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뺑소니변호사 상담에서 도주의 인식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도주 인식, 먼저 결론부터

갈림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다친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자리를 떠났는지에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쳤는지, 그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가 각각 나뉘어 확인됩니다.

• 충격의 크기 차 안에서 느낄 만한 정도였는지 살펴봅니다.
• 현장의 정황 사람이 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봅니다.
• 이탈의 이유 떠난 뒤 무엇을 했는지 행적으로 확인합니다.

접촉을 몰랐다는 말과 다친 줄 몰랐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이 두 말은 같은 사정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다툼입니다. 접촉 자체를 몰랐다는 설명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이고, 다친 줄 몰랐다는 설명은 사고는 알았지만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정해 두었으니, 그 조치 의무가 생길 상황을 알 수 있었는지가 두 갈래로 나뉘어 확인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는 이 둘이 자주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는 결과가 겉으로는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몰랐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어느 쪽인지를 반드시 되묻습니다. 되묻지 않으면 두 설명이 한 문장 안에서 섞이고, 섞인 설명은 뒤에 나온 영상이나 진단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부딪힌 줄도 몰랐다고 하셨다가 조사 후반에 작은 충격은 느꼈지만 다친 줄은 몰랐다고 말이 옮겨 가면, 두 설명이 모두 무게를 잃습니다.

제가 인천뺑소니변호사로 상담을 받으면서 본 경우 가운데, 이 두 설명을 끝까지 나누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신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면 생각나는 사정을 한꺼번에 말씀하시게 되는데, 조사 기록에는 그 전부가 한 줄로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관계를 길게 듣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고 어느 칸에 서는 사안인지부터 정합니다. 칸이 정해지면 모을 자료도, 조사에서 답할 범위도 자연히 좁아집니다.

표의 왼쪽 칸에 서면 충격의 크기와 차 안의 상황이 중심이 되고, 오른쪽 칸에 서면 상대가 넘어졌는지와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저는 두 칸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안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칸을 정해 그 칸에 맞는 자료를 두껍게 쌓는 쪽이 설명이 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차 안에서 느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충격의 세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세기의 접촉이라도 차의 종류, 그때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음악이나 통화 소리가 있었는지, 노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세게 부딪혔느냐를 묻지 않고, 그 순간 차 안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습니다. 느꼈는지는 주관의 영역이지만 차 안의 상태는 대개 자료로 남습니다.

인천은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남동공단과 인천항 주변 도로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아 평소 진동과 소음이 큰 구간이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꾼 인천대로 구간이나 아암대로처럼 통행량이 많은 길에서는 노면의 이음새와 요철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송도나 청라의 넓은 신설 도로는 노면이 고르고 조용해 작은 접촉도 비교적 또렷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저는 사고 지점이 이 가운데 어디였는지를 지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차량 쪽에서는 손상의 위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범퍼 모서리나 사이드미러처럼 운전석에서 멀고 구조적으로 충격이 흡수되는 부위에 남은 흔적과, 운전석 쪽 문이나 앞바퀴 주변에 남은 흔적은 전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의뢰인께 차를 수리하기 전에 부위별로 나누어 사진을 찍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리를 먼저 하시면 흔적의 위치와 깊이를 뒤에 보여 드릴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 차종과 차체 높이: 승용차인지 승합이나 화물인지, 시야가 닿는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적습니다.
• 차 안의 소리: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음악이나 내비 안내, 통화가 있었는지 떠올려 적습니다.
• 동승자 유무: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무엇을 느꼈는지도 따로 남겨 둡니다.
• 노면과 시각: 이음새나 요철이 있던 구간인지, 비나 눈으로 소음이 커진 때였는지 확인합니다.
• 손상 부위: 흔적이 남은 자리가 운전석에서 가까운 쪽인지 먼 쪽인지 사진으로 구분합니다.

