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상해 정도의 판단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상해 정도, 먼저 결론부터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와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서로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두고 법정형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그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는지가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 결과의 성격 상처가 아물었는지가 아니라 기능의 훼손을 봅니다.
• 치료의 경과 치료가 며칠 동안 이어졌는지 처방 내역에서 봅니다.
• 소추의 조건 어느 죄로 보는지에 따라 처벌 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멍이 남았는데 상해로 적히는가 폭행으로 적히는가

자국이 얼마나 크게 남았는지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훼손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와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제257조와 제260조로 나누어 두었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사진에 찍힌 자국의 넓이가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멍이 들었으니 상해가 아니냐는 말씀을 들으면, 그 멍 때문에 그날 이후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되묻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지 못했는지, 음식을 씹지 못했는지, 걷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며칠 이어졌는지를 하나씩 물어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한동안 펴지지 않았다거나 어지럼이 계속되었다면 그쪽이 오히려 기능의 훼손으로 설명되는 사정입니다. 멍은 결과를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표지일 뿐이고, 판단의 축은 그 표지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 그 부위를 평소처럼 쓸 수 있었는지 — 들고, 쥐고, 돌리고, 밟는 동작 중 막힌 것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일상이 멈춘 범위 — 출근을 못 했는지, 며칠을 쉬었는지, 쉰 이유가 통증이었는지 조사 때문이었는지를 나눕니다.
• 약을 먹었는지 — 진통제나 소염제를 며칠 동안 처방받아 먹었는지가 남으면 통증의 크기를 가늠할 자료가 됩니다.
• 자국이 사라진 시점 — 이틀 만에 가라앉은 자국과 2주 넘게 색이 변해 간 자국은 설명이 달라집니다.
• 같은 자리를 전에도 다쳤는지 — 기존 질환이나 예전 부상이 있으면 그 결과가 이번 일에서 왔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팔뚝에 손바닥만 한 멍이 선명하게 남았는데도 조사 과정에서 폭행으로 정리되어 간 사건이 있었고, 반대로 사진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는데 상해로 검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쪽은 당일 병원에서 연고만 받고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고, 뒤쪽은 어깨를 밀린 뒤 목을 돌리기 어려워 물리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흥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사진을 먼저 받아 보기는 하지만, 사진만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그날의 한 장면이고 기능의 훼손은 그 뒤 며칠에 걸쳐 드러나는 일이라, 두 자료를 함께 놓아야 비로소 어느 조문 쪽에 가까운 사안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자료를 두고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 드리는 대신 양쪽으로 설명될 여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상해가 되는가

진단서에 적힌 치료일수가 죄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그 시점에 환자의 호소와 소견을 바탕으로 예상 치료 기간을 적은 서면이고, 어느 조문을 적용할지는 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이 훼손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서를 받으면 적힌 날수보다 그 뒤에 진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주라고 적혀 있는데 발급일 하루만 내원하고 그 뒤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와, 같은 2주 동안 네 번 내원해 물리치료와 투약이 이어진 경우는 같은 서면을 들고 있어도 설명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발급 시점도 봅니다.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은 진단서와, 2주쯤 지나 신고를 준비하며 받은 진단서는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 발급일과 사건일 사이의 간격 — 며칠이 비어 있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최초 진료 기록의 내용 —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의사가 확인한 소견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영상 검사 여부 — 엑스레이나 시티를 찍었는지, 찍었다면 소견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이어진 내원 횟수와 처방 내역 —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약국 조제 기록으로 날짜가 확인됩니다.
• 같은 증상으로 전에 다른 병원에 다녔는지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겹치는 기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상대가 전치 몇 주를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 숫자에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해서 그만큼 무거워지는 구조가 아니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절차가 가볍게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제가 겪은 상담 중에는 상대가 전치 3주 진단서를 들고 왔는데 실제 내원은 두 번뿐이어서 그 간격을 의견서에 정리해 드린 경우가 있었고, 전치 1주짜리 진단서인데도 기능 장애가 분명해 상해로 다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이는지는 자료의 전체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라, 저는 숫자 대신 날짜를 세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겉에 자국이 없는데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는가

