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약변호사 상담에서 투약과 소지 판단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투약·소지 쟁점, 먼저 결론부터

마약 사건은 투약 시점과 소지 경위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언제 어떤 경위로 투약에 이르렀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나누어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김포경찰서 단계에서 정리된 소지 경위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초기 설명이 중요합니다.

• 검출 범위 모발과 소변은 검출되는 기간의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소지 태양 그 물건이 누구의 관리 아래 놓여 있었는지 따집니다.
• 취득 경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건네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투약인가 소지인가

이 한 줄부터 갈라야 합니다. 투약과 소지는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지만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를 각각 따로 열거해 두었고, 제60조 제1항은 그 행위들을 묶어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투약은 몸에 남은 성분과 그 성분이 가리키는 시기가 중심이 되고, 소지는 그 물건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한쪽에 맞춰 준비한 설명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되묻는 질문만 늘어납니다.

저는 김포마약변호사로 상담을 받을 때 사건 경위를 듣기 전에 출석 요구서부터 펼쳐 놓습니다. 김포경찰서에서 받아 온 그 종이 한 장의 죄명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뒤에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 가운데는 검사 통보만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서에는 소지까지 함께 적혀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몸에서 나온 결과만 생각하고 오셨고, 정작 어디에서 무엇이 나왔다는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억을 되짚기 전에 종이에 적힌 글자부터 그대로 옮겨 적게 합니다.

• 죄명 칸의 문구를 줄이거나 바꾸지 말고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죄명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둘이라면 어느 쪽이 앞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조사 예정 일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감정 통지나 압수목록 같은 다른 서류를 함께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받은 서류의 앞뒷면을 모두 촬영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이 다섯 줄만 채워도 이 사건이 몸에 남은 결과를 다투는 쪽인지, 물건에 대한 지배를 다투는 쪽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가 드러납니다. 둘 다 적혀 있다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묶음이 됩니다. 어느 쪽 설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저는 상담 자리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갈라야 할 줄부터 함께 긋습니다.

모발과 소변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여 주는가

두 시료가 대상으로 삼는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에 몸에 들어온 성분을 확인하는 데 쓰여 대상 기간이 짧은 편이고, 모발은 자라난 길이를 따라 더 긴 기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발은 한 달에 대략 1센티미터 안팎으로 자란다고 보아 두피 쪽부터 구간을 나누어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이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성분이 확인됐는지가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성분의 종류와 개인의 신체 조건, 모발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이 자로 잰 듯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정 통지 서류를 받아 오신 분께는 결과 자체보다 채취 일시와 채취 부위, 그리고 의뢰한 구간이 적힌 줄을 먼저 찾아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설명하는 시기와 감정이 대상으로 삼은 구간이 겹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맞는 설명을 하고도 엉뚱한 기간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는 한 차례였다고 설명한 시점이 감정 구간 밖에 있어서, 오히려 그 구간에 관한 설명을 새로 정리해야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표에서 제가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칸은 맨 아랫줄입니다. 같은 양성 결과라도 소변에서 나온 것인지 모발의 어느 구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하는 기간의 폭이 달라지고, 그 폭이 정해져야 자료를 어디서부터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결과의 해석 범위를 다투는 일은 사안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르므로 저는 이 부분을 결론이 아니라 확인 항목으로 다룹니다.

양성이 나오면 횟수와 시기까지 함께 정해지는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는 특정 시료에서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몇 차례 있었는지와 언제였는지는 그와 별도로 하나씩 확인되는 항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결과지 한 장이 아니라 그 결과와 맞물리는 다른 자료들이 함께 놓입니다. 사건 무렵의 위치 기록, 결제 내역, 대화 기록,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사람의 설명이 나란히 배치되고, 그 줄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횟수에 관한 다툼은 결과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항목이 어느 날에 걸리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달력을 한 장 꺼내 놓고 시작합니다. 감정이 대상으로 삼은 기간을 먼저 칠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날을 그 위에 표시한 다음, 기억나지 않는 날은 비워 둡니다. 비워 둔 칸을 억지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가장 뒤탈이 컸던 것은 결과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날짜를 짐작으로 적었다가, 이후 다른 기록과 맞지 않아 그 설명 전체가 흔들린 사안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과 사실과 다른 답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1. 감정 결과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을 달력 위에 먼저 표시합니다.
2. 그 기간 안에서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날만 골라 따로 적습니다.
3. 같은 기간의 카드 결제, 교통 이용,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뽑아 겹쳐 봅니다.
4.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 있다면 처방일과 복용 기간을 같은 달력에 올립니다.
5.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 날은 비워 둔 채 그대로 표시해 둡니다.
6. 비어 있는 칸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조사에서 묻는 질문이 어느 날에 집중될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저는 그 지점만 따로 모아 설명의 순서를 잡습니다. 투약 시기와 횟수에 관한 의견서는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쓸 수 있고, 자료 없이 횟수만 다투는 의견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내 방, 내 차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지가 되는가

발견된 장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지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물건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이 여럿이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소지를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정은 지배 관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되는 재료일 뿐이고, 결론은 다른 자료와 맞물려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가능성을 주장으로 먼저 꺼내지 않고, 공간을 칸으로 쪼개는 일부터 합니다.

