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추행변호사 상담에서 사내 조사 답변이 중요한 이유

성추행 판단, 먼저 결론부터
먼저 보는 것은 상대와 사이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내 조사가 함께 열렸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정해 두어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 업무상 관계 업무나 고용으로 보호를 받는 사이였는지 봅니다.
- 사내 조사 회사가 연 조사에서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의 범위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에서 멈출지 먼저 정합니다.
같은 말로 불려도 조사에서 보는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놓이는 조문이 달라지고, 조사에서 확인하는 요건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가 관계를 먼저 적는 이유는 모아야 할 자료가 거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인 사건에서는 접촉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가 문제인 사건에서는 조직도와 업무 분장, 인사 평가를 누가 했는지, 근무표를 누가 짰는지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두 목록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적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아 두고 보니 다른 조문에 관한 자료였던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들은 죄명이 끝까지 그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적용 조문이 바뀌거나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분께 그날 받은 질문을 적어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묻는 질문이 곧 수사기관이 지금 보고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거듭 묻는다면 관계 쪽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접촉 직전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는가 | 조사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 | 모아야 하는 자료 |
|---|---|---|
| 같은 회사에서 지시를 주고받던 사이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 | 조직도, 업무 분장표, 인사 평가 권한 |
| 학원이나 병원처럼 가르치고 돌보던 사이 |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 수강 등록 기록, 근무표, 배정 내역 |
| 거래처나 협력업체로 만난 사이 | 실질적으로 지시가 오가는 자리였는지 | 계약서,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 |
| 업무와 무관하게 만난 사이 |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 접촉 전후의 영상과 동행자의 기억 |
표의 어느 줄에 서는지가 정해지면 준비할 목록이 그 자리에서 좁아집니다. 저는 줄이 정해지기 전에는 결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다툴 요건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호와 감독을 받는 관계라는 말이 어디까지 닿는가
직급이 위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직급이 같다고 해서 바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라고 적어 두었고 그 밖의 관계라는 말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적습니다. 일을 누가 시켰는지, 일정과 휴무를 누가 정했는지, 평가나 재계약에 관여하는 자리였는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근무 조건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는지를 봅니다. 이 질문들에 답이 채워져야 관계의 모양이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은 정식 고용이 아닌 사이입니다. 인천은 남동산업단지와 인천항 배후 물류, 송도와 청라의 사무 시설, 계양과 부평의 제조 사업장이 모여 있어 도급과 파견, 용역으로 얽힌 자리가 많습니다. 소속 회사가 서로 다른데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리는 구조가 흔합니다. 학원과 병원, 체육 시설처럼 가르치고 돌보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지시가 오간 메신저와 근무표를 먼저 찾습니다. 서류상 관계와 현장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이미 끝난 뒤였다면 그 점도 적어 둡니다. 퇴사한 지 얼마가 지났는지, 그 뒤에도 업무로 연결된 부분이 남아 있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의 시작과 끝을 날짜로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기억으로 대강 말씀하시는 것과 입사일과 퇴사일, 계약 기간이 적힌 서류를 내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일을 지시한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 근무표와 휴무를 누가 정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평가나 재계약에 관여하는 자리였는지 규정에서 찾아봅니다.
- 소속 회사가 서로 달랐다면 계약의 형태를 적어 둡니다.
-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각각 날짜로 적습니다.
