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혼인무효변호사 상담 전 무효 사유 쟁점을 정리하는 순서

핵심답변

무효 사유, 먼저 결론부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한 혈족이나 인척 관계가 있는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거나 이혼을 구하는 쪽으로 절차가 나뉘므로, 어느 길로 갈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 합의의 존부 신고하던 때에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친족의 범위 법이 정해 둔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의 구분 무효로 볼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갈라 둡니다.

혼인신고서에 내 이름과 도장이 있는데도 무효가 되는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가 정한 무효 사유는 신고 서류가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던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맞아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 신고서에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어도 그 뜻이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멀쩡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을 뒤집겠다고 나선 쪽이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도장을 건넨 것은 맞는데 혼인신고에 쓰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만으로는 다툼이 끝나지 않아서, 저는 도장이나 서류를 건넨 이유와 그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맞춰 봅니다.

민법 제812조 제2항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증인으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가 생각보다 큰 단서가 됩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 둘이 증인으로 올라가 있거나, 상대방 가족만 증인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누가 주도했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많습니다. 시흥시는 자치구가 없어 혼인신고가 시흥시청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되므로, 어느 창구에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관서에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사안도 있어서, 이 확인은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서의 당사자 서명이 본인 필적인지, 인영이 평소 쓰던 도장과 같은지
• 증인 두 사람이 누구이고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
• 접수 창구가 어디였고 그 자리에 본인이 함께 있었는지
• 접수일 무렵 본인이 시흥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있었는지

합의가 없었다는 말과 살다가 등을 돌렸다는 말은 어디서 갈리는가

갈리는 지점은 시점 하나입니다.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는 신고를 하던 그 무렵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할 때는 분명히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마음이 식었다면 그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혼에서 다룰 사정입니다. 반대로 신고하던 때부터 함께 살 뜻이 없었고 신고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무효 쪽으로 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둘을 섞어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저 사람은 애초에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호소는 마음의 문제이지만, 법에서 묻는 것은 신고 당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서로 맞았는지라는 좁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종이를 가로로 길게 놓고 혼인신고일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 선 왼쪽에는 만나게 된 경위와 혼인 이야기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적고, 오른쪽에는 신고 이후 함께 지냈는지, 서로 오갔는지,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를 기간으로 끊어 적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의 신고일,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동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 전세나 대출 서류에 배우자로 적혔는지는 모두 "부부로 지냈다"는 쪽을 받치는 자료입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합의가 없었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이 멀어 떨어져 지냈거나 한쪽이 국외에 체류한 사안도 있어서, 동거가 없었던 이유까지 같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무효로 갈 사건인가, 취소로 갈 사건인가, 이혼으로 갈 사건인가

이 세 갈래를 먼저 정하고 나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청구를 고르면, 정작 필요한 사실은 비어 있고 쓰지 않을 서류만 두꺼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아래 표를 보여 드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세 줄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가"를 함께 짚습니다. 세 갈래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다르고, 판결이 났을 때 과거에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이 세 번째 칸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찾아오시면 취소의 문은 닫혀 있고 무효 사유에 닿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법 제82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청구와 금전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로 세워야 하니, 처음 상담에서 둘 다 필요한 사안인지 같이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장결혼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함께 따라오는 문제

그 말은 무효 사유에 가까워지는 말이면서 동시에 형사 문제를 함께 여는 말입니다. 신고 당시 부부로 살 뜻이 없었다는 사정은 민법 제815조 쪽으로 가는 사실이지만,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공적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게 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나오면 다른 설명을 멈추고 먼저 여쭙습니다. 신고를 전혀 몰랐던 쪽인지, 사정을 알고도 이름을 빌려준 쪽인지, 아니면 신고를 주도한 쪽인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흥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정왕동 일대에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살고,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혼인이 상담에 자주 올라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얽힌 사안이면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가 하나 더 붙고, 체류자격과 관련된 출입국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시흥경찰서가 사건을 보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가사 사건이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같은 안산 권역이라 두 절차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느 쪽 결과가 반드시 다른 쪽을 그대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 사건에서 한 진술이 형사 쪽에서 읽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절차에서 할 말을 한 장에 같이 적어 두고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을 때 소는 누구를 상대로 세우는가

연락이 끊겼어도 소는 세울 수 있고, 피고를 누구로 할지는 가사소송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 혼인무효의 소를 낼 때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낼 때는 부부 양쪽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가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제소권자도 당사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넓혀 두었습니다. 상속이 얽혀 뒤늦게 혼인의 존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쓰입니다.

혼인무효 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흥에 사시는 분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를 내게 되고,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소재탐지촉탁이나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끝나지 않고 출입국 사실증명이나 과거 주소지 조회가 필요한 사안도 있고,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국제송달 절차를 밟는 동안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와 국외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시송달까지 갈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을 잡아 둡니다. 시흥에서 안산지원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 기일 출석 부담이 큰 편은 아니지만,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거리와 무관하게 늘어납니다.

판결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깨끗해지는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혼인무효를 확인해 주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판결을 근거로 따로 정정 절차를 밟아야 바뀝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다가 몇 달 뒤 증명서를 떼어 보고 그대로인 것을 알고 다시 오시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날과 신고하러 갈 날을 같이 적어 둡니다.

시흥시는 자치구가 없으므로 정정 신고는 시흥시청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때 정정 뒤의 증명서가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는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에 보이는 범위도 다릅니다. 그리고 혼인이 없던 것으로 정리되면 그 혼인을 전제로 세워져 있던 것들이 함께 흔들립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신분관계, 배우자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상속이나 연금에서의 지위가 그렇습니다. 저는 무효 확인만 받고 나머지를 미뤄 두면 나중에 더 번거로워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판결 전에 정리해야 할 목록을 따로 뽑아 둡니다.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쳤는데 지금 무효를 다툴 수 있는가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에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으로 혼인이 끝났으니 더 다툴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여전히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를 처음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은 이유들은 대체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혼인과 이혼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재혼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일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 기간을 근거로 연금 분할이나 재산 문제를 꺼내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서 배우자였던 적이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혼인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어야 비로소 정리되는 것이고, 이혼 기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까지 끝난 사안에서는 무효 확인을 받아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그 문장이 잘 써지지 않는 사안은 소를 내도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 첫 30분에 종이에 적는 다섯 줄

시흥혼인무효변호사를 찾아 오신 분과 처음 마주 앉으면 저는 아래 다섯 줄을 순서대로 채웁니다. 이 다섯 줄이 채워지면 무효로 갈 사건인지 다른 청구로 갈 사건인지가 대체로 보이고, 채워지지 않는 칸이 바로 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됩니다. 증명서 한 장 없이 오셔도 상담은 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만 들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갈 방향까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혼인신고일과 신고 관서, 그리고 그날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2. 신고서에 증인으로 올라간 두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적습니다.
3.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의 생활을 구간으로 끊어, 함께 지낸 기간과 떨어져 지낸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4.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알고 나서 문제 삼기까지 걸린 기간을 적습니다.
5. 구하려는 것이 무효 확인인지, 취소인지, 이혼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네 번째 줄을 특히 꼼꼼히 봅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은 그 침묵을 "부부로 지낼 뜻이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나옵니다. 그 기간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테면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증명서를 떼어 볼 일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같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다섯 줄을 상담이 끝날 때 그대로 드리고, 빈칸을 채워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그 빈칸이 채워진 만큼만 또렷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혼인의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 취소 사유는 제816조에, 취소의 효력은 제82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 조문을 나란히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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