자국이 없어도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로 볼 여지가 있고, 그때는 통증이 이 일에서 비롯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밀림이나 목 잡힘처럼 겉으로 흔적이 남기 어려운 접촉에서는 사진으로 보여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진료 경과 쪽으로 옮겨 갑니다. 저는 이 유형의 상담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둘째는 그 통증이 며칠 동안 어떤 모양으로 이어졌는지, 셋째는 그 사이에 운동이나 다른 사고처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사흘 뒤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그 사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 표의 왼쪽에 몇 칸이 걸린다고 해서 상해가 되고 오른쪽에 걸리면 폭행이 된다는 식으로 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표를 양쪽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두기 위한 틀로만 씁니다. 실제로는 왼쪽 칸 두 개와 오른쪽 칸 세 개가 섞여 있는 사안이 훨씬 많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칸이 이 사건에서 더 무게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남습니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수사기관이 모은 자료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미리 어느 쪽이라고 약속해 드리지 않고 두 갈래의 대응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상해로 보는지 폭행으로 보는지가 절차를 어디서 갈라놓는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대로 절차를 멈추게 하는지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정리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그것만으로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면 상해죄에는 같은 규정이 놓여 있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으로 들어갈 뿐 절차 자체를 닫지는 못합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차이가 크고,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조문이 따로 검토되며 그 경우에는 폭행이라도 처벌 의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는 상담에서 상대가 어느 죄명으로 신고했는지를 거의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죄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단계라면 합의를 언제 꺼내는지가 순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상담 중에는 폭행으로 접수된 줄 알고 서둘러 합의금을 건넸는데 그 뒤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상해로 검토가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넨 돈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순서를 알고 움직였다면 같은 돈으로 더 정리된 서면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둔 상태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시화공단과 정왕동에서 접수된 사건은 어디를 거쳐 어디서 끝나는가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시흥경찰서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가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처음 출동한 곳이 정왕동이나 배곧의 지구대든 대야동·신천동 쪽 파출소든, 상해나 폭행으로 접수되면 사건은 시흥경찰서 수사 부서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시흥 사건을 상담할 때 이 경로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조사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의견서를 어느 단계에서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재판으로 넘어가면 안산 고잔동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사정까지 미리 알고 계셔야 일정과 비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남북으로 길어 신천동에서 정왕동까지 차로도 적지 않게 걸리므로, 조사 날짜를 잡을 때 이동 시간까지 함께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다툼 — 작업장 안 영상과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보존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정왕동과 오이도 일대 음식점·주차장 다툼 — 야간 사건이 많고 주변 상가 영상이 짧게 보존되어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배곧신도시와 은계지구의 주거지 다툼 — 아파트 단지 내 영상과 엘리베이터 녹화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천동·대야동 상권의 심야 다툼 — 양쪽 모두 다쳤다고 주장하는 쌍방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당사자인 사건 — 통역이 붙는 조사에서는 말의 뜻이 그대로 옮겨졌는지를 조서 확인 단계에서 짚어야 합니다.

