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뺑소니변호사 상담에서 영상 속 차량 특정이 중요한 이유

뺑소니 판단, 먼저 결론부터
출발점은 그 영상에서 차량이 어떻게 특정됐고 누가 운전했다고 보는지입니다.
조치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 조문은 운전자를 전제로 하므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가려지지 않으면 요건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차종과 색, 통행 기록처럼 간접적인 자료로 특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목의 근거 번호판이 읽힌 영상인지 탐문 결과인지 봅니다.
- 차량의 동일성 차종과 색, 손상 자리가 맞아떨어지는지 봅니다.
- 운전한 사람 그 시각에 누가 핸들을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차가 내 차라고 지목된 근거는 무엇인가
저는 이런 사건의 상담을 시작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지목의 경로를 먼저 묻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 오신 분께 왜 내 차가 걸렸는지 아시느냐고 여쭤보면 모른다고 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호판이 또렷하게 읽힌 영상이 있는 사건, 차종과 색만 보이는 장면을 두고 주변을 훑어 추려 낸 사건, 지나가던 사람이 적어 둔 메모가 출발점이 된 사건은 서로 다투는 자리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그 시각에 그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로 바로 넘어가고, 뒤의 것들은 그 차가 정말 내 차인지부터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 의무는 운전자를 전제로 하므로, 차와 사람이 함께 특정되지 않으면 요건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자주 보는 어려움은 비슷한 차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시화공단과 정왕동 일대, 과림동 쪽 물류 창고 주변은 같은 차종의 흰색 화물차와 승합차가 하루에도 수십 대씩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배곧과 장현지구처럼 신축 단지가 몰린 구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입주 시기가 겹쳐 같은 무렵에 출고된 차가 한 단지에 여러 대씩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차종과 색만 남은 장면을 놓고 한 대를 골라내면 다른 차가 걸려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지목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 전에 물어 둡니다.
묻는 방법도 정해 둡니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영상에 번호판이 나와 있는지, 차량이 특정된 자료가 무엇인지를 범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상대가 들고 있는 자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답한 문장은 뒤에 자료가 나왔을 때 고쳐야 하고, 고치는 과정이 다시 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첫 통화 한 번 으로 이 범위를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지목의 출발점 | 먼저 확인하는 것 | 준비하는 자료 |
|---|---|---|
| 번호판이 읽힌 영상 | 그 시각에 누가 운전했는지 | 배차 기록, 통화 내역, 가족의 일정 |
| 차종과 색만 보이는 장면 | 같은 차종의 다른 차일 여지가 있는지 | 차량 사진, 외관의 특징, 통행 기록 |
| 목격자가 적어 둔 메모 | 적힌 번호와 실제 번호가 맞는지 | 등록증 사본, 메모를 적은 시각 |
| 상대 차의 손상 자료 | 내 차의 자국과 높이가 맞는지 | 수리 전 사진, 공업사 작업 내역 |
표의 어느 줄에서 출발한 사건인지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할 일이 좁아집니다. 저는 줄이 정해지기 전에 처분을 짐작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통지서를 받으셨더라도 지목의 근거가 다르면 사건의 모양이 전혀 달라집니다.
차종과 색만 남은 장면에서 한 대를 골라내는 단서들
영상이 흐릴 때 쓰이는 단서는 번호판 말고도 여럿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차를 직접 찍어 와 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사진을 영상의 장면과 하나씩 겹쳐 봅니다. 휠의 모양과 살의 개수, 주행등이 켜졌을 때의 선 모양, 사이드미러가 차체와 같은 색인지, 뒷유리의 썬팅 농도, 루프랙이나 사다리가 달려 있는지, 범퍼에 붙은 상호 스티커가 있는지를 봅니다. 화물차라면 적재함의 높이와 덮개의 색, 뒷문에 적힌 글자가 단서가 됩니다. 이런 특징은 같은 차종 사이에서도 갈리므로 한 대를 좁혀 가는 쪽으로도, 반대로 다른 차라고 보여 주는 쪽으로도 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장면의 차에는 있고 내 차에는 없는 특징, 또는 그 반대인 특징입니다. 하나라도 분명히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그것이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어긋나는 대목이 없으면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다른 자리로 방향을 옮깁니다. 있지도 않은 차이를 만들어 설명하려 하면 뒤에 사진 한 장으로 무너집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차를 세워 두고 영상과 비슷한 각도에서 다시 찍어 보게 합니다. 같은 차도 각도와 빛에 따라 색과 선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도 함께 봅니다. 사고로 지목된 날 이전에 차에 생긴 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범퍼를 교체했는지, 썬팅을 다시 했는지, 스티커를 떼었는지입니다. 저는 정비 이력과 영수증을 함께 찾습니다. 차에 손을 댄 날짜 가 적힌 서류는 그 장면이 어느 상태의 차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시흥의 정왕동과 거모동 쪽에는 공업사가 몰려 있어 이력을 되짚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 휠의 모양과 타이어 측면의 글자가 보이는지 비교합니다.
