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우연한 접촉과 고의가 갈리는 이유

성추행 판단, 먼저 결론부터
우연히 닿은 일인지는 그 자리의 혼잡도와 손이 머문 시간, 접촉 부위에서 갈립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장소의 성격과 혼잡 정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장소의 성격 그 시각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봅니다.
- 손의 자리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와 머문 시간을 확인합니다.
- 반복 여부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닿았는지 끊어서 봅니다.
붐비는 칸에서 닿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무엇부터 보는가
저는 이런 사건의 상담을 시작할 때 억울하다는 말씀을 먼저 끊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자료로 바꾸려면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접촉이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접촉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입니다. 붐비는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몸이 닿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닿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닿았는지로 옮겨 갑니다.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차가 흔들린 방향과 몸이 움직인 방향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그날 몇 시 몇 분 열차였는지, 어느 문으로 탔는지, 어느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사실관계를 세울 칸이 그 질문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시흥에서 상담하며 마주한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의 전철과 광역버스에서 생긴 사건이 많았습니다. 정왕역과 오이도역 사이의 혼잡한 시간대, 시흥시청역에서 환승 인원이 몰리는 구간, 배곧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 구간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순간 가방을 몸 앞으로 당기다가 뒤에 서 있던 사람과 닿았고, 어떤 분은 내리려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손등이 스쳤습니다. 저는 두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은 가방의 크기와 메고 있던 방향이 중요했고, 뒤쪽은 하차 직전의 이동 방향과 문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그 시각 그 칸의 혼잡 정도와 열차 운행 간격은 며칠만 지나도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저는 상담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이동 경로부터 적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 그날 탄 교통수단과 출발·도착 역이나 정류소를 먼저 적습니다.
- 탑승 시각과 하차 시각을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서 분 단위로 확인합니다.
- 어느 문으로 타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칸의 그림으로 그려 둡니다.
-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와 가방을 멘 방향을 적어 둡니다.
네 가지를 적어 오시면 상담 자리에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듣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 종이를 놓고 어느 칸을 자료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표시합니다. 탑승 시각은 교통카드 내역으로 채워지고, 서 있던 위치는 하차한 출입구와 환승 통로의 방향으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손의 위치처럼 기억에만 남은 칸은 영상이 있어야 채워지므로, 그 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해집니다.
그 시각 그 칸이 얼마나 붐볐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방법
혼잡도는 말로 설명하면 양쪽의 체감이 갈립니다. 한쪽은 꽉 차 있었다고 하고 다른 쪽은 움직일 자리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남은 자리를 찾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에는 승차와 하차의 시각이 남고, 그 시각을 열차 시간표에 맞추면 어느 열차였는지가 좁혀집니다. 역에 설치된 장치의 기록으로는 승강장과 출입문 앞의 사람 수를 짐작할 수 있고, 버스라면 노선과 차량 번호로 그 시간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시간대의 전후 열차 간격을 함께 봅니다. 앞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다음 열차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혼잡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의 운행 기록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이 선명하신 분께도 숫자를 먼저 찾자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어려움은 영상이 짧게 남거나 사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차량 안의 장치는 출입문 쪽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 칸 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역사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짧은 곳은 2주 안에 앞선 기록을 덮어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영상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요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시흥에서는 4호선 정왕역과 오이도역, 서해선의 신현역과 시흥시청역처럼 환승과 출퇴근이 겹치는 역이 많고,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은 특정 시간대에만 사람이 몰립니다. 저는 그 시간대의 특성이 혼잡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고, 노선과 역을 특정해 적어 두게 합니다. 어느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없는 자료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에서 찾는가 | 무엇을 보여 주는가 |
|---|---|---|
| 탑승과 하차 시각 | 교통카드 이용 내역 | 어느 열차와 어느 차량이었는지 |
| 그 시각의 운행 상황 | 운행 시간표와 지연 안내 | 사람이 몰릴 조건이 있었는지 |
| 서 있던 위치 | 출입문 번호와 승강장 안내 | 접촉이 생길 수 있는 범위 |
| 손의 움직임 | 차량과 역사 안의 영상 | 손이 머문 자리와 시간 |
| 들고 있던 물건 | 그날 입고 든 옷과 가방 사진 | 닿은 부위가 무엇이었는지 |
표를 채우다 보면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칸이 나옵니다. 저는 그 칸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어긋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그날의 순서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분명히 앞 칸에서 탔다고 기억하셨는데 교통카드 내역의 시각이 다른 열차를 가리켜, 다시 확인해 보니 앞 열차를 놓치고 다음 열차를 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칸이 바뀌면서 확인해야 할 영상의 범위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손의 위치와 들고 있던 물건이 먼저 확인되는 이유
저는 상담에서 그날 양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꼭 적게 합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두 손 모두 자리가 정해집니다. 가방을 앞으로 안고 있었다면 몸과 다른 사람 사이에 물건이 하나 끼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두 손을 모두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설명할 칸이 비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입었던 옷과 들었던 가방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외투의 길이, 가방의 크기와 메는 방향, 주머니의 위치가 접촉이 생긴 높이와 부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휴대전화의 사용 기록입니다. 그 시간에 화면을 보고 있었다면 앱의 사용 시간이나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사용 시간 기록은 기기에서 일정 기간만 보관되므로 먼저 캡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맡았던 상담 가운데 가방이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큰 가방이 몸을 돌릴 때 함께 움직여 뒤쪽 사람에게 닿았는데, 상대는 손이 닿았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의 크기와 메고 있던 쪽, 그리고 영상에서 가방이 움직인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손이 쟁점이었던 사건에서는 영상에서 손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문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장 불리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을 미리 보고 그 구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들고 있었는지, 흔들림을 버티려고 기둥을 짚고 있었는지처럼 그 자세를 만든 이유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 떠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에 적어 두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 그날 입은 외투와 바지, 신발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가방의 크기와 어느 쪽에 메고 있었는지를 적어 둡니다.