다섯 줄을 적어 보면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 설 자리가 있는 사안인지가 대개 드러납니다. 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설 자리가 좁다면 다른 칸으로 옮겨 설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조사 전에 끝내 두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설명을 바꾸면 바꾼 이유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뒤의 몇 분이 왜 그렇게 무겁게 읽히는가

접촉 순간보다 그 직후의 몇 분이 인식을 더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사람의 운행은 그 앞뒤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느낀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사이드미러를 보려 고개를 돌리거나,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평소 다니지 않는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사건을 받으면 접촉 시각보다 그 뒤 오 분의 영상과 기록을 먼저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가운데, 의뢰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셨는데 블랙박스에는 접촉 직후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구간이 남아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신호 때문에 줄인 것으로 기억하고 계셨고, 실제로 앞쪽 신호가 바뀌는 장면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감속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미리 찾아 두는 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조사에서 먼저 제시되면 해명으로 들리고,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의 일부로 읽힙니다.

반대로 설명이 어려운 장면도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뒤를 돌아본 뒤 다시 출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접촉을 몰랐다는 쪽으로 서기가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으로 다시 출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저는 불리한 장면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먼저 알면 설명의 틀을 짤 수 있고, 뒤에 알면 이미 한 진술을 수정해야 합니다.

1.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오 분을 따로 떼어 별도 파일로 저장합니다.
2. 그 구간을 십 초 단위로 끊어 속도 변화와 정차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3. 고개를 돌리거나 사이드미러를 보는 동작이 소리나 화면 흔들림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4. 그 뒤 이동한 경로를 지도에 그려 평소 다니던 길과 같았는지 비교합니다.
5. 같은 시간대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옆에 붙여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적습니다.

다섯 단계를 거치면 그날의 몇 분이 한 장의 표로 정리됩니다. 저는 이 표를 상담 자리에 꼭 가져오게 합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면 매번 조금씩 달라지지만, 표에서 읽은 내용은 몇 번을 말해도 같습니다. 조사에서 같은 질문이 여러 번 돌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상대가 다쳤는지는 어디서 확정되는가

진단 자료에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이 먼저 되어야 어느 조문이 검토되는지가 정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접촉이라면 애초에 이 가중 규정이 아닌 다른 조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초반에 상대의 피해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어긋남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가 멀쩡히 서 있었는데 며칠 뒤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륜차나 자전거가 관련된 접촉에서는 넘어진 뒤 바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 병원에 가시는 일이 흔합니다. 인천은 구월동과 부평 일대, 연수구 아파트 단지 주변처럼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은 구역이 넓어 이런 유형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장의 모습만 보고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말씀은 조사에서 피하시라고 안내합니다.

확인하실 때는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인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 처음 진료를 받았는지, 그 뒤 치료가 이어졌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접촉 시각과 첫 진료 시각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면 그 사이의 사정도 자료에 들어갑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피해 내용이 정해지면 그 사건이 어느 범위에서 다루어지는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저는 이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 처분을 예측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해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떠난 자리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지지만, 그 말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함께 확인되는 것이 신원을 알려 주었는지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차량 번호를 남겼는지, 상대가 그 뒤에 연락할 방법이 있었는지가 같이 읽힙니다. 상대의 양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떠나셨는데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그 양해 자체를 보여 드릴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서로 번호를 주고받지 않은 채 괜찮다는 말만 듣고 헤어졌다가, 며칠 뒤 조사 통지를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거짓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남은 자료가 없어 그 대화를 꺼낼 자리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마무리할 때 앞으로 어떤 접촉이든 현장에서 번호를 남기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대화를 본 사람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함께 탄 사람, 근처 상점의 직원, 뒤에 서 있던 차의 운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고 지점 주변의 영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제물포구 신포동이나 부평 지하상가 주변처럼 상가가 밀집한 구역에는 상점 카메라가 촘촘한 편이고, 반대로 강화나 옹진의 일부 구간, 영종 쪽 외곽 도로에는 설치가 드문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점에 따라 영상을 찾을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움직이는 순서를 정합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끝내 나오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때는 없는 자료를 아쉬워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로 설명의 순서를 짜게 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이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천에서 이 사건은 어느 창구를 거쳐 가는가