- 주행등과 후미등이 켜졌을 때의 선 모양을 맞춰 봅니다.
- 사이드미러와 문 손잡이의 색이 차체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적재함 덮개나 루프랙처럼 윗부분의 형태를 살펴봅니다.
- 차에 붙인 스티커와 글자를 떼거나 붙인 날짜를 찾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 맞춰 보면 이 사건에서 동일성을 다툴 자리가 있는지가 대개 보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작업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해 보고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아예 해 보지 않은 것은 다음 단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차에 남은 자국을 맞붙여 보는 작업
접촉이 있었다면 양쪽에 모두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상대 차의 손상 자리와 내 차의 자국을 높이와 방향으로 맞춰 봅니다. 땅에서 몇 센티미터 높이에 자국이 있는지, 긁힌 방향이 앞에서 뒤쪽으로 흘렀는지 그 반대인지, 자국에 묻은 색이 상대 차의 색과 같은지입니다. 차가 닿을 때 한쪽의 도료가 다른 쪽 표면으로 옮겨 붙는 일이 흔해서, 내 차에 묻은 색이 상대 차의 색과 맞는지는 비교적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자국 옆에 줄자를 함께 대어 높이가 보이게 찍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높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차마다 범퍼와 몸체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와 승용차가 닿으면 자국이 남는 높이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시화공단 안쪽 도로나 서해안로처럼 화물차가 섞여 다니는 길에서는 이 대조가 설명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아깝게 본 것은 자국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억으로만 남은 경우입니다. 수리를 먼저 끝내고 오시면 높이와 방향을 보여 드릴 자료가 상대 쪽 사진뿐인 상태가 됩니다. 저는 통지를 받으신 날 전화로 가장 먼저 수리를 멈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 경우에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공업사에는 작업 전 사진과 견적서, 교체한 부품의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담당자가 촬영한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되도록 빨리 요청해 두시게 합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요청해 두면 적어도 그 시점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남길 수 있습니다.
- 자국이 있는 자리에 줄자를 대고 높이가 보이게 찍습니다.
- 같은 자리를 가까이, 중간 거리, 전체로 세 번 찍습니다.
- 자국에 묻은 색이 상대 차의 색과 같은지 눈으로 먼저 봅니다.
- 긁힌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화살표로 적어 둡니다.
- 수리를 했다면 공업사와 보험사에 작업 전 사진을 요청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접촉 자체를 두고 다툴 자리가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저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지만, 양쪽의 자국이 맞지 않는 대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대목은 조사에서 반드시 짚습니다.
그 시각에 그 길을 지났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순서
차가 특정되는 과정에서 함께 쓰이는 것이 통행 기록입니다. 저는 지목된 시각을 가운데 두고 그날 하루의 경로를 한 줄로 적게 합니다. 집을 나선 시각, 거쳐 간 길, 멈춘 곳, 돌아온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각 줄 옆에 그 시각을 뒷받침하는 기록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이패스 통행 내역, 주유 영수증, 매장에서 결제한 시각, 내비게이션에 남은 목적지,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면 운행기록장치에 속도와 시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흥은 이 기록이 비교적 잘 남는 지역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해안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는 구간에 요금 자료가 남고,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통행이 몰려 사업장 입구마다 기록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반대로 은계지구와 목감동 사이의 생활 도로, 신천동과 대야동의 오래된 골목은 남는 자료가 드뭅니다. 제가 경로를 적을 때 빈 칸을 먼저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뒷받침할 기록이 없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조사에서 전혀 다릅니다.