김포는 이 작업이 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래동과 마산동, 장기동 쪽 한강신도시에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고, 양촌읍과 대곶면 일대 산업단지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숙소와 기숙사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에 걸쳐 생활권이 이어져 있어 차 한 대를 몇 사람이 번갈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첫 항목은 그 방이나 차를 문제된 기간에 실제로 누가 썼는가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안에서는 이 구분이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칸을 나눈 다음에는 각 칸마다 이름과 기간을 적습니다. 이름만 나열된 명단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드나들었는지가 함께 적힌 명단은 자료로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압수목록의 발견 장소 칸에 적힌 표현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이후 절차에서 같은 문장으로 계속 읽히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건넸을 뿐이라는 설명은 왜 더 무겁게 읽히는가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와 투약, 수수를 제60조 제1항에서 다루면서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및 매매 알선은 제58조 제1항에 따로 두어 훨씬 무거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 손을 거쳐 갔더라도 대가가 오갔는지, 누구의 부탁으로 움직였는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부름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가벼운 사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불러옵니다.

저는 전달자로 지목된 사안을 상담할 때 받은 시점과 넘긴 시점 사이를 시간 단위로 끊어 적게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는지가 인식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 사이를 오가는 통행이 많고 김포골드라인으로 공항 방면까지 이어져 있어, 짧은 이동 구간에서 물건이 오갔다고 정리되는 사안이 나옵니다. 제가 본 경우 가운데는 이동 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아 오히려 그 사이의 대화가 전부 남아 있던 사안이 있었고, 그때는 대화 기록의 앞뒤를 통째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1. 물건을 받은 일시와 장소, 넘긴 일시와 장소를 각각 따로 적습니다.
2. 그 사이에 오간 대화를 잘라 붙이지 말고 앞뒤를 포함해 전체로 저장합니다.
3.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방향과 명목, 금액이 남은 기록을 찾습니다.
4. 이동 경로를 교통카드와 내비게이션, 결제 기록으로 이어 붙입니다.
5.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어떤 표현으로 요청받았는지 문장 그대로 적습니다.

치료와 재활 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조사와 나란히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모으기 시작하면 제출할 시점에 보여 줄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를 두고 있고,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이수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검토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 이미 진행 중인 치료 기록이 있는 것과 앞으로 받겠다는 계획만 있는 것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치료 이야기를 꺼낼 때 병원부터 알아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모으시라고 합니다. 김포시보건소나 거주지 보건소에서 치료보호 지정기관과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 지정기관이 있어 김포에서 오가며 진료를 이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본 사안 가운데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스로 상담을 받아 온 기록이 남아 있던 경우가 있었는데, 조사 이후 급히 만든 서류와는 읽히는 결이 달랐습니다.

• 과거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기관별로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상담이나 치료가 있다면 회차와 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치료보호 연계 절차와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바꾼 생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들은 조사 단계에서 바로 쓰이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계획서 한 장보다 기간이 이어진 기록 몇 장이 낫다고 봅니다. 몰수와 추징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치료 자료가 그 부분까지 대신해 준다고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김포에서 시작된 사건은 어느 기관을 거쳐 어디까지 가는가

김포경찰서에서 시작해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이 열린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해 있어, 김포경찰서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서류가 그대로 다음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규모나 관련자 범위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 요구서에 적힌 기관과 부서를 그때그때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열린다면 그 역시 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김포에서 오신 분께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전철 한 번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없어 갈아타거나 차로 움직여야 하고, 통진읍과 대곶면, 월곶면 쪽에서 오시는 분은 사우동 김포경찰서까지 가는 데만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당일 늦게 도착해 정신없이 시작하면 준비해 간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일정을 먼저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앞 단계에서 정해진 내용이 뒤 단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김포경찰서에서 한 설명이 부천지청과 부천지원에서 같은 문서로 다시 읽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후 내내 따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첫 단계에서 남길 문장을 함께 정리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어느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돌아오는 질문의 수부터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투약과 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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