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여금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변제 항변 판단 순서

핵심답변

대여금 반환, 먼저 결론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영수증이나 그 무렵 인출 내역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만 갚은 사안에서는 그 돈을 이자에 먼저 넣었는지 원금에 넣었는지에 따라 남게 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변제 증명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충당 순서 비용과 이자, 원금으로 이어지는 충당 순서를 확인합니다.
• 제삼자 지급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돈인지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갚았다는 말이 나오면 증명해야 하는 쪽은 누구인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사유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이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로 갑니다. 저는 시흥에서 대여금 상담을 받을 때 이 순서를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벌써 다 갚았다고 큰소리를 치면 의뢰인은 내가 못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를 걱정하며 오시는데, 부담이 놓이는 자리가 반대입니다.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기까지 자료로 정리되면 그다음 칸은 상대방이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은 돈이 오간 사실에서는 다툼이 끝나고 갚았느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기록은 양쪽 통장에 똑같이 남으니 상대방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돈을 받은 다음의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어 본 변제 주장은 대개 아래 네 갈래였습니다.

• 계좌로 갚았다는 주장 — 기록이 남아 있으니 다툼은 금액과 명목으로 옮겨갑니다. 그 입금이 이자였는지 원금이었는지, 다른 거래의 정산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 —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오래 다퉈집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그 돈의 출처를 따라가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넣었다는 주장 — 배우자나 자녀, 거래처 명의로 들어온 입금을 자기 변제라고 설명합니다.
• 물건이나 일로 갚았다는 주장 — 자재를 넘겼다거나 공사를 대신 해 줬다는 식입니다. 대물변제나 상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봐야 합니다.

어느 갈래가 나올지는 보통 변제를 요구하는 첫 연락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상대방을 추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게 두시라고 부탁합니다. 상대가 현금으로 줬다고 말을 꺼내면 그 뒤로 준비할 자료는 인출 기록 쪽으로 좁혀지고, 이자로 받아 갔다고 하면 충당 쪽으로 좁혀집니다. 방향을 모른 채 자료를 전부 모으려 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그 현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로 갈립니다. 현금은 건넨 장면이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그만한 돈이 상대방 손에 들어오는 과정에는 거의 늘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현금 변제 주장이 나오면 전달 장면을 따지기보다 그 무렵 상대방 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그 전후로 인출도 없고 수입도 없으면 그 돈이 하늘에서 생겼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며칠 사이에 나뉘어 인출된 기록이 금액까지 맞게 남아 있으면 주장의 설명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시흥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현금 거래 자체가 낯설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화공단 쪽 사업체 사이에서는 급한 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중에 장부를 맞추는 관행이 남아 있고, 정왕동이나 신천동 상가 임대 관계에서도 현금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주장을 처음부터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가 인정되지는 않고, 결국 그 한 건 한 건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느냐로 돌아옵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완전히 제삼자인 사람이 날짜와 금액까지 또렷하게 기억해 말해 주는 경우와, 가족이 옆에서 봤다고 하는 경우는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물론 자료가 전혀 없는 현금 주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와 그동안 돈이 오간 방식까지 같이 검토되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만 받아 왔다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금은 거의 줄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매달 받아 온 돈이 이자 범위 안에 있으면 원금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삼 년 동안 매달 받았으니 원금 절반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계산해 보면 이자만 채워졌고 원금은 처음 금액 그대로인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에서는 그만큼 갚았는데 원금이 왜 그대로냐고 억울해하시니, 양쪽 모두 이 순서를 모르고 있으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먼저 맞춥니다. 이율, 이자 기산일, 받은 날과 받은 금액을 한 줄씩 늘어놓고 매 입금 때마다 그때까지 쌓인 이자를 먼저 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원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이 계산서를 들고 가면 다툼이 잔액 한 줄로 좁혀지고, 그 한 줄만 두고 조정이나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잔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둘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냥 보낸 돈은 나중에 양쪽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받는 쪽이든 보내는 쪽이든 이체 메모에 이자분이라거나 원금 일부처럼 한 단어만 적어 두시라고 권합니다. 그 한 단어가 몇 년 뒤 잔액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채무가 여러 건일 때 받은 돈은 어디로 먼저 들어가는가

변제자가 지정했으면 지정한 곳으로, 지정이 없었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들어갑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은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건 지고 있고 낸 돈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할 때 변제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그 당시에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말은 그 당시입니다. 돈을 보낼 때 지정해야 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그때 그 돈은 작년 건에 넣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입금 시점의 대화 기록을 반드시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시흥에서 같은 사람에게 세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율도 달랐고 변제기도 달랐는데, 중간중간 들어온 입금에 아무 표시가 없어서 세 건 가운데 어느 건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양쪽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각 대여 건을 번호로 나누고, 입금 하나하나를 어느 번호에 붙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자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1. 대여 건마다 번호를 붙이고 날짜, 금액, 이율, 변제기를 한 줄로 적습니다.
2. 받은 돈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고 각 입금에 지정 의사가 있었는지 그날 전후 대화에서 확인합니다.
3. 지정이 확인된 입금은 해당 번호 아래로 옮기고, 지정이 없는 입금은 따로 모아 둡니다.
4. 지정이 없는 입금은 변제기가 지난 건과 담보나 보증이 없는 건을 먼저 보는 식으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배분해 봅니다.
5. 배분을 마친 뒤 건별 잔액을 다시 합산해 전체 청구액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다투려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보통은 금액이 큰 건에 입금을 몰아 붙이려 하고, 받은 쪽은 이자가 높은 건에 붙으면 유리해집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지정 여부와 그날의 기록에 달려 있고, 자료가 없으면 결론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자 이름이 상대방이 아닐 때 그 돈은 변제로 보는가

