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변제 의사와 능력

핵심답변

기망행위 판단, 먼저 결론부터

변제할 뜻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갚을 수 있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시점의 소득과 부채 상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시흥경찰서 조사에서 정리된 재정 상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절차에서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당시 소득 돈을 받을 무렵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봅니다.
• 기존 채무 이미 지고 있던 빚의 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상환 계획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고 말했는지 따져 봅니다.

갚을 뜻이 있었다는 말과 갚을 수 있었다는 말을 왜 따로 확인하는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갚을 뜻은 돈을 받을 무렵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서 드러나고, 갚을 수 있었는지는 그 시점의 수입과 빚이라는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시흥에서 사기 혐의 상담을 시작하면 종이 한 장을 가로로 접어 위아래 두 칸을 만듭니다. 위 칸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는가’를 적고, 아래 칸에는 ‘그 말을 한 달의 실제 입금액과 그때까지 쌓여 있던 채무가 얼마였는가’를 적습니다. 두 칸이 서로 맞물리면 설명이 한 줄로 서고, 어긋나면 어긋난 이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칸을 섞어서 말하면 조사에서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모습은 ‘정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문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더 물어볼 것이 없는 문장이 되어 버리고, 조사는 곧바로 아래 칸인 그 무렵 숫자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숫자만 내놓고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무엇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다툼의 범위만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칸을 끝까지 분리해 둔 상태로 자료를 모읍니다.

• 위 칸에 적는 것: 약속한 상환 기일과 금액, 그리고 갚겠다고 말한 돈의 출처(월급, 납품 정산금,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
• 위 칸에 적는 것: 그 약속이 문자, 메신저, 차용증, 통화 가운데 어디에 남아 있는지
• 아래 칸에 적는 것: 돈을 받은 달과 그 앞 석 달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
• 아래 칸에 적는 것: 그 시점의 대출 잔액, 카드 사용액, 연체 여부
• 두 칸을 이어 보는 질문: 약속한 기일에 들어올 돈이 약속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는가

마지막 질문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시흥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결국 그 한 줄이고, 나머지 자료는 모두 그 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들어올 돈으로 갚겠다’고 했을 때 무엇이 확인되는가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올 예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약속한 상환액을 덮을 수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시흥은 시흥스마트허브(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금속가공, 도금, 기계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어서 제가 뵙는 분들 가운데도 납품 대금이나 기성금을 상환 재원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거래는 납품하고 두세 달 뒤에 결제를 받는 구조여서,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데도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차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환 재원으로 말씀한 돈을 네 단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1. 들어올 예정이었다는 돈의 근거를 찾습니다. 발주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 청구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일정 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그 금액이 약속한 상환액을 덮을 수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들어올 금액에서 자재비, 인건비, 같은 달에 겹친 기존 상환액을 먼저 빼고 남는 돈이 얼마였는지를 봅니다.
3. 예정이 깨진 시점과 사유를 자료로 고정합니다. 발주 취소 통지, 거래처의 결제 지연이나 부도 사실, 계약 해지 통보가 남아 있는지 찾습니다.
4. 예정이 깨진 사실을 상대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알린 기록이 있는지와 알린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가 특히 무게를 두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들어올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침묵한 기간이 길면, 받을 당시의 사정과는 별개로 그 침묵이 조사에서 반복해 물어집니다. 반대로 깨진 직후에 알리고 상환 일정을 다시 의논한 기록이 있으면 설명의 결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역시 사안의 내용과 금액,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평가가 어떻게 되든 그 무렵의 기록을 빠짐없이 찾아 두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때의 형편’은 어느 날짜의 숫자로 보는가

돈을 받은 날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앞뒤를 잘라서 봅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에 오신 분이 현재 잔액이나 현재 소득을 먼저 설명하기 시작하면 잠깐 멈추고, 돈을 받은 날짜부터 적자고 말씀드립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아래 네 칸이 한 번에 만들어지고, 그 뒤부터는 칸을 채우는 단순한 작업이 됩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쓰는 네 칸입니다. 어느 칸의 숫자가 나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칸에 설명과 보강이 더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네 칸 가운데 두 번째 칸을 저는 가장 꼼꼼히 봅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돈을 받던 무렵의 대출 건수와 연체 이력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저는 조사 출석 전에 이 서류를 먼저 받아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채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먼저 뽑아 온 자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돌려막던 기록이 있으면 설명은 거기서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돌려막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과, 이미 새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달을 넘기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카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기록이 나오면 바로 그 횟수와 금액을 세지 않고, 먼저 월별로 늘어놓습니다. 어느 달에 몇 건이 겹쳤는지, 상환일과 새 대출일의 간격이 며칠이었는지를 보면 그 구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 시작 시점이 돈을 받은 날보다 앞인지 뒤인지가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본인은 계속 버티고 있다고 여겼지만 월별로 그려 보니 돈을 받기 넉 달 전부터 새 대출이 들어오는 날에만 기존 상환이 나가고 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간이 드러나면 저는 그것을 숨기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은 어차피 남아 있고, 숨긴 부분이 뒤늦게 나왔을 때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사실대로 정리해 둔 다른 설명까지 함께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구조를 상대에게 어느 정도 알린 상태였다면 그 점은 따로 정리할 가치가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정과 급하다는 사정을 알리고 받은 돈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받은 돈인지에 따라 무엇을 속였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억에 맡기지 않고 그 무렵의 문자와 메신저 문구에서 찾습니다.