-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있었다면 그 위치를 그림에 표시합니다.
- 휴대전화의 화면 사용 기록과 메시지 발신 시각을 캡처합니다.
- 함께 이동한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와 기억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 목록은 사소해 보이지만 조사에서 가장 자주 돌아오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손이었느냐, 그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어 답하면 말이 바뀌기 쉬우니 미리 적어 두자고 말씀드립니다. 사진이 남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날 입은 외투가 어떤 길이였는지, 주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말로는 설명이 길어지지만 사진 한 장으로는 바로 보입니다.
접촉이 이어진 시간과 반복 여부가 갈라 놓는 자리
우연한 접촉과 다르게 평가되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정은 대체로 시간과 반복에 모여 있습니다. 차가 흔들려 몸이 닿았다면 그 접촉은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끝납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손이 남아 있었다면 그 구간은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닿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초 단위로 끊어 보고, 영상이 없으면 상대가 적어 낸 내용에서 몇 번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몇 번과 얼마나가 적혀 있지 않은 신고 내용은 그 자체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 됩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열차나 버스가 정차한 시점입니다. 정차해 흔들림이 없는 동안의 접촉은 흔들림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대목은 자리를 옮긴 사정입니다. 상대가 몸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는데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구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이 우연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적힙니다. 반대로 사람이 밀려 들어와 전체가 한쪽으로 쏠린 구간이라면 같은 움직임도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 몇 명이 함께 움직였는지를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시흥에서 정왕역과 오이도역을 지나는 시간대는 공단의 교대 시간과 겹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그 흐름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과 반복에 관한 설명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보탤 자리가 좁아집니다.
접촉이 보이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초 단위로 적고 그 사이에 차가 흔들렸는지, 정차 중이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그다음에 손이나 가방이 움직인 방향을 적고, 주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밀렸는지 한 줄 더 적어 둡니다.
저는 영상을 함께 볼 때 유리한 구간만 골라 보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구간을 먼저 찾아 그 부분에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합니다. 조사나 재판에서 그 구간이 먼저 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적어 두고, 없다면 없다고 전제하고 다른 부분을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과 처음 보고 답하는 것은 말이 서는 정도가 다릅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추행이라는 말로 불려도 어느 조문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보는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갈래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쪽이라면 그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곳이었는지와 혼잡 정도가 중심에 오고, 뒤쪽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심에 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문이 처음부터 정해져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어떤 혐의로 적혀 있는지만 알게 되고, 조사를 거치며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조문만 전제로 준비하지 않고, 두 갈래에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부터 모읍니다. 그날의 이동 기록과 혼잡도, 손과 물건의 위치, 접촉이 이어진 시간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쓰이는 자료입니다. 시흥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공통 자료입니다. 장소의 성격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의 안쪽인지, 역사의 통로인지, 상가의 계산대 앞인지, 사람이 적은 시간의 엘리베이터인지에 따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적게 합니다.
- 출석 요구서나 연락에서 어떤 혐의로 적혀 있는지 그대로 적어 둡니다.
- 그 장소에 그 시각 몇 명이 있었는지를 영상이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적혀 있는지 신고 내용을 살펴봅니다.
- 두 갈래에 공통으로 쓰이는 이동 기록과 혼잡도 자료부터 모아 둡니다.
조문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저는 처분의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느 규정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보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신고 내용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장소의 혼잡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손과 물건의 위치를 적어 두는 일입니다. 이 셋은 어느 조문으로 가더라도 버려지지 않는 준비입니다.
