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여금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변제 항변 판단 순서

핵심답변

대여금 반환, 먼저 결론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영수증이나 그 무렵 인출 내역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만 갚은 사안에서는 그 돈을 이자에 먼저 넣었는지 원금에 넣었는지에 따라 남게 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변제 증명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충당 순서 비용과 이자, 원금으로 이어지는 충당 순서를 확인합니다.
• 제삼자 지급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돈인지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성립요건·법원이 보는 기준

갚았다는 항변은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이를 대신할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뤄지는 대여금 사건에서도 일부 변제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을 어디에 충당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 8. 3.

시흥대여금변호사 상담에서는 변제 주장을 셋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대여금 반환 판단이 갈리는 세 지점

한눈에 보는 쟁점 정리표

시흥대여금변호사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대여금 반환 검토 항목 정리표

구분	확인 내용	준비 방법
사실관계	갚은 시점과 방법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냈다는 주장인지 적어 두면 검증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객관자료	인출과 입금의 대응	출금한 시각과 상대 계좌에 입금된 시각이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하면 주장의 설명력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잔액 계산서 작성	받은 돈을 순서대로 반영한 잔액표를 만들어 두면 실제로 다투게 되는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관할 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거 법령과 처벌·효과 기준

• 민법 제460조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민법 제476조 제1항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79조 제1항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처벌·효과 기준

구분	기준	비고
변제 제공의 방법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필요	민법 제460조
충당 지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가 지정한 채무에 먼저 충당	민법 제476조 제1항
지정이 없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	민법 제479조 제1항

위 내용은 2026-08-03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청구·법적 조치

상황별 대응 분기

같은 혐의·청구라도 아래 상황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대응 분기

상황	우선 확인할 것
계좌 이체로 갚았다는 주장	입금 명의와 금액, 시점이 채무 관계와 맞물리는지 건별로 대조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	인출 기록과 전달 정황이 서로 대응하는지 살펴 설명이 되는지 봅니다.
채무가 여러 건인 경우	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충당 순서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상담 예시로 보는 쟁점

가상 상담 예시

가상의 예로, 시흥에서 오래 거래하던 사이에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절반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상담에서는 그 시기 상대방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분쟁이 아닌 가정에 기초한 예시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시흥대여금변호사 상담에서 변제 여부를 따지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전체 거래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 사본
• 받은 돈을 적어 둔 장부나 정산 메모 일체
• 영수증이나 서로 확인한 정산 확인서 원본
• 이자 약정 내용이 담긴 문자와 대화 기록

상담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받은 돈마다 어떤 명목이었는지 기록해 두었는가
• 비용과 이자, 원금 순서로 반영한 잔액표를 만들었는가
• 영수증이나 정산 확인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짚었는가
• 상대방 주장 중 자료가 없는 부분을 표시해 두었는가
• 이자 약정의 이율과 기간을 서로 맞춰 확인했는가

절차별 확인 순서

1. 빌려준 금액과 받은 금액을 시간 순서로 대조해 남은 잔액을 계산해 봅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제 건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둡니다.
3. 정산에 다툼이 남으면 잔액 부분에 대해 청구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변제충당

낸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할 때 어느 채무나 항목에 먼저 반영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항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를 막는 별도의 사실을 내세우는 방어 방법을 말합니다.

현실제공

채무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제 제공의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피해야 할 대응

정산 기록이 없으면 갚은 쪽과 받은 쪽의 기억이 다르게 남는 일이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변제와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60조와 제476조 이하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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