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분할 대상 범위가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재산분할, 먼저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비율을 정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대상에 넣을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 예외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나 연금도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과 상속받은 몫을 구분해 봅니다.
• 장래 급여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살펴봅니다.
• 명의 확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의 실질을 봅니다.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는 왜 끝까지 다퉈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라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제외가 원칙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명의보다 상환의 역사를 먼저 묻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며 가장 자주 보는 형태는 혼인 전에 계약해 두고 혼인 후에 대출을 함께 갚아 온 집입니다. 은계지구나 장현지구처럼 입주가 비교적 최근인 단지에서는 명의자는 한 사람인데 중도금과 잔금, 원리금 상환은 혼인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등기부의 취득일 하나만 보지 않고 상환액이 어느 계좌에서 몇 년에 걸쳐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뽑아 봅니다.

• 취득 시점: 계약일과 등기일 가운데 어느 쪽이 혼인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 상환 주체: 원리금이 나간 계좌의 입금 재원이 누구의 소득이었는지 봅니다.
• 가치 증가의 원인: 시세 상승 외에 수선이나 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다툼은 대개 시세 상승분을 어떻게 볼지에서 갈립니다.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배우자의 기여와 무관한 시장 요인뿐인지, 아니면 상환과 관리, 수선비 부담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자료의 양과 혼인 기간, 생활비 분담 형태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 두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부터 좁혀 갑니다.

상속받은 땅과 그 보상금은 같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받은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더라도 성질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재산이 특유재산이었다면 그 대가로 들어온 돈 역시 특유재산의 성질을 이어받는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고, 다만 그 돈이 부부 공동의 생활이나 다른 재산 취득에 섞여 들어간 뒤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시흥은 과림동과 도창동 일대처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이 넓게 남아 있고, 신규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져 보상금을 받은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상속받은 땅의 보상금으로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사거나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옮겨 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섞이면 처음부터 특유재산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의 일부를 보태 준 경우가 시흥에서도 흔한데, 그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정리했는지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 재산 항목과 채무 항목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지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남아 있는지, 상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가 설명의 갈림길이 되므로 저는 그 무렵의 계좌 내역과 문자 기록을 함께 찾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들고 있을 때에는 유지와 가치 증가에 협력한 사정을 항목별로 모아 둡니다. 재산세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농지였다면 경작과 임대 관리를 누가 했는지, 보상 절차에서 서류를 챙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포함 여부와 반영 정도는 협력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표에 넣을 때 기준일은 언제로 잡는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고, 핵심은 기준일을 어디로 잡는지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 기준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서로 받아 두라고 먼저 안내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리는 지점은 근속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협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인 전부터 다닌 직장이라면 혼인 전 근속분을 어떻게 떼어낼지,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흥스마트허브 쪽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은 중간정산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제가 따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1. 기준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2. 입사일과 혼인일을 나란히 두고 혼인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3.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전환 이력이 있으면 그 금액의 사용처를 계좌로 확인합니다.
4.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 제도이므로 요건을 따로 확인해 둡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혼인 기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서 재산분할 협의와 성질이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둘을 구분해 설명하는 이유는 협의서에 퇴직금만 적어 두고 연금은 정리하지 않은 채 끝내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반영될지는 가입 이력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마다 포함 여부가 다른 결론으로 가는 이유

같은 부부의 재산인데도 항목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원칙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원칙을 뒤집는 사정의 종류가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아래 표처럼 원칙과 뒤집히는 사정, 그리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한 줄에 함께 놓고 봅니다. 자료 칸이 비어 있는 줄이 바로 그 상담에서 할 일이 됩니다.

표를 채우다 보면 다툴 수 있는 줄과 그렇지 않은 줄이 비교적 빨리 드러납니다. 제가 시흥재산분할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 이 표를 먼저 그리는 이유는,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지 이야기하기 전에 분모가 되는 목록이 서 있어야 협의든 심판이든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각 줄의 결론은 자료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이 아니라 가설로 적어 두고 하나씩 지워 갑니다.