역무실로 옮겨진 뒤 한 말이 어떻게 남는가
현장에서 붙잡혀 역무실이나 가까운 지구대로 옮겨진 경우, 저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복기합니다. 그 시점에는 대개 당황한 상태라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과의 뜻으로 한 것이었는지, 접촉을 인정한 것이었는지, 고의까지 인정한 것이었는지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그 말의 앞뒤를 함께 적게 합니다. 누가 먼저 무엇을 물었고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를 적어 두면 그 말이 놓였던 자리가 드러납니다.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서면을 적었는지입니다. 급하게 적어 낸 한 장은 뒤에 설명을 보태더라도 처음 쓴 문장이 먼저 읽힙니다. 적은 서면이 있다면 내용을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사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상대와 직접 이야기를 더 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현장에서 이어지는 대화는 양쪽의 기억이 더 어긋나는 결과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연락처를 받아 따로 연락하려는 시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대신 그 자리에서 해 두면 좋은 일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있던 동행이 있으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주변에서 상황을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번호를 적어 두는 일입니다. 역무실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사진으로 남기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적어 둡니다. 시흥처럼 생활권이 정왕과 은행동, 배곧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날 동행했던 사람이 다른 동네에 살아 다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기므로, 저는 연락처 확보를 뒤로 미루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장을 적어 주는 일, 상대의 연락처를 받아 그날 바로 합의를 꺼내는 일은 저는 모두 말립니다. 아직 어떤 행위가 적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과 글은 뒤에 사실관계를 세울 때 걸림돌이 됩니다. 조사 일정을 받은 뒤에 순서를 정해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한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놓였던 자리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게 합니다. 좋은 말만 골라 적으면 뒤에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 적어 둔 종이 자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불리한 말도 적어 두면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전제로 준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이 정해질 때 함께 따라붙는 명령과 등록
저는 상담에서 벌금인지 징역인지만 묻는 분들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형 자체와 별도로 함께 정해지는 처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면서,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사건의 내용과 선고 형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어느 범위에서 따라붙는지는 적용된 조문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먼저 적어 두고 확인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직업과 생활에 영향이 가는 항목이 형량과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돌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결론의 내용뿐 아니라 그에 붙는 처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뒤늦게 아시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직업과 자격을 묻고, 확인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절차를 밟는 것과 모르고 밟는 것은 선택의 폭이 다릅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 가운데 시화공단과 배곧의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아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데, 저는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 한 번의 상담에서 함께 짚으려고 합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유지해야 하는 자격을 먼저 적어 둡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두 갈래로 적고 각각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지는 명령의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검토될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둡니다.
이 목록을 미리 적어 두면 상담에서 물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저는 어떤 처분이 따라붙을지 단정해 말씀드리지는 않되, 어느 조문에 어떤 규정이 붙어 있는지는 함께 열어서 확인합니다.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과 들으신 이야기가 다를 때가 있어서입니다. 주변에서 전해 들은 사례는 사건의 내용과 선고 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사건의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시흥에서 이 사건의 날짜가 정해지는 자리
시흥에서 생긴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고, 전철 안에서 생긴 사건은 철도를 담당하는 수사 부서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사건이 넘어가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처리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세 자리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알면 지금 준비할 것과 나중에 준비할 것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아 연락을 받은 뒤 며칠 안에 준비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며칠을 영상과 기록을 붙잡는 데 씁니다. 사람의 기억은 그사이에 더 선명해지지 않지만 자료는 그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석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 가게 합니다. 하나는 그날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은 한 장입니다. 출발한 곳과 시각, 탑승한 열차나 버스, 서 있던 위치, 접촉이 있었다는 구간, 하차한 시각과 그 뒤의 행동까지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적은 목록입니다. 어느 영상을 보지 못했는지, 어느 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를 적어 두면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흥은 안산지원까지 가는 길이 노선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정을 잡을 때 이동 시간을 넉넉히 보셔야 합니다. 저는 시흥시청역과 정왕역을 기준으로 오시는 분들께 출석 시각보다 여유를 두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늦게 도착해 서두르며 시작한 조사는 준비해 둔 순서대로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연락을 받은 날짜와 담당 부서, 사건 번호를 받아 적어 둡니다.
- 필요한 영상과 기록의 목록을 만들어 요청 순서를 정합니다.
- 그날의 이동을 시간순으로 적은 한 장을 완성해 둡니다.
-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따로 적어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단계를 마치면 조사에 들고 갈 종이가 두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 장은 그날의 이동이고 다른 한 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목록입니다. 저는 이 두 장을 상담에서 함께 완성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모르는 상태인지 알고 들어가면 추측으로 메우는 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조사를 받으신 뒤 다음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두 장은 계속 고쳐 쓰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붐비는 칸에서 닿은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접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촉 자체보다 손이 머문 시간과 반복 여부, 그 자리의 혼잡 정도가 함께 살펴지므로 그날의 이동 기록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말은 무엇으로 확인되나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자료로 보이게 됩니다. 손잡이나 가방을 들고 있던 위치, 차가 흔들린 시점, 주변 사람들이 함께 밀린 구간처럼 영상과 기록에 남은 사정을 하나씩 맞춰 보게 됩니다.
형이 정해지면 함께 붙는 처분이 있나요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적용 조문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있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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