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사고후미조치변호사 상담 전 현장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핵심답변

조치 범위, 먼저 결론부터

확인할 것은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어디까지 했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아니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나뉘어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 정차 여부 차를 세웠는지, 세웠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봅니다.
• 조치의 내용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씩 적습니다.
• 인식의 정도 충격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차를 세우기만 했으면 조치를 다한 것인가

차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정차에서 끝나지 않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는 분명히 차를 세웠습니다'인데, 영상을 함께 열어 보면 멈춘 시간이 삼사 초였거나 창문만 내렸다가 다시 출발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차 여부보다 정차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조치의 범위는 피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넘어져 있었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119나 112로 연결하는 일이 먼저이고, 상대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주차 차량이었다면 연락이 닿을 방법을 남기거나 관리 주체에 알리는 일이 조치의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뒤차가 밀려오는 좁은 이면도로였다면 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등을 켜는 쪽이 조치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정해진 동작의 목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요구되던 행동이어서, 같은 행동이라도 장소와 피해의 모양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차를 세운 뒤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 부위를 직접 확인했는지
• 상대 운전자나 주변 사람과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 연락처를 남겼는지, 관리사무소나 112에 알렸는지
• 뒤따르는 차를 위해 비상등을 켜거나 차량 위치를 조정했는지

이 다섯 줄은 제가 상담 첫머리에 반드시 채우는 항목입니다. 다섯 줄 가운데 몇 줄이 비어 있는지가 그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려서 확인한 사실이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세운 시간만 몇 초로 남아 있고 그 뒤의 행동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비어 있는 줄을 그대로 둔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미리 채워 두고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충격의 정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식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을 맡으면 진술을 다듬는 일보다 차체에 남은 흔적의 높이와 깊이를 먼저 재어 둡니다. 범퍼 하단을 얕게 스친 자국만 있는 경우와 문짝이 눌려 들어간 경우는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다르고, 그 차이가 설명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흔적이 작다는 사정 하나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속도와 노면, 소음 조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표는 어느 칸에 들어가면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다섯 줄을 의뢰인과 함께 채워 보고, 설명이 약해지는 칸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약한 칸이 보이면 그 부분을 메울 자료를 찾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조치를 다했다는 설명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설명하려면 충격이 작았다는 사정을 모으게 되고, 조치를 다했다는 쪽으로 설명하려면 접촉을 알고 멈춘 뒤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두 설명을 동시에 꺼내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모두 모은 뒤에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정하고, 그다음에야 설명의 순서를 짭니다. 자료보다 설명을 먼저 정해 두면 나중에 영상이 나왔을 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쳤는가 차만 긁혔는가에서 크게 갈립니다

사람이 다친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 의무와 그 벌칙이 중심이 되지만, 사람이 다친 사실이 확인되고 그대로 떠난 것으로 평가되면 더 무거운 가중 규정이 검토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흥사고후미조치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의 내용을 확정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둡니다. 상대방이 사고 당일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며칠 뒤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 물적 피해 사건으로 알고 있던 사안의 성격이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같은 물적 피해라도 상대 운전자가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저는 접촉 당시 상대 차량이 주차 상태였는지 주행 중이었는지를 반드시 분리해 적어 둡니다.

피해의 내용이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물적 피해로만 알고 계신 분께도 상대방의 통증 호소나 병원 방문이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때부터 검토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새로 쟁점이 됩니다. 접촉 직후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타고 있었다면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나

돌아온 시각 자체보다 떠나 있던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차를 조금 옮겨 세우고 걸어서 내려온 경우와, 집까지 갔다가 몇 시간 뒤 다시 온 경우는 같은 복귀로 묶이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경우 중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뒤차에 길을 내주려 삼십 미터쯤 전진해 세운 뒤 걸어서 돌아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삼십 미터 구간이 영상에 남아 있었던 점이 설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난 거리와 머문 위치, 돌아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 접촉 시각을 기준으로 차량이 멈춘 지점과 다시 움직인 지점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2. 그 사이의 통화와 메시지, 결제 기록이 있는지 시각과 함께 모읍니다.
3. 현장으로 돌아간 시각과 돌아간 뒤에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4. 돌아갔을 때 상대방이나 관리 주체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합니다.

이 네 줄이 채워지면 떠났다는 사실 하나로만 설명되던 상황이 구간별로 나뉘어 보입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만, 적어도 조사에서 묻는 순서대로 자료를 가리키며 답할 수 있는 상태는 됩니다.