제가 시흥상해변호사 상담에서 영상 이야기를 급하게 꺼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단 안 사업장이나 상가의 녹화 장치는 보존 기간이 길지 않고, 특히 소규모 점포는 2주 안에 덮여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해인지 폭행인지를 가르는 데 어떤 힘이 어디에 어떻게 닿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장면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며칠 사이에 결정됩니다. 저는 상담 첫날에 사건 장소 주변에 어떤 가게와 어떤 주차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떠올려 보고, 보존을 요청할 곳을 종이에 적어 드립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장소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 두지 않으면 요청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친 날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그날의 동작과 그 뒤 몸의 변화를 날짜별로 나누어 적는 일이 먼저입니다. 많이 다퉜다거나 세게 밀렸다는 말은 기억으로는 또렷하지만 서면에는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일을 몇 시 몇 분에 어느 쪽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고, 그 직후 무엇을 하지 못했고, 다음 날 어느 병원에 가서 무엇을 처방받았는지로 나누어 적어 두면 줄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 오시는 분께 날짜 칸, 그날 몸 상태 칸, 병원이나 약국에 간 기록 칸, 남아 있는 자료 칸을 둔 표를 직접 만들어 보시도록 합니다. 기능이 훼손되었는지는 결국 날짜를 따라 드러나는 일이어서, 뭉쳐 둔 기억은 어느 쪽 주장에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1. 사건 당일 안에 자신이 기억하는 순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시각, 장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남깁니다.
2. 몸에 남은 변화를 같은 조건으로 날마다 사진으로 찍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조명,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둡니다.
3.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만 받지 말고 진료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아 둡니다.
4. 약을 받았다면 처방전과 조제 봉투를 버리지 않고 모아 복용한 기간이 날짜로 확인되게 둡니다.
5. 일상이 멈춘 범위를 적어 둡니다. 쉰 날이 있다면 근태 기록이나 대체 근무 내역으로 뒷받침해 둡니다.
6. 현장 주변 영상이 있을 만한 곳을 목록으로 적고 보존을 요청할 순서를 정합니다.
7.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저는 이 표를 들고 오신 분과 들고 오지 않은 분의 상담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표가 있으면 첫 시간에 자료의 빈 칸이 어디인지가 바로 보이고, 그 빈 칸을 메울 방법을 그날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기억을 되짚는 데 시간을 다 쓰고, 그러는 사이에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나갑니다. 특별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고 공책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추측과 사실을 섞어 적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문장은 뒤에 번복해야 할 사정이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어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먼저 치료비를 건네면 가벼워지는가, 인정한 것이 되는가

치료비를 건넨 사실 자체가 죄를 인정한 것으로 곧바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은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잡자고 말씀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은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이므로 합의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경위를 정리하기 전에 연락해 제가 때려서 미안하다는 식의 문장을 문자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 문장은 뒤에 상해였는지 폭행이었는지, 어느 힘이 어떻게 닿았는지를 다투려 할 때 먼저 끌려 나옵니다. 더구나 조사 전에 거듭 연락하면 합의를 압박했다는 별개의 사정으로 읽힐 여지도 있어, 연락의 횟수와 방식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되돌리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연락을 받고 놀라 그날 밤에 긴 사과 문자를 보내 두신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보낸 문자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때는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순서를 지켰을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결과를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문장을 남기지 않는 일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서로 다쳤을 때 내 진단서는 언제 내는가

내 쪽 진단도 상대와 같은 무렵에 받아 두되, 제출 시점은 사건의 모양을 보고 정합니다. 시흥 신천동이나 정왕동 상권의 심야 다툼처럼 양쪽이 모두 다쳤다고 하는 사건에서는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적히고 나중에 진단서를 내는 쪽은 맞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은 가능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 받아 기록을 남겨 두고,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설명과 함께 낼지는 따로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서면이라도 조사 초기에 경위 설명과 함께 내는 것과, 상대 주장이 다 정리된 뒤에 뒤늦게 내는 것은 읽히는 모양이 다릅니다. 방어 행위였는지 서로 공격한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므로, 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진단은 미루지 않습니다 — 며칠 지나 받은 기록은 그 사이의 다른 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남깁니다.
• 맞대응으로 보일 위험을 함께 봅니다 — 제출 시점과 그때 붙이는 설명을 묶어서 정합니다.
• 방어였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영상, 목격자, 양쪽 상처의 위치와 모양이 함께 검토됩니다.
• 상처의 위치를 꼼꼼히 적습니다 — 손등과 손바닥,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동작을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 먼저 접촉이 있었던 순서를 적어 둡니다 — 누가 먼저였는지는 양쪽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제가 겪은 쌍방 사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우는 자신도 분명히 다쳤는데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병원을 가지 않으신 분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조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 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그 시점의 기록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내 쪽 기록을 남기는 일과 그 기록을 꺼내는 일은 다른 결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남겨 두는 것은 손해가 될 일이 거의 없고, 꺼내는 시점은 그때의 사건 모양을 보고 함께 정하면 됩니다. 쌍방으로 정리될지 한쪽만 책임을 지게 될지는 모은 자료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저는 양쪽 가능성을 모두 놓고 준비 순서를 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상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에, 폭행과 소추의 제한은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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