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협의이혼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숙려 기간 판단 순서

핵심답변

숙려 기간,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볼 것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산의 시점 안내를 받은 날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자녀의 유무 포태 중인 자녀가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단축의 사정 기간을 줄일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을 접수일로 잡으면 어디가 어긋나는가

먼저 답하면, 세기 시작하는 날은 확인신청서를 창구에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와는 별개로 달력에 먼저 찍어야 하는 점은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한 점을 확정하고 나머지 일정을 거꾸로 세웁니다. 여기가 하루만 밀려 있어도 확인 기일에 맞춰 짜 둔 협의서 작성 일정이 통째로 뒤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자체는 민법 총칙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날로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고,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여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어느 달 10일에 받고 1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다음 달 10일이 지나야 하는 셈이 되고, 그 전날까지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종이 달력을 펴 놓고 날짜를 직접 적어 보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 달이라고 셈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하루에서 이틀씩 앞당겨 잡으시고, 그 차이가 확인 기일을 하루 앞에 두고 드러나면 손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받아 적는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짜와 받은 방법 — 창구에서 받은 것인지, 영상으로 된 안내를 본 뒤 확인을 받은 것인지
•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 안내일과 다른 날인 경우가 많아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 창구에서 알려 준 확인 기일이 기간 만료일보다 뒤에 있는지
• 배우자가 안내를 받은 날짜 — 두 사람이 같은 날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느 서류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안내가 제공되는 방식은 서면이나 영상물 또는 구술이 될 수 있고 운영하는 모습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기록에 남은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접수 서류에 찍힌 날짜와 본인이 받아 온 안내 관련 서류를 함께 놓고 대조한 뒤에야 기일을 가늠하고, 두 날짜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록상 안내일인지 창구에 확인해 두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인가 1개월인가

조문이 갈라 놓은 기준은 자녀의 나이가 아니라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포태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자녀가 있는 쪽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녀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지금 양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있는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사건을 처음 분류할 때 머릿속에 두는 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왼쪽이 자녀의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칸은 네 번째 줄입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기간을 적용할지가 바로 떨어지지 않아서, 저는 생년월일과 안내일을 적은 메모를 들고 접수 창구에 확인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한쪽으로 정해 놓고 일정을 짜는 편보다, 긴 쪽을 가정해 두고 짧은 쪽으로 정해지면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적용되는 쪽은 기간이 길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채워야 할 칸이 많아서 힘듭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조서로 작성되고 그 조서는 집행권원으로 다루어지므로, 월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보낼 것인지가 숫자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양육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는데 액수 칸만 비워 둔 채 기일을 기다리다가, 기일 며칠 전에 그 칸을 놓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폭력이 있었는데도 3개월을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는 말만으로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고, 그 사정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신청을 준비할 때 사정을 설명하는 글보다 날짜가 박힌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실제로 제출 자료가 되는 것들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 상해나 치료 사실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 기록
• 112 신고 내역이나 경찰에서 받은 사건 접수 관련 서류
• 가정폭력 사건에서 내려진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결정문
•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이용한 기록
• 문자와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함께 남는 자료
• 자녀의 전학이나 주거를 급히 옮긴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

인천에서는 이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록은 거주지 관할인 남동경찰서나 미추홀경찰서, 연수경찰서, 서부경찰서,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처럼 사는 곳에 따라 다른 곳에 남아 있고,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협의이혼 확인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보호명령 사건이 이미 진행된 분이라면 그 사건번호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 설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한 줄로 받아 적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갖추어 신청했다고 해서 기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고,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을 구하면서도 원래 기간대로 흘러갈 경우의 일정을 함께 짜 둡니다. 한쪽만 준비해 두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남은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가야 하고 기일에 두 사람이 다 가야 하는가

인천에 주소를 두신 분의 확인 절차는 인천가정법원 본원에서 진행되고, 확인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본원 청사는 미추홀구에 있어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권역에 있고, 부천시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분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두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두 분이 이미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 주소를 기준으로 갈 것인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의 두 번째 줄은 인천이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옹진군에 사시는 분은 백령도나 대청도,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연안부두까지 나온 뒤 다시 미추홀구 청사로 이동해야 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여객선이 결항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강화군에서 오시는 분도 당일 왕복에 하루를 거의 다 쓰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는 확인 기일을 가늠할 때 기간 만료일만 보지 않고 그 주의 배편과 날씨까지 함께 보시도록 말씀드리고, 두 분의 일정 가운데 겹치는 날을 미리 두 개 이상 비워 두게 합니다.