말로만 한 상환 약속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고 오간 돈이라도 약속의 흔적은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했으니 남은 게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래 자리들을 하나씩 함께 열어 봅니다. 상대가 고소장에 적은 약속 내용과 다른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차이가 쟁점을 좁히는 데 쓰입니다.

• 메신저와 문자의 ‘검색’ 기능으로 금액 숫자, 월말, 이번 달, 정산, 갚을이라는 단어를 각각 찾아봅니다
• 계좌 이체 적요에 남긴 메모. 짧은 단어 하나가 돈의 성격과 약속 기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둘만의 대화가 아닌 단체 대화방. 지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차용은 제삼자가 함께 있던 방에 사정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 통화 녹음과 통화 기록. 녹음이 없어도 특정 날짜에 긴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 상대가 보낸 독촉 문구. 그 문구에 적힌 약속 내용이 본인 기억과 다르면 어긋남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시흥은 공단과 주거지가 가까워 같은 직장이나 같은 동네 안에서 돈이 오가는 사안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안은 서면이 거의 없고 대화가 전부인데, 그래서 오히려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저는 메신저 화면을 갈무리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잘라 오지 말고 앞뒤 며칠을 함께 담아 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잘려 나온 화면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어 설명 자료로서 힘이 약하고, 왜 앞뒤를 잘라 냈는지가 다시 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빌린 경우와 여러 사람에게 빌린 경우는 어떻게 갈리는가

둘 다 건별로 나누어 보지만, 확인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받은 사안은 회차마다 그 시점의 형편과 약속이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첫 회차에는 수입이 있었고 세 번째 회차에는 이미 막힌 상태였다면, 회차별로 사정이 나뉘어 정리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에게 받은 사안은 같은 유형이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되고, 형법 제351조의 상습성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건수가 많은 사안일수록 날짜별 정리를 먼저 끝냅니다.

정리할 때 제가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만 설명하면, 조사에서 금액 다툼과 사정 설명이 뒤섞여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1. 건별로 받은 날짜, 금액, 약속한 기일, 갚겠다고 말한 돈의 출처를 한 줄씩 적습니다.
2.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찍힌 입금액을 짝지어 대조합니다. 갚았다가 다시 빌린 돈이 양쪽에서 두 번 계산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3. 건별로 일부라도 상환한 날짜와 금액을 같은 줄에 붙입니다.
4. 회차마다 그 시점의 수입과 채무를 적어 넣어, 사정이 달라진 구간이 어디인지 표시합니다.

금액의 합계도 함께 봅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 기준에 걸리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저는 중복 계산 여부를 초기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여러 건이 각각 고소된 경우에는 이후 절차에서 함께 심리될 수 있어, 건별 자료가 처음부터 같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흥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시작해 어디로 넘어가는가

시흥 안에서 접수된 사기 고소는 시흥경찰서와 시흥시화경찰서 가운데 사건이 들어간 곳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안산지원은 시흥시와 안산시를 함께 관할하므로, 상대가 안산에 있던 사안도 같은 지원으로 모입니다. 저는 상담 첫머리에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기 정리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재정 상태 정리와 피해 금액 산정은 그 뒤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표에 들어간 중복이나 누락을 나중에 바로잡는 일은, 처음부터 정확한 표를 함께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서면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흥사기죄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 이름과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정보로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 전에 낼 자료와 조사 뒤에 낼 자료를 나누어 일정을 잡습니다.

일부라도 갚은 사실은 어느 순서로 꺼내는가

인정할 금액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나서 꺼냅니다. 저는 ‘얼마라도 갚으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순서를 뒤집으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별 금액 대조와 경위 정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 제안을 먼저 하면,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조사에서도 그렇게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앞에 두고 회복 논의를 뒤에 둡니다.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일부 상환 사실 자체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이 성립 여부를 대신 정하지는 않고,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과 피해 규모, 합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돌려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현금으로 건네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은 변제는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말과 부딪혀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적은 금액이라도 계좌로 보내고 적요에 명목을 적어 둡니다
• 날짜와 금액을 표로 옮겨 건별 잔액과 나란히 둡니다
• 담보를 제공했거나 기한을 연장받은 사정이 있으면 그 합의가 오간 형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 상대가 수령을 거절했다면 거절한 기록도 남겨 둡니다

마지막 항목을 저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갚으려 했으나 상대가 받지 않은 사정은 기록이 없으면 아예 없던 일이 되고, 반대로 짧은 메시지 한 줄만 남아 있어도 그 무렵 어떤 태도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조사 통지를 받고 상담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하는 행동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시라는 한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금액이 큰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법령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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