경로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그대로 적습니다. 지목된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설명이 되고, 반대로 그 길을 지난 것이 분명하면 다툴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기억으로 적은 메모와 기록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두 쪽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중에 질문으로 먼저 받으면 이미 한 말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지목된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 시간씩 떼어 따로 적습니다.
- 하이패스와 요금 자료에서 그날의 통행 시각을 찾습니다.
- 주유와 결제 내역에서 위치가 드러나는 항목을 모읍니다.
- 내비게이션과 주차장 기록에 남은 시각을 옮겨 적습니다.
- 뒷받침할 기록이 없는 구간에 표시를 해 둡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조사에서 묻는 시각이 어느 구간에 관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이를 출석할 때 가지고 들어가시게 합니다. 손에 든 기록이 있으면 같은 질문이 몇 번 돌아와도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는 맞는데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남을 때
등록명의와 그 시각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 직원들이 돌려 쓰는 업무용 차, 지인에게 잠깐 빌려준 차입니다. 조치 의무는 운전자에게 정해져 있으므로 차가 특정되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그날 그 시각에 누가 핸들을 잡았는지를 시간대별로 적게 합니다. 아침에 누가 몰고 나갔고, 낮에 누가 썼고, 저녁에 누가 세워 두었는지입니다.
시흥에는 업무용 차를 돌려 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시화공단과 정왕동 일대의 제조 사업장, 과림동과 금이동 쪽 물류 업체는 배송 차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고 배차를 당일에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배차표와 출고 기록, 차 키를 보관하는 방식까지 확인합니다. 키가 사무실에 걸려 있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라면 그날의 일정과 통화 기록, 결제 내역으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맞춰 봅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 특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이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사건을 가볍게 만들려고 꺼낸 말이 더 무거운 자리를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보다 그 시각의 기록을 찾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차를 쓸 수 있었던 사람을 모두 적고 그 옆에 그날의 시간대를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빈 시간대가 있으면 그 칸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리입니다. 배차표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이 이 칸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이 종이가 채워지면 조사에서 운전자에 관한 질문이 나와도 범위를 가지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어 있는 칸을 그대로 두고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비어 있는 칸은 조사에서 반드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접촉 지점과 시각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
저는 사건의 지점과 시각이 흐린 상태에서 설명을 짜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지점과 영상에 찍힌 지점, 통지서에 적힌 지점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점이 달라지면 그 자리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같은 길에서도 신호 앞인지 교차로를 지난 뒤인지에 따라 영상을 구할 수 있는 상점이 바뀌고, 차로가 몇 개였는지와 세워 둔 차가 있었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를 펴 놓고 세 가지 지점을 각각 다른 표시로 찍어 봅니다.
시각도 마찬가지로 맞춰 봅니다. 영상 기기의 시계가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블랙박스는 전원이 끊기면 시계가 밀리고, 상가 카메라도 설치한 뒤 한 번도 맞추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받으면 먼저 하는 일은 그 영상에 찍힌 다른 기준점을 찾는 일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지나가는 버스의 번호, 화면에 들어온 전광판 같은 것들입니다. 시계가 몇 분 밀려 있는지 를 알아 두면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을 같은 선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자주 마주치는 혼선은 길이 길고 비슷하게 생긴 구간에서 생깁니다. 서해안로와 수인로처럼 직선이 이어지는 길, 배곧과 정왕동 사이의 넓은 교차로 주변은 어디를 말하는지 서로 다르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에서 지점을 말로 적지 않고 지도에 찍게 합니다. 교차로 이름과 건물 상호를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영상을 요청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맞춰 볼 대상 | 어긋날 수 있는 이유 | 맞추는 방법 |
|---|---|---|
| 통지서에 적힌 지점 | 신고한 사람의 기억으로 적힌 경우 | 지도에 찍고 교차로 이름을 함께 적기 |
| 영상에 뜬 시각 | 기기의 시계를 맞추지 않은 경우 | 신호 변경과 지나가는 차로 기준점 찾기 |
| 상대의 진술 | 지나온 길을 뒤에 떠올려 말한 경우 | 통행 기록과 결제 시각으로 대조하기 |
| 내 기억 | 같은 길을 반복해 다닌 경우 | 그날의 일정과 통화 기록으로 되짚기 |
네 줄이 한 선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작업을 조사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어긋남을 먼저 발견하면 설명할 틀을 짤 수 있지만, 조사에서 질문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영상이 언제 사라지는가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구간부터 지워지고, 주차 중에도 녹화하는 설정이면 더 빨리 밀립니다. 저는 전화 상담에서 다른 설명보다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카드를 그대로 둔 채 며칠을 보내면 그날의 구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복사하실 때에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옮기시고, 필요한 구간만 잘라 내거나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 영상은 설치한 곳마다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남짓 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장비가 오래된 곳은 더 짧습니다. 저는 지도를 펴고 어느 쪽에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시흥은 구역에 따라 사정이 꽤 다릅니다. 정왕동과 배곧의 상업 구역, 시흥시청 주변, 삼미시장 일대는 상점 카메라가 촘촘한 편이고, 공단 안쪽 도로와 과림동 쪽 창고 주변은 사업장 안을 보는 카메라가 많아 도로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목감과 은계의 주거 단지는 단지 안은 잘 남지만 단지 밖 생활 도로는 드뭅니다.
