪은 일을 다소 세게 표현한 과장, 자료를 잘못 읽어 생긴 착오, 없던 일을 만들어 넣은 조작은 모두 "신고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로 묶여 보이지만, 허위 인식이라는 요소에서 갈립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문제가 된 문장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분류합니다. 분류가 되면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어긋난 유형 | 조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것 |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 |
|---|---|---|
| 표현의 과장 | 겪은 일의 뼈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 사건 자체를 보여 주는 기본 기록 |
| 법적 평가의 차이 | 사실관계가 아니라 죄명 판단의 차이인지 | 당시 상담·문의 내역, 참고한 설명 |
| 자료 오독에 따른 착오 | 그렇게 읽을 만한 자료가 신고 전에 있었는지 | 신고 전 날짜가 찍힌 원본 자료 |
| 전문(傳聞)의 단정 기재 |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경로가 남는지 | 대화 기록, 들은 상대의 확인 |
| 없던 사실의 창작 |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예 없는지 | 방어 자료가 없는 영역, 별도 대응 필요 |
표의 아래로 갈수록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위쪽 두 줄은 애초에 허위의 사실 신고로 보기 어려운 국면이 많고, 가운데 두 줄은 자료의 존재와 시점으로 다퉈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맨 아래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 경우 방어 논리를 억지로 세우기보다 뒤에서 말씀드릴 자백·자수 감면 규정을 포함해 전체 그림을 다시 보자고 권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류를 본인이 해 두는 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문장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조사에서 질문이 섞여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과장이라고 분류한 문장에 대한 질문과, 자료 오독이라고 분류한 문장에 대한 질문은 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맞고소로 들어온 무고 사건은 일정부터 떼어 놓습니다
두 사건의 조사 일정과 진술 범위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고 사건은 상당수가 내가 낸 고소에 대해 상대가 맞고소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쪽에서는 고소인으로, 다른 쪽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두 자리에서 한 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차이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각 조사가 어떤 사건의 조사인지, 그 자리에서 답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미리 종이에 적어 들고 가게 합니다.
인천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곳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갈립니다. 중구와 동구 쪽은 인천중부경찰서, 남동구는 남동경찰서, 연수구와 송도는 연수경찰서, 부평·계양 쪽은 삼산경찰서, 서구는 인천서부경찰서가 맡는 구조입니다. 원래 고소를 한 곳과 상대가 맞고소를 접수한 곳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 조사 일정도 따로 잡힙니다. 저는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통보받은 출석 일자를 한 장에 모아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건번호가 섞이면 제출한 자료가 엉뚱한 사건에 들어가는 일도 생깁니다.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 단계의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부천·김포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부천지청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인천지검 권역이라도 실제로 다니게 되는 곳이 달라집니다. 인천무고변호사 상담에서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돌아가는 동안 진술 내용만 한 곳에서 섞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맞고소 사건에서 제가 특히 조심스럽게 보는 지점은 고소 취소의 효과입니다. 상대와 합의가 되어 원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무고 수사가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를 검토하실 때는 무고 쪽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착오였다고 말하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나
그렇게 믿을 만한 자료가 신고 전에 존재했다는 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착오 주장은 말로만 세우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는 진술은 모든 사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그 믿음의 근거를 묻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찾아봅니다. 당시 눈으로 본 문서나 화면, 당시 들은 말, 그리고 당시 전문가나 주변에 문의한 내역입니다.
첫째, 눈으로 본 것에는 날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메신저 대화, 사진의 촬영 정보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캡처본보다 원본을 요청하는 이유는 원본에 시각 정보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들은 말은 상대가 확인해 주면 자료가 됩니다. 들은 당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더 선명합니다. 셋째, 고소 전에 어디에 문의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고소를 결심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판단 경위를 보여 줍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로,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대를 고소했다가 무고 조사를 받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설명을 근거로 상대가 돈을 다른 데로 돌렸다고 적었는데, 그 통화 기록이 고소 접수 열흘 전 날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렇게 믿을 만한 통화가 신고 전에 있었다는 점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결론을 미리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설명의 밀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반대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를 세 갈래로 다 찾아봐도 신고 전 날짜의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믿게 된 계기도 설명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착오 주장을 억지로 밀면 조사에서 설명이 계속 바뀌고, 그 변동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전 자백·자수 감면은 언제 검토 대상이 되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의 죄에 준용하고 있고, 제153조는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시간적으로는 확정 전이라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밝힌 시기와 방식,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적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규정을 상담의 마지막에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쪽에서 함께 테이블에 올려 둡니다. 문장별 분류를 마쳤을 때 다툴 수 있는 대목과 다투기 어려운 대목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놓고 전체 방향을 정하는 쪽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툴 자료가 충분한데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자료가 전혀 없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것도 모두 선택의 폭을 줄입니다.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연락하는 것은 자백이나 자수와 성질이 다릅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임의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밝힐지는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이미 한 진술과의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인천 사건이라면 현재 단계가 경찰 수사 중인지,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인지,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 공판기일이 잡혔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밝히더라도 단계에 따라 전달 경로와 서면의 형식이 다릅니다. 인천무고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진행 단계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어긋나면 어느 쪽 설명도 온전히 남지 않습니다. 진행 단계와 기존 진술을 함께 확인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사흘 동안 할 수 있는 정리
출석 통보를 받고 사흘이 남았다면 자료 수집보다 정리에 쓰는 것이 낫습니다. 새 자료를 구하러 다니기에는 짧고, 이미 가진 것을 순서대로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도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든 정리표입니다. 변호인이 대신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문장을 쓸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세 장으로 충분합니다. 첫 장은 고소장 문장에 번호를 붙여 옮겨 적은 목록이고, 둘째 장은 문장 번호마다 근거 자료와 그것을 알게 된 날짜를 적은 표이며, 셋째 장은 조사에서 질문으로 나왔던 대목만 따로 모은 종이입니다. 저는 이 세 장을 받으면 상담의 절반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는 일보다 있는 것을 제자리에 놓는 일이 조사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덧붙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비워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무고 사건은 결국 신고 당시의 인식을 다투기 때문에, 조사에서 한 설명과 고소장 사이의 어긋남이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기록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답은 틀린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미리 연습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행 경로를 알아 두시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알고 있으면 지금 집중할 단계가 어디인지도 보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지므로 어느 방향을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의 순서는 어느 사건에서나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가 되나요
상대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지와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성립과 무관한 세부가 어긋난 것과 핵심이 되는 사실 자체를 지어낸 것은 달리 봅니다.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감경 규정이 적용되나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밝힌 시기와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자백과 자수에 따른 감면은 제1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놓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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