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속적부심변호사 상담 전 구속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핵심답변

구속 적부 판단, 먼저 결론부터

구속적부심은 구속을 유지할 사정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다시 묻는 절차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지금도 여전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영장 심사와 적부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뤄지며 기록 열람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영장 사유 어떤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달라진 사정 영장 발부 뒤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주거와 관계 돌아갈 곳과 보증할 사람이 있는지 함께 따집니다.

영장이 발부된 날과 오늘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적부심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혐의가 있는지가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때 인정된 구속 사유가 오늘도 같은 무게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영장 심사가 있던 그 시점의 사정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뒤에 돌아갈 집이 정리되고, 연락할 이유가 사라지고, 피해 회복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같은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물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발부 당시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같은 주장을 다시 적는 일만으로는 판단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이 가운데에 영장 발부일을 적고 그 뒤에 생긴 일만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발부 전의 사정은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자료이고, 적부심에서 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생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계약일, 치료비를 보냈다면 송금일, 직장에서 휴직 처리가 되었다면 그 처리일을 날짜 그대로 적어 둡니다. 날짜가 영장 발부일보다 앞서는 자료는 같은 목록에 넣지 않고 따로 둡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주장만 길게 적은 청구서는 적부심의 심리 구조와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적부심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여서, 다툴 부분은 다툴 부분으로 적되 석방 뒤의 생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쪽이 설명으로서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은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장 발부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의 날짜
• 피해 회복을 위해 송금하거나 공탁한 날짜와 금액이 적힌 증빙
• 직장에서 휴직·보직 변경 처리가 된 날과 그 처리 문서
• 함께 지낼 가족이 주거를 비워 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지금 변호인이 볼 수 있는 기록은 어디까지인가

수사기록 전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구속영장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열람이고 등사가 아니며, 같은 규칙은 검사가 증거인멸이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명예훼손 등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일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판사에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청구서 자체는 그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못 봤다는 말과 볼 수 있는 범위를 다 봤다는 말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제가 인천구속적부심변호사로서 수임 직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타운 안에 있고 영장 관련 기록 열람 신청은 그 법원 민원 창구를 거쳐 영장전담 재판부로 올라갑니다. 저는 접견보다 열람 신청을 먼저 걸어 두는 편인데, 창구 절차와 재판부 허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접견에서 물을 질문을 그 사이에 정리해 두기 때문입니다.

가족분들께는 보실 수 있는 서류와 변호인만 볼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집으로 도착한 구속 통지서에는 사건번호와 구속 장소가 적혀 있는 정도이고,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의 구체적인 문장까지는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만 보고 사유를 짐작해 자료를 모으시다 보면 정작 영장에 적히지 않은 쟁점에 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적부심 심문에서는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조사하지만, 그것이 곧 변호인이 그 전부를 미리 받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는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피의자 본인의 기억, 가족이 가진 자료를 맞춰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는 같은 자료로 다투지 않는다

영장에 적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모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 된 사건에 재직증명서를 열 장 넣어도 그 사유는 그대로 남고, 증거인멸 염려가 적힌 사건에 등본만 붙여도 염려가 줄었다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사유는 서로 독립해 판단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으기 전에 영장 문장을 한 줄씩 끊어 어느 사유가 실제로 적혀 있는지 표시부터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사유별로 칸을 나눠 놓고 그 칸에만 들어갈 자료를 적는 것입니다. 칸을 나누면 가족분들이 급한 마음에 모아 오신 서류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로 쓰이고 어느 것이 빈 칸을 채우지 못하는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증거인멸 염려가 적힌 사건에서는 서류를 더하는 일보다 접촉하지 않겠다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료가 많은 쪽이 아니라 칸이 비지 않은 쪽이 설명이 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칸 가운데 두 칸만 채워진 상태라면, 저는 나머지 칸을 채우는 데 하루를 더 쓰는 편을 권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비어 있는 칸을 끝내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때는 비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 방향을 다시 짭니다.

석방을 그대로 구하는가, 보증금 조건을 받아들이는가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은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리고 피해자나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 방식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석방을 결정할 때 주거의 제한이나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영장에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적혀 있는 사건이라면 보증금을 준비하는 일보다 그 염려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먼저 정해 오셨다가 방향을 다시 잡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조건이 붙는 석방을 염두에 두는 사건에서는 지킬 수 있는 조건만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거를 제한받으면 그 주소에서 실제로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출석 의무가 붙으면 그 날짜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영종도나 강화·옹진 쪽에 생활 근거가 있는 분들이 학익동 법원과 검찰청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볍게 보셨다가 뒤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이동 시간까지 같이 적어 둡니다. 석방 뒤에 조건을 어기는 일은 그 자체로 다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48시간이라는 기한이 준비 일정에 뜻하는 것

청구서를 내는 날이 곧 준비를 끝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이 심사와 결정에 든 기간, 즉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를 제202조와 제203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접수일을 거꾸로 잡습니다. 접견에서 본인 설명을 듣고, 열람으로 영장 기재를 확인하고, 사유별 칸이 채워진 날을 접수일로 정하는 순서입니다. 가족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넣어 달라고 하시는데, 비어 있는 칸을 그대로 두고 접수해 48시간을 보내는 것과 이틀 늦게 접수해 채워진 자료로 심문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저는 그 판단을 혼자 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사유를 함께 보면서 정합니다.