요청하는 방법에도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서 보여 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는 곳이 많고,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와 열람을 요청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담당 부서에 어느 지점의 영상을 확보했는지 물어보고, 빠진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급하게 찾아다니는 동안 요청할 수 있는 기간만 지나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며칠 지났으니 늦었다고 보고 그대로 두시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불리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움직이면 남아 있는 구간이 그만큼 넓습니다.
저는 자료를 모을 때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것부터 손을 댑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이 먼저이고, 통행 기록과 결제 내역은 뒤에도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만 모은 채 정작 필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시흥에서 접수된 사건이 거쳐 가는 자리들
사고가 난 곳을 맡는 경찰서의 교통 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시흥은 시흥경찰서가 관내를 맡고 있어 정왕동과 배곧, 은계와 목감, 신천동과 대야동에서 생긴 일이 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입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통지서에 적힌 부서와 조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적어 둡니다. 어느 부서인지에 따라 자료를 내는 방식과 출석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흥은 사건이 생기는 자리의 성격이 구역마다 다릅니다. 시화공단 안쪽 도로는 화물차와 지게차가 섞여 다니고 퇴근 시간대에 통행이 몰립니다. 정왕동의 원룸가와 삼미시장 주변은 길이 좁고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어 통로가 한 대 폭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배곧과 장현지구는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생긴 넓은 도로에 공사 차량이 섞입니다. 목감과 은계는 고갯길과 곡선 구간이 있어 시야가 가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고 지점의 이런 사정을 설명에 넣습니다. 지역 이름만 적는 것과 그 길의 사정을 적는 것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조사 전에 제가 함께 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 유지할 설명의 범위, 함께 낼 자료의 목록, 답하기 전에 멈추기로 정한 대목입니다. 멈추기로 정하는 자리는 보통 기억이 없는 구간, 시각과 횟수가 걸린 질문, 상대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저는 그 부분에 관한 답을 뒤로 미루는 쪽을 택합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절차는 또 다른 창구에서 따로 통지가 오므로 그 날짜와 기한은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 통지서의 부서와 조사관, 사건번호와 출석 일시를 적어 둡니다.
- 차량이 특정된 자료가 무엇인지 범위를 미리 물어봅니다.
- 그날 낼 자료와 뒤로 미룰 답을 나누어 목록으로 만듭니다.
-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면 날짜 조정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면허에 관한 통지가 오는 시점과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쪽을 선호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르게 나오지만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시흥뺑소니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설명을 다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이 안 보이는 영상으로도 특정이 되나요
차종과 색, 통행 기록처럼 간접적인 자료가 모여 특정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단서로 지목됐는지를 확인한 뒤 그 단서가 내 차에만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인데 저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수 있어 그 시각에 누가 운전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차를 쓰던 사람과 시간대를 정리해 두시면 설명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접촉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에 없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워 답하면 뒤에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지난 것은 분명하고 어느 대목이 기억에 없는지를 갈라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법령 확인
사고 발생 시의 조치와 신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같은 법 제148조에 있습니다. 조문의 현재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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