인천은 항만과 연결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 한쪽이 장기간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외국에 체류하거나 선박에 승선해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거치는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저는 승선 기간과 하선 예정일을 숙려 기간 위에 겹쳐 그려 봅니다. 하선이 기간 만료일보다 한참 뒤라면 안내를 언제 받을지부터 다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에 관해 한 가지 덧붙입니다. 정해진 기일에 두 분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지만, 거듭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유지되지 않는 쪽으로 처리되는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내를 받고 기간을 보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저는 기일 통지를 받으면 그날 일정을 먼저 비우고 다른 약속을 그 뒤로 미루시도록 안내합니다.

기간은 다 지났는데 왜 확인이 미뤄지는가

기간이 지난 것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채운 것일 뿐이어서, 나머지가 비어 있으면 그날 절차가 그대로 뒤로 밀립니다. 기간 경과와 출석, 그리고 내야 할 서면이 한꺼번에 갖추어져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두고 기일 1주일 전에 한 줄씩 지워 나가게 합니다. 기간만 세고 있다가 서면 칸이 비어 있는 것을 기일 전날 알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가 실제로 막히는 것을 본 지점들은 이렇습니다.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아예 준비하지 않은 경우
• 협의서는 있는데 양육비의 액수나 지급 기간 칸이 비어 있는 경우
• 자녀의 수나 생년월일이 서류와 어긋나게 적혀 있는 경우
• 신분증이나 도장을 두고 와 그 자리에서 서면을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기일을 다른 날로 기억하고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가 끝까지 맞지 않으면 방향 자체가 재판상 이혼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숙려 기간을 어떻게 셌는지보다 혼인관계가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가 중심이 되므로, 저는 기간 동안 오고 간 서면과 연락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협의가 막힌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둔 메모 한 장이 뒤에 설명을 짧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 또 다른 3개월이 기다리고 있다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기간은 3개월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분에게는 3개월이라는 숫자가 앞뒤로 두 번 나옵니다.

제가 상담 메모에 두 개의 3개월을 다른 줄에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의 3개월은 확인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고, 뒤의 3개월은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성질이 정반대인데 숫자가 같아서, 앞의 기간을 다 보낸 분들이 뒤의 기간을 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봅니다. 뒤의 기간을 넘기면 안내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을 받자마자 달력에 적고 신고 예정일을 그 주 안으로 당겨 두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쪽이 생각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서면이 신고보다 먼저 접수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고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확인을 받고 마음이 놓여 신고를 미뤄 두었다가, 상대가 먼저 철회 서면을 낸 뒤에 사정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순서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은 거의 같습니다.

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시·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들고 주소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로 가시게 되므로, 저는 청사 위치와 업무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기일과 신고를 같은 날에 끝내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는데, 창구 이동 시간과 서류 발급 시간을 넉넉히 두지 않으면 하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한 달 또는 세 달을 어디에 쓰는가

그 기간에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양육에 관한 항목과 재산에 관한 항목, 이 두 덩어리입니다. 확인 절차에서 내는 서면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것이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확인 과정에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두지 말고 이 두 덩어리를 쪼개 넣는 시간으로 쓰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재산 쪽에는 시한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어서,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면서 재산 문제를 비워 두면 그 뒤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숙려 기간 중에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자고 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모여 있는 서류로 만들면 하루면 되는 목록을 몇 년 뒤에 다시 모으려면 훨씬 더 걸립니다.

제가 기간을 쪼개 쓰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안내를 받은 날과 기간 만료일, 확인 기일을 한 장에 적어 벽에 붙입니다.
2. 첫 주에는 부동산·예금·보험·차량·대출을 명의별로 적은 목록을 만듭니다.
3. 그다음 2주에는 양육자와 면접교섭,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숫자까지 정합니다.
4. 중간에 한 번 서로 적은 것을 맞춰 보고 어긋난 칸만 따로 떼어 둡니다.
5. 기일 1주일 전에 협의서와 신분증, 등본류를 봉투 하나에 모아 둡니다.

인천협의이혼변호사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기간이 길어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사건을 겹쳐 놓고 보면,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던 경우보다 기간을 비워 둔 채 기일만 기다려서 아쉬웠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결론과 절차의 속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안내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고 그 뒤의 칸을 하나씩 채우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협의상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확인과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836조에, 안내와 기간은 제836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각 조문의 항 구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차례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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