공단 사업체와 기계설비는 누구 재산으로 세는가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분할 대상은 공장이나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인의 지분, 즉 주식이나 출자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인등기부상 주주 구성과 실제로 출자금을 낸 사람이 일치하는지입니다. 둘이 다르면 명의와 실질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할지가 그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시흥은 시화공단과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서,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사업체를 두고 상담 오시는 분이 꾸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대표로 올라가 있고 다른 쪽은 경리와 자금 관리를 맡아 왔다거나, 부모나 형제 명의로 지분을 나눠 둔 형태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급여 신고 내역과 거래처 송금 기록,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을 함께 보면서 실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가사 재산 목록과 같은 표에 넣어 함께 계산합니다.
• 법인이라면 지분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셀지 정하고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를 맞춰 봅니다.
•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기계설비는 남은 채무와 합쳐 순액으로 봅니다.
• 공장이나 창고의 임차보증금도 재산 항목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둡니다.

분양권과 중도금 대출은 재산인가 빚인가

둘 다입니다. 분양권은 권리로서 재산 목록에 올라가고 중도금 대출은 채무로 함께 들어가므로, 실제로 다투는 대상은 그 둘을 더한 순액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공급계약일과 혼인일의 순서,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입니다.

시흥은 배곧신도시와 목감지구처럼 분양과 입주가 이어진 지역이 많아, 입주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으니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납입한 금액과 시세 사이의 차액, 남은 대출, 전매 제한 여부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목록이 제대로 섭니다.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금 당장 팔아 나누는 방식이 어려워, 한쪽이 분양권을 그대로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입주 후 등기를 마치고 나서 정산하기로 미뤄 두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방법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날짜와 계산식까지 넣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부담하는 방식은 그 빚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비와 주거를 위해 생긴 대출인지, 한쪽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나뉩니다. 저는 채무도 재산과 같은 표에 넣고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한 칸씩 채우게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 안산지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자료가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가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맡고, 형사 문제로 번지는 부분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시흥경찰서가 관여합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가사사건이므로 저는 안산지원에 낼 서면과 신청을 기준으로 일정을 짭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확인이 어려우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도 함께 씁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순서를 설명하는 이유는, 신청을 한 번에 몰아 넣는 것보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결과를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1. 상대방 재산 목록을 먼저 요구하고 누락 항목을 특정해 둡니다.
2. 재산명시 신청으로 목록을 제출받고 빠진 부분을 다시 지적합니다.
3.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4. 처분이 우려되는 부동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판단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꾸민 의심이 있으면 가사사건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그 판단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사 절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써 본 뒤에 남는 부분을 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범위와 회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둡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진 뒤에 오시는 경우

별거가 길었다면 지금 가진 재산을 그대로 목록에 올릴 수 있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재산 목록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는데, 별거 이후 각자 혼자 벌어 모은 재산을 협력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저는 별거 시작일을 먼저 특정하고, 그 전후로 계좌와 부동산의 변동을 나눠 그려 봅니다.

제가 본 상담 중에는 별거 기간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반대로 별거 중 받은 상속이나 보상금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별거 시작일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력,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명의,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은 기록 같은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 별거 시작일을 전입 기록과 임대차계약서로 특정해 둡니다.
• 별거 이후 늘어난 재산과 줄어든 재산을 각각 목록으로 나눕니다.
• 별거 중 처분된 재산은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합니다.
• 분할청구 자체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그동안의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주거비와 교육비를 부담해 왔다면 그 사정은 분할 대상 자체를 늘리는 근거는 아니지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그 밖의 사정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계속 보낸 쪽이라면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재산 목록과 따로 떼어 두지 않고 같은 표의 비고 칸에 적어 둡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이혼신고를 마친 상태로 시흥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이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자료 수집 일정을 그 기한 안으로 맞춰 역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재산분할의 기준은 민법 제839조의2에 있고 특유재산은 제830조에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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