1. 구속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구속 장소, 담당 수사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열람 범위 안의 서류 열람을 신청합니다
3. 접견으로 본인 설명을 듣고 영장 기재와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4. 사유별로 나눈 칸을 자료로 채우고 비어 있는 칸을 확인합니다
5. 자료가 모인 날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48시간 안의 심문을 준비합니다

심문 자리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청구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읽을 내용을 미리 항목으로 끊어 적어 둡니다. 시간이 넉넉한 자리가 아니어서, 준비한 자료를 전부 설명하려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흐리게 만드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사건은 경찰서와 법원 사이에서 시간이 새어 나간다

인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시간이 새는 지점은 수사관서와 법원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사건이 인천중부경찰서나 인천미추홀경찰서, 남동·연수·서부·계양·삼산경찰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구속영장 심사와 적부심 심문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뤄지고, 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진행 상황과 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시점이 어긋나는 때가 생깁니다. 저는 수사관서와 법원 쪽을 각각 확인해 어느 쪽에서 멈춰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관할을 잘못 보는 일도 생깁니다. 같은 인천지방법원이라도 부천과 김포에서 시작된 사건은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고, 강화에서 시작된 사건은 강화군법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올라옵니다. 가족분이 급한 마음에 가까운 법원으로 먼저 가셨다가 반나절을 쓰고 돌아오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시작된 사건처럼 수사관서가 영종도에 있고 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조합이면 이동만으로도 하루가 들어갑니다.

접견 쪽도 같이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된 분이 어느 수용시설에 있는지에 따라 접견 신청 방법과 가능한 시간대가 다르고, 평일 일과 시간 안에만 가능한 절차가 섞여 있어 48시간 기한과 겹치면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저는 인천구속적부심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가족 가운데 평일 낮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을 한 명 정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류를 떼고 창구를 오가는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 하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거나 한 쪽이 빠지는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접견에서 들은 말과 영장에 적힌 말이 어긋날 때

어긋나는 부분은 심문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심문에 들어가면 질문이 그 자리로 들어왔을 때 설명이 흔들리고, 흔들린 설명은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남아 있다는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저는 접견에서 들은 내용과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 기재를 두 줄로 나란히 적어 놓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과 평가가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른 것은 사실관계 문제이고, 같은 사실을 두고 의도를 다르게 보는 것은 평가 문제여서 대응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많은 쪽은 본인이 전체를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항목의 날짜나 순서를 달리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 항목만 떼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찾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문자 수신 시각, 출입 기록처럼 본인 기억 밖에 남아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맞춰 보고, 없으면 기억대로 적되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적었다가 뒤에 어긋나면, 그 한 줄 때문에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는 일도 이 단계에서 끝내 둡니다. 전부 인정하는 것도 전부 다투는 것도 아닌 사건이 대부분인데,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심문에서 질문을 따라가다 경계가 움직입니다. 저는 그 경계를 문장으로 적어 본인에게 읽어 드리고, 본인이 그 문장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청구하는가, 조사를 더 받고 다투는가

이 선택은 한 번 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떼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때, 그리고 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장을 두고 같은 사정으로 두 번 다투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편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은 제202조와 제203조에서 각 10일로, 제205조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금이 적기인지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판단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장에 적힌 사유 가운데 지금 자료로 덮을 수 있는 칸이 몇 개인지, 조사가 더 진행되면 유리해질 사정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심문 전에 어디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입니다. 자료가 아직 두 칸뿐이고 다음 주에 공탁이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면 며칠을 기다리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장 자료가 이미 다 모였고 더 생길 변화가 없다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청구인을 누구로 할지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여서, 누가 청구인으로 들어갈지와 심문 자리에 누가 나올지를 가족 안에서 정리해 두면 서류 준비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어느 선택이 유리하다고 단정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 길의 차이를 그려 드리고 함께 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 지금까지 받은 조사 횟수와 날짜, 다음 조사 예정일
• 구속된 날과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이 있었는지 여부
• 영장에 적힌 사유 가운데 아직 자료가 비어 있는 칸
• 피해 회복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 청구인으로 들어갈 가족과 심문 자리에 나올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와 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구속의 사유는 같은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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