접수된 지역의 경찰서 교통조사 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중부, 미추홀, 남동, 연수, 논현, 부평, 삼산, 서부, 계양, 강화로 경찰서가 나뉘어 있어 사고 지점이 어느 구였는지에 따라 담당 관서가 달라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공소가 제기되면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부천시와 김포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처음부터 창구가 다릅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받으신 통지서의 관서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경찰서인지에 따라 출석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사고 지점 주변의 영상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전화해 날짜를 잡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가능하면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두고 날짜를 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날짜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은 사건이 생기는 자리도 지역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영종대교처럼 심야에도 속도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접촉 뒤 멈추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생기고, 남동공단과 아암대로 주변은 화물차와 작업 차량이 섞여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구월동과 부평 일대는 심야에 보행자와 이륜차가 많아 좁은 구역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는 지점의 성격을 설명에 넣습니다. 지역 이름만 적는 것과 그 길의 사정을 적는 것은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 통지서 확인: 담당 관서와 부서, 조사관 이름, 출석 일시를 적어 둡니다.
• 사건 성격: 통지서에 적힌 혐의 표현이 상해를 전제로 하는지 살펴봅니다.
• 자료 제출: 영상이나 사진을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미리 물어봅니다.
• 날짜 조정: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면허 절차: 형사 절차와 별도로 면허에 관한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면허에 관한 부분은 특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면허 처분은 서로 이어지는 면이 있지만 진행되는 창구와 시점이 다릅니다. 저는 두 절차를 한 장에 같이 적어 두고 각각 언제 무엇이 오는지를 표시합니다. 하나만 보고 있다가 다른 하나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조사에서 먼저 말할 것과 미뤄 둘 것은 어떻게 가르는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자료로 확인한 것은 먼저 말하고, 기억에만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몇 시쯤 어느 길을 지났다,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 뒤에 어디서 멈췄다 같은 내용은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기억의 영역이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리는 것이 세부를 서둘러 단정하는 일입니다.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성실히 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억이 흐린 부분까지 숫자를 붙여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영상이 나와 그 숫자와 어긋나면, 틀린 한 가지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답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도 함께 봅니다. 인식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그날의 운행을 시간 순서로 먼저 세워 두고, 느낌에 관한 질문은 그 틀 위에서 답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고 그 부분의 답을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묶음을 나눠 적어 드리고, 어느 질문이 어느 묶음에 들어가는지 함께 짚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 작성된 내용을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서둘러 넘기지 마시라고 꼭 당부합니다.

지금 손에 있는 것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구간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그날의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 전화에서 다른 설명보다 메모리카드를 빼서 따로 보관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두시고, 편집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입니다. 수리를 미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사진은 먼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사진 한 장, 흔적이 남은 부위를 가까이 찍은 사진 몇 장, 그 부위가 차의 어디인지 알 수 있게 조금 떨어져 찍은 사진을 함께 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흔적의 위치가 인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쓰이기 때문에 챙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통화와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주차장 출입 기록처럼 시각이 찍히는 자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에 몇 시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데 쓰이고, 떠난 뒤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세우는 데도 쓰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기억을 되살려 적은 메모와 이 기록들을 같이 가져오시게 합니다. 메모와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리입니다.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서 원본 그대로 다른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둡니다.
2. 차량 손상 부위를 전체, 근접, 중간 거리로 나누어 촬영합니다.
3. 그날의 통화와 문자, 카드 내역을 시각이 보이게 내려받습니다.
4. 사고 지점 주변에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점이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상대의 피해 내용을 보험사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방법을 찾아 둡니다.
6. 위 자료를 시간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해 빈 칸이 어디인지 표시합니다.

여섯 단계를 마치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어느 칸에 서야 하는지조차 정하기 어렵고, 칸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사에서 할 말도 매번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준비의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도주한 경우의 가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현장에서의 조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두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란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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