다섯 줄이 채워지면 어느 조문을 놓고 설명을 세워야 하는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조사 중에 관계에 관한 설명을 바꾸게 되면 바꾼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 조사와 수사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굴러갈 때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두 절차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열게 되고, 같은 사안이 수사기관에도 접수되어 있으면 두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을 각각 받게 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조를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움직이다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자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 조사는 근로 관계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묻는 사람도, 쓰이는 서면의 형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회사에 낸 경위서와 확인서가 뒤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다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신고한 쪽이 사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 내는 서면을 가벼운 종이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쓸 때의 마음과 읽힐 때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이미 낸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면담에 불려 가 구두로만 말씀하셨는지, 경위서를 써서 내셨는지, 확인서에 서명하셨는지, 그 자리가 녹음되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이미 낸 서면이 있다면 사본이 손에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사본 없이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모른 채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저는 제출한 서면의 사본을 요청해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 갈리는 지점 | 회사가 여는 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 |
|---|---|---|
| 무엇을 정하려는 자리인가 | 근로 관계에서 할 조치를 정하기 위한 절차 |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 누가 질문하는가 | 인사 담당 부서나 외부에 맡긴 조사자 | 담당 수사관 |
| 어떤 서면이 남는가 | 경위서, 확인서, 면담 기록 | 조서와 제출한 자료 |
| 서면이 어디로 가는가 | 회사 안에 남고 뒤에 제출될 수 있음 | 사건 기록에 그대로 편철됨 |
두 칸의 차이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회사 조사를 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정하실 수 있고,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종이를 받아 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위서를 적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입니다. 회사에서 종이를 건네며 그날 안에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흔한데, 저는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요청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급한 마음에 기억이 흐린 부분까지 채워 넣은 문장은 뒤에 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면서 적은 사람의 설명 전체를 흔듭니다. 저는 이 어긋남을 가장 자주 봅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질문지의 모양입니다. 회사가 묻는 항목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가릅니다.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은지, 그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는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에 관한 항목은 아는 대로 적고, 평가를 요구하는 항목에는 짐작을 적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짐작으로 적은 한 문장이 뒤에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한 말과 어긋나지 않는지 보는 일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동료에게 한 말, 단체 대화방에 남긴 말,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부터 꺼내 놓습니다. 특히 사과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는 경우를 저는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보낸 문장이 뒤에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문장은 어차피 드러나므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질문 항목을 사실을 묻는 것과 평가를 묻는 것으로 나눕니다.
- 이미 남아 있는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먼저 꺼내 놓고 읽습니다.
- 기억이 분명한 대목과 흐린 대목을 갈라 표시해 둡니다.
- 적어 낸 서면은 반드시 사본을 남기거나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저는 다섯 단계를 거친 뒤에 문장을 쓰자고 말씀드립니다. 순서를 지키면 적을 분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길게 쓸수록 설명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확인되지 않은 문장이 늘어나면 질문도 함께 늘어납니다.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적는 방법
회식이나 워크숍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생긴 일은 적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 자리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테이블의 모양을 그리고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이름으로 채웁니다. 자리를 바꾼 적이 있으면 바꾼 시각과 바뀐 뒤의 자리를 따로 그립니다. 몇 시에 모였고 몇 시에 자리를 옮겼으며 누가 먼저 일어났는지도 적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말로 하는 설명 열 문장보다 분명합니다.
인천에서는 이런 자리가 생기는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월동과 간석동의 저녁 상권, 부평역 주변, 송도와 청라의 상업 구역, 남동산업단지 가까운 식당가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그 자리가 있었던 상호와 위치를 먼저 적습니다. 상호가 적히면 그 건물과 주변에 영상이 있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몇 시에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카드 결제 내역이나 호출한 차량의 기록으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한 경로가 있으면 그 경로도 적습니다. 자리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옮겨 간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술이 있었던 자리라면 그 점도 적습니다. 다만 저는 술을 설명의 방패로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면하게 해 주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기억이 흐려진 구간을 넓히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대신 적어 둘 것은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기는지입니다. 끊기는 지점을 분명히 해 두면 그 앞뒤를 다른 사람의 기억과 기록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오시게 하는데, 연락이 닿는지보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필요합니다.