복귀까지의 시간이 길어진 데에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있었거나, 차를 세울 곳이 전혀 없는 구간이었거나, 상대방을 찾기 위해 주변 상가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걸린 경우를 상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로만 두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남는 자료로 바꾸어 둡니다. 상가에 들어갔다면 그 가게의 영수증이나 카메라, 통화를 했다면 통화 상대의 확인처럼 시각이 함께 찍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 한 줄보다 그 시각이 적힌 자료 한 장이 더 멀리 갑니다.

쪽지 한 장을 남긴 것은 조치가 되는가

남긴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번호만 급하게 적어 와이퍼에 끼워 둔 쪽지는 비에 번져 읽을 수 없게 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남겼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쪽지를 남겼다고 말씀하시는 분께 쪽지를 놓는 장면을 찍어 두었는지, 적어 둔 번호가 본인 번호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를 꼭 확인합니다. 한 자리가 틀려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경우를 상담에서 본 적이 있어서입니다.

시흥은 정왕동과 은행동처럼 상가 앞 노상 주차가 많은 구역이 있어, 상대 운전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접촉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는 관리 주체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쪽지 외에 112로 알려 접수 기록을 남겨 두는 방법이 나중에 조치의 내용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이 그 자체로 조치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방문해서 말로만 알리지 말고 연락처와 차량번호가 적힌 기록이 남도록 요청하시라고 안내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되면 며칠 뒤에는 누가 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알린 사실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쪽지를 남기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려고 했다는 평가가 더해지면 설명 전체가 약해집니다. 저는 남기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컨대 다음 날 스스로 확인하러 갔거나 보험사에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모아 둡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덮여 버렸다면

영상이 덮였다면 영상 대신 그 시각의 위치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바꾸어 모읍니다. 블랙박스는 메모리 용량에 따라 짧으면 이삼 일, 길어도 한두 주면 앞의 파일이 지워지는데, 연락이 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이미 덮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아깝게 느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받은 날 가장 먼저 메모리카드를 빼서 다른 곳에 복사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이미 덮였다면 주변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1.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에 CCTV 보존 기간을 묻고, 남아 있다면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2. 하이패스 통과 기록과 주차장 입출차 기록으로 해당 시각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3.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앞뒤 구간의 동선을 메웁니다.
4. 남은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통한 영상 확보 요청을 검토합니다.

시화공단 일대처럼 업체가 각자 설치한 카메라가 많은 구역에서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라 보존 기간도 다릅니다. 저는 보존 기간이 짧아 보이는 곳부터 순서를 정해 요청하는데, 그렇게 하는 편이 실제로 남는 자료가 더 많았습니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조치의 내용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 주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접촉 지점 주변에 있던 사람의 진술, 차량 흔적의 높이와 방향, 그날의 동선이 담긴 기록이 모이면 그 몇 분의 모양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저는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오히려 영상이 없을 때 다른 자료를 모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보존 기간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시흥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출석하기 전에 그날의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시흥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바로 조사에 가시는 것보다 일정을 한 번 조정해 시간표를 정리한 뒤에 가시는 쪽을 권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뒤에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 지목된 시각의 앞뒤 삼십 분을 십 분 단위로 나눈 표
• 각 구간에 붙일 영상·결제·통화 기록이 있는지 여부
• 차량 흔적 사진과 수리 여부, 수리했다면 그 날짜와 내역
• 보험사에 접수한 시점과 접수 범위

시흥은 서해안로와 제삼경인고속화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 많아 같은 시각의 동선이 통행 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곧이나 대야동의 좁은 이면도로는 공적인 기록이 거의 없어 주변 상가 카메라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지점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자료를 찾는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멈추었는지, 멈춘 뒤에 무엇을 했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가 차례로 물어집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미리 적어 드리고 각 답변 옆에 뒷받침할 자료의 이름을 붙여 보게 합니다. 자료 이름이 비는 질문이 있으면 그 답은 조사에서도 약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 일정은 보통 사정을 말씀드리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가시기보다 하루이틀을 벌어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을 저는 권합니다.

피해 회복을 먼저 할지 조사 결과를 기다릴지

조치 여부를 다투는 일과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분리해서 보되 시점은 함께 설계합니다. 보험으로 수리비가 지급되어도 형사 절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대로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하려는 사건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처럼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는 피해의 내용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에 합의 시점을 의논합니다.

보험 접수와 관련해서도 순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 접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접수 시점과 접수 범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록이 됩니다. 저는 접수를 했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했는지,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조치와 피해 회복에 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데 쓰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던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충격을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피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쳤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결론을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남은 자료의 양에 따라 설명의 폭이 달라집니다. 시흥사고후미조치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자료를 먼저 모아 오시는 편이 같은 시간에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누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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