누구의 채무를 갚으려고 보낸 돈인지가 밝혀지면 변제로 볼 수 있고, 그 점이 흐리면 그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저는 입금자 명의가 다른 건이 끼어 있으면 그 건만 따로 떼어 둡니다.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 사업체 법인 명의로 들어온 돈을 상대방이 나중에 자기 변제라고 주장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반대로 그 입금이 전혀 다른 거래의 대금이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명목으로 오갔다면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흥에서는 이 문제가 공단 거래와 겹치면서 복잡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인데 상환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나오고, 그 법인과는 별도로 납품 거래가 있어 대금도 같은 계좌로 오가는 경우입니다. 제가 시흥대여금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이런 사안에서 계좌 거래내역을 통째로 받아 명목별로 색을 나눠 표시합니다. 대여 상환으로 설명되는 입금과 거래대금으로 설명되는 입금을 눈으로 갈라 놓지 않으면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제삼자가 빚을 갚는 것이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겨냥한 것이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받은 돈을 어디에 반영할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를 갚았다는 상대방의 말이 거꾸로 유리해지는 지점

오래된 채권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재작년에 얼마를 갚았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 안에는 그 시점에 남은 빚이 있었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를 변제한 행위는 통상 나머지 채무를 인정하는 뜻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이 말이 채권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된 대여금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변제 시점을 먼저 받아 적습니다. 변제 금액을 다투기 전에 그 날짜가 가진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십 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더 짧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된 분들이 이미 늦었겠다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시는데, 그동안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는 말을 남겼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날, 마지막으로 갚겠다는 문장이 남은 날,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이나 문자입니다. 이 세 날짜가 정리되면 지금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 마지막 입금일 — 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정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 갚겠다는 말이 남은 날 — 문자나 메신저, 통화 녹음에서 찾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장도 포함해 봅니다.
•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날 — 상대 주장 자체가 그 시점의 채무 존재를 전제하는지 봅니다.
•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 — 그 자체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지만 이후 절차와 묶어 볼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낸 것인지, 당시 양쪽이 채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사건은 자료를 더 모으기보다 먼저 절차를 걸어 두는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 유형의 상담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흥 사건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다퉈지는가

시흥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이어서 대여금 사건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지원에서 다뤄집니다. 형사 문제가 함께 있는 사안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시흥경찰서, 시흥송고경찰서가 관계되지만 대여금 반환 자체는 민사 절차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갚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아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 따로 보이지 않는 사건은 민사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려다 오히려 시간을 잃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정왕동이나 배곧, 목감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산지원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편이고, 요즘은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전자소송으로 되니 출석할 기일만 챙기면 됩니다. 어느 절차로 시작할지는 금액과 상대방의 태도로 갈립니다.

현금 변제 주장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상대방 계좌의 그 시기 거래내역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상대방이 알아서 내주지 않으니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검토하게 되고, 이 신청은 쟁점이 정리된 다음에 넣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를 미리 좁혀 둡니다.

상담에 오시기 전 잔액표 한 장을 만들어 오시면 달라지는 것

다툴 범위가 숫자 한 줄로 좁혀집니다. 제가 시흥대여금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시간은 통장 다발을 같이 넘기며 날짜를 찾는 한 시간입니다. 그 작업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고, 하고 오시면 상담에서는 바로 이 잔액이 왜 맞는지와 상대방이 어디를 때릴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양식은 필요하지 않고 종이 한 장에 줄을 그어 적어 오시면 충분합니다.

1. 맨 윗줄에 빌려준 날, 금액, 약정 이율, 약속한 변제기를 적습니다. 약정이 말로만 있었으면 그 말이 나온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그 아래로 받은 돈을 날짜 순서대로 한 줄씩 적고, 각 줄에 이체인지 현금인지와 입금자 이름을 함께 씁니다.
3. 각 줄 오른쪽에 그 돈을 이자로 본 금액과 원금으로 본 금액을 나눠 적고 남는 원금을 적습니다.
4.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내 기록에 없는 건은 빨간색으로 따로 적어 아래에 모읍니다.
5. 맨 아랫줄에 지금 남았다고 보는 원금과 그에 붙는 이자를 적고, 상대 주장이 전부 인정될 경우의 금액도 함께 적어 둡니다.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내 계산과 상대 계산을 나란히 놓아 보면 실제로 돈으로 다투는 폭이 얼마인지 보이고, 그 폭이 생각보다 작으면 소송보다 합의가 나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이 크고 상대 주장에 대응 자료가 전혀 없으면 절차를 걸어 두고 다투는 쪽이 낫습니다. 저는 이 두 숫자를 보고 방향을 함께 정하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변제와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60조와 제476조 이하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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