테이블의 모양과 앉은 자리, 자리를 바꾼 시각, 들어가고 나온 시각을 한 장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옆에는 그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의 이름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결제 내역, 호출 기록,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이 여기에 쓰입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돌아와도 같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 그림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답하는 편이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을 어떻게 표시해 두는가
저는 상담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이 불성실한 답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기억에 없는 부분을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메워 답했다가 뒤에 자료와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무게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흐름을 적을 때 세 가지 표시를 쓰게 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대목, 어렴풋한 대목, 전혀 기억이 없는 대목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사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표시를 해 두면 할 일도 함께 보입니다. 어렴풋한 대목은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기록으로 메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이고, 전혀 기억이 없는 대목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자리입니다. 제가 특히 조심해서 다루는 것은 숫자가 걸린 질문입니다. 몇 번이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몇 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신 없이 숫자를 붙여 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영상이나 결제 기록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서 어긋나는 순간 그 어긋남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차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정리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저는 건마다 날짜와 장소를 적고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으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이 어느 건에 관한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나에 관해 한 설명이 다른 건에 섞여 들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번호 없이 뭉쳐 설명하다가 어느 건의 이야기인지 엉킨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회사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가 같이 굴러가는 사건에서는 이 엉킴이 더 쉽게 생깁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이야기를 풀려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주고받은 말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같은 회사에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둘지를 회사에 먼저 알려 문서로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표시해 둔 종이를 조사에 가져가시게 합니다. 긴장한 자리에서는 미리 정해 둔 것조차 떠오르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적어 둔 종이가 그 자리에서 기준이 되어 줍니다.
징계 결론과 형사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
두 절차는 판단하는 주체도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달라서 결론이 반드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 관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정하고, 수사와 재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가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형사 쪽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형사 쪽이 정리되면 회사 조치도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의 기한과 각각의 불복 방법을 가지고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둡니다. 왼쪽에는 회사에서 받은 통보의 날짜와 그 안에 적힌 기한을, 오른쪽에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의 날짜와 출석 일시를 적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가 보이면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도 정해집니다. 한쪽에 낸 서면과 다른 쪽에서 한 말이 어긋나 있으면 그 어긋남 자체가 뒤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두 자리에 내는 내용을 같은 사람이 같은 자료를 보고 정리하게 합니다.
조치의 내용도 함께 봅니다. 부서를 옮기라는 통보나 대기 발령,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떤 사유로 정해진 조치인지를 문서로 받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두로만 전달되면 뒤에 그 조치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받아 둔 문서는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지만, 받은 문서를 모아 두는 일은 어느 쪽으로 가든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통보와 수사기관의 연락을 날짜 순서로 한 장에 적습니다.
- 각 통보에 적힌 기한과 다음 절차를 옆에 함께 표시합니다.
- 부서 이동이나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둡니다.
- 두 자리에 낸 서면을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문장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 중임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저는 이 종이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니시게 합니다. 서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통지가 어느 절차의 것인지 섞이기 쉽습니다. 날짜와 기한만 적어 두어도 섞이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창구를 거쳐 가는가
신고가 들어간 곳과 일이 있었던 곳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 단계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어느 서에 접수되어 있는지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그쪽에 물어보게 됩니다. 사업장의 주소와 일이 있었던 장소가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접수되었는지를 특히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 관계 쪽으로 따로 이어지는 창구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조사 의무나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관한 부분은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으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창구가 함께 열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는 상황이 되면 무엇에 먼저 답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경찰서와 법원, 노동 관서가 서로 떨어져 있어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 가는 날에 낼 서류를 모두 묶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에 제가 함께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 함께 낼 자료의 목록,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자리는 보통 기억이 없는 구간, 숫자가 걸린 질문, 상대의 생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완할 서면을 준비하고, 회사 쪽에서 아직 받지 못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접수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번호를 확인해 적어 둡니다.
- 회사와 노동 관서 쪽 절차가 함께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와 낼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정합니다.
-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자리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 기다리는 기간에 보완할 서면과 받지 못한 문서를 챙깁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쪽을 선호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조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조사 자체는 열립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정하실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범위를 먼저 세워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밖 모임도 업무 관계로 보나요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자리의 성격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함께 평가됩니다. 누가 자리를 만들었고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가 먼저 정해지면 형사 쪽도 같아지나요
두 절차는 판단하는 주체와 보는 기준이 달라 결론이 반드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낸 서면이 수사에서 다시 읽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쪽에 내든 문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사업주의 조사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